나는 그렇게 순수하거나 이상주의자가 아니다. 철부지가 말하듯 모든 세상 사람이 평등하고 행복했으면 좋겠고 또 그런 세상이 올거라고 생각하지 않는다. 불완전 인간이 모여 살기에 어느 정도 불평등은 감수해야하고 잘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더 좋은 시간과 공간을 누리는 것에 대해 정의롭지 않다 이야기 하지 않는다. 그것은 불평등이 아니라 차이이고 이 지구 상에서 가자 정확하다는 수학 역시 완전히 떨어지지 않는 파이(π,)를 가지고 원의 넓이를 재고 있듯이 세상 자체가 불완전하다는 것을 인정한다.

 

                                  

 

 

▲ 악이 선이고 불평등이 평등인 나라

그러나 대한민국은 심해도 너무 심했다. 불평등을 지나서 사회 악이 선으로 오인되고 있고 양극화를 넘어 탐욕이 정의처럼 불려지고 있다. 그리고 이것의 모든 원인은 부패한 정치, 탐욕스러운 경영자, 타락한 언론 그리고 사이지 종교에 있다.

 

박근혜 대통령은 입만 열면 경제혁신법이 통과되어야 한다고 한다. 대통령이 이제 국민들이 최후의 보루로 거리에서 펼치는 서명운동을 본인의 정치 무기로 사용하고 있다. 이를 따르는 졸개들은 앞다투어 경제혁신 법안이 마치 침몰했던 세월호를 귀환시킬 듯 금과옥조처럼 떠받들며 법 만들기에 혈안이 되어 있다. 심지어 국민의 신성한 세금으로 인터넷에 배너 광고까지 하면서 말이다. 

 

 

 

 

자기들이 하면 혁신이고 개혁이지만 남들이 하면 다 종북’ ‘좌빨이 되는 미친 정부한테 뭘 더 바랄수 있을까?

 

사회 불평등과 경제 양극화가 위험 수위에 올랐다고 해외 언론과 학자들이 아무리 경고를 해도 그것은 남의 집 불구경일 뿐이다. 그래서 상위 1% 90%의 자본을 소유하고 있어도 문제 의식은 커녕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하나 보다.

 

처음에도 말했지만 잘나고 열심히 사는 사람이 잘 사는 것은 비난의 대상이 될 수 없다. 하지만 어느 수준 이상의 돈은 불로 소득이며 부가 부를 키우는 자연 상승이다.   후진국일수록 그런 기회가 많은 것이고 선진국일수록 그 차이를 국가가 관리하여 부의 재분배를 시행하게 된다. 대한민국의 개혁과 혁신의 과제는 바로 이 불평등과 차이에 있는 것이고 이것이 비정상의 정상화, 경제 민주화가 이뤄져야 하는 곳이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는 메스를 엄한 곳에 들이댄다. 아니 박근혜 정부의 억측이 아니라 우리나라 보수정부는 언제나 그래왔다. 고통은 서민의 것이고 열매는 가진 자들이 더 가져야 할 선물이었다.

 

 

 

 

 

 

▲ 노동개혁 경제민주화? 근로자에게만 고통 분담

90%의 대중이 가진 10%의 자본을 언제든지 빼앗을 수 있게 하는 법안이 박근혜정부의 혁신법안이다.  쉽고 빠르게 해고할 수 있고 더 많이 일하고 덜 받게 만들어야 이 나라 경제가 살아난다는 것이다. 아버지 세대의 근무기간과 월급이 줄어든 것으로 자녀의 일자리와 월급은 채워야만 기업이 망하지 않고 위기의 시대를 버텨낼 수 있다는 것이다.  그래서 연초부터 기습적으로 양대지침이라는 것을 발표하며 쉬운해고 노동조합 무력화를 공공연화하고 있다.

 

 

일반해고 취업규칙 발표, 쫓기다보면 본색을 들어내는 법이다 - 참고 

 

 

그럼 고통의 터널을 버텨낸 기업들이 나중에 다시 희생을 감수한 노동자를 구해주었나? 내가 당신들 덕분에 살아남았으니 은혜를 갚겠소 하는 것이 대한민국의 기업문화인가? 은혜를 나 몰라라하는 금수 같은 기업들에게 정부가 나서서 엄하게 따지고 묻고 책임을 물었던 적이 있는가?

 

무능한 정부와 탐욕스러운 기업을 신뢰할 수 없다. 그들이 짜고치는 놀음판에 노동자와 국민이 설 자리는 이미 오래 전부터 없었다. 이명박 같은 자를 봐라.  4대강으로, 자원 외교로 판을 치고다녔지만 그것으로부터 덕을 본 국민은 그 어디에도 없어 보인다. 땅 파고 기름 나온다는 헛소문에 지급한 돈들은 국민들의 주머니에 들어온 적이 없다. 그러면서도 입만 열면 국가를 위하고 국민을 아끼고 법과 원칙 타령만 해댔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 역시 이명박과 별반 다를 바 없다.

 

이명박 정부가 언론과 경제 기반을 망가뜨려놨다면 박근혜 정부는 여기에 더하여 역사와 국민 자존심을 망쳐놓고 있다. 이제 대한민국이라는 배는 다시 떠오를 수 없을 정도로 좌표와 균형감을 잃었다.

 

                                              

 

 

▲ 9개 가진 자가 1개 가진 것을 빼았으려는 세상 

9개 가진 자들이 1개 가진 사람들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 빼앗으려 하면서 개혁혁신이라 말하지 말라. 예전 같으면 총칼로 위협해서 빼앗아가면 그만인 것을 민주주의라는 마지막 보장 때문에 얼래고 달래서 야금야금 앗아가는 그 영악함과 잔인함이 정말로 역겹다.

 

절이 싫으면 중이 떠나면 그만이라고? 그래 내 능력이 남아 있는 한 어떡게든 이 나라를 떠날 것이다. 대한민국 망국의 4각 편대(정치인, 기업인, 언론인, 종교인)는 국민의 마음이 떠난 헬조선에서는 지배자들도 결코 행복할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었을 때에 후회하게 될 것이다. 자본주의는 인구가 경제의 근간이고 통치를 하려해도 국민이 있어야 한다. 하지만 당신들이 다스릴 사람들은 영과 혼이 빠져나간 그냥 허수아비에 지나지 않을 것이다.

 

 찌르면 찔릴 것이고 내 놓으라하면 내 놓을 것이다. 그렇게 영혼없는 삶의 터전에 너희들의 후손들과 잘 먹고 잘 살길 바란다.  국민이 빠져나간 헬조선에서 당신들의 천국을 건설해보라 

 

신고
Posted by 나비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좌완투수 2016.02.08 01: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예인이나 스포츠선수들도 인기나 실력떨어지면 잘리는 마당에 노동자가 뭐 할게 있겠어요 ㅡㅡ,


정부는 인터넷 광고까지 하면서 경제민주화법(노동개혁)을 통과시켜야 한다고 작년 말부터 난리를 쳤습니다. 현재의 국회 상황을 보면 이것을 통과시켜줄 경황도 여력도 없기에 한 해를 지냈고 연초부터 대통령이 서명운동을 펼치지 않나 황당한 상황을 연출하기도 했습니다. 




[인터넷 정책 광고를 하는 정부, 노동개혁이 인생의 찬스라는 정부, 그러나 양대지침 발표를 보면 해고가 찬스라는 말 같다]



언제나 정부에 빌붙는 언론을 절박함을 앞세우며 대통령과 정부의 노동개혁법안이 빨리 통과되어야 한다 부추기고 있고 아무리 사탕발림으로 국민에게 좋고 나라를 살린다 하여도 그것을 온전히 믿을 똑똑한 국민은 별로 없어 보였습니다. 삶이 버거운 국민들은 단지 말해봐야 소 귀에 경 읽기 격이라 그냥 침묵하고 사는 것이겠지요.


그런데 어제 돌연 정부가 양대지침이라는 것을 발표하였습니다. 어떤 뉴스에서는 헤드라인으로 다루며 이것은 국민경제 생활에 매우 중요한 사안임을 알려주었지만 사이비 언론은 그것을 애써 축소해서 보도하더군요. 내용은 이렇습니다. 해고는 쉽게 하고 근로조건과 관련된 취업규칙을 노동조합의 동의없이 사주 뜻대로 수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기업 좋은 방향으로 근로자를 다루도록 면죄부를 주겠다는 생각입니다. 




[양대지침 일반해고, 언제든지 깔 수 있다?]



▲ 경제민주화 노동개혁의 본질 : 쉬운 해고 

그리고 바로 이것이 정부가 작년부터 떠들어오던 경제민주화 노동개혁의 본질인 것이구요. 기업과 노동자 사이에 중심을 잡아야할 정부가 그냥 노골적으로 기업 편만 들겠다는 심사인 것입니다. 그런데 헌법에 명시된 근로기준법 무시하고 노동 조건을 악화시키면서 한다는 말이 더 가관입니다. 


어짜피 지금 무분별한 해고가 많이 이뤄지고 있었기 때문에 일반해고를 법제화하면 앞 전의 해고가 줄어들 것이라는 궤변입니다. 국민이 완전 바보는 아닌지라 일반해고를 발표하면 욕 먹을 것을 의식했는지 정부가 어제 발표한 일반해고 지침에는 저 성과자에 한해서 해고한다는 단서를 달았습니다. 하지만 성과가 나고 안나고를 누가 판단할 것이며 이것이 객관적일 수 없다는 것입니다. 


회사가 잘되면 사장 공이고 회사가 어려우면 근로자 탓인게 대한민국 기업 마인드 아닌가요? 그래서 활황일 때는 자기들끼리 샴페인 터뜨리다가 불황의 시기에는 정리해고가 유일한 경영해법인 것이 대한민국에서 지고의 경영법 아니었나요? 아마 성과가 낮은 근로자가 일반해고의 대상인 된다면 위의 사장님들은 아마 노조원들부터 저 성과자로 낙인 찍을 것이고 성과 낮게 만드는 것은 경영자의 노하우로 빛을 발할 것입니다. 




▲ 위선과 기만의 양대지침

우리나라는 솔직하지 못합니다. 그냥 노동자의 근로조건을 개악시키는 법안을 굳이 통과시키고 싶다면 조용히 진행하거나 있는 그대로 설명하고 자기들의 잘못해 대해 책임을 지면 되는것을 꼭 독을 주면서 약을 준다고 거짓말과 위선으로 국민을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대통령과 보수집단이 매일처럼 하는 말이 있습니다. 법과 원칙을 지켜야 한다고. 그러나 이것도 자기들만의 법과 원칙입니다. 정부는 양대지침을 발표하면서 현재 부분별한 해고가 자행되고 있기 때문에 일반해고 지침 시행이 도리어 해고를 줄어들게 만들것이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상식적인 주장일까요? 


현재 불법적인 해고가 자행되고 있다면 먼저 이것을 단속하고 처벌을 해야하는 것이 상식이며 정부의 역할입니다. 이러한 사실을 알면서도 방치했고 이것을 일반화 시키기위해 일반해고 지침을 새로 만든다면 이들이 법과 원칙을 지키는 집단이 아니라 법과 원칙을 악용하는 사람들이라는 것을 스스로 자백한 것입니다.  그러면서도 언제나 법과 원칙 앞에 떳떳한 사람들처럼 말하고 행동하는 것이 이 나라의 비극이고 아품입니다. 





▲ 민주와 개혁은 없고 후퇴와 개악만 존재하는 시대

현 정부의 경제민주화법 노동개혁이 민주와 개혁과 거리가 멀다는 것이 양대지침 발표로 명확해졌습니다. 선한 양처럼 민주화와 개혁이라는 단어로 국민을 속이려 했지만 결국 그 안에 담겨져 있는 것은 해고를 쉽게 하고 근로자의 권익을 대변하는 노동조합의 힘을 무력화시키겠다는 의도가 숨어 있었던 것입니다 .


무엇에 그리 쫓기고 급한 것인지 결국 새해가 시작하고 얼마되지 않아 그들의 본색이 들어난 것입니다. 정부의 양대지침 발표를 보면서 느낀 것은 현 정부에서 민주화와 개혁은 없다는 것입니다. 오직 후퇴와 개악만이 있을 뿐....  

신고
Posted by 나비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kimdh1121.tistory.com BlogIcon 온스테이지 2016.01.23 13: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부에 붙어 우리들을 속이고 정작 중요한 부분은 숨기는 언론들을 볼 때마다 너무 역겹고 욕만 나옵니다
    양대 노총이 힘을 합쳐 막았으면 좋겠습니다...


청와대로부터 찍힘 당한 김무성 당대표가 오늘 있었던 당 최고위에 불참하고 국군의 날 행사에도 안 나타날 것이라 한다. 전날 김무성 새누리당 대표는 자기가 공무원연금개혁으로 욕먹고 노동개혁또한 밀어붙이고 있는데 청와대가 이제 와서 자기를 밀어내려 한다는 불만을 토로했다. (출처 국민일보)

 

 

[노동개혁을 열심히 했다는 김무성 당대표 출처 : 오마이뉴스]

 

 

대통령 눈 밖에 나고 자신만의 마이웨이를 외쳤지만 앞으로 김무성 대표가 헤쳐나가야 하는 앞길이 그리 밝아 보이지 않는다.

 

 

▲ 김무성 당대표가 우군이 될 수 없다.

그가 박근혜 대통령과 거리를 둔다고 하여 민주 진영의 우군이 될 수는 없다. 김무성 대표는 우리나라 보수정권의 주장을 가장 잘 따르는 자이고 지금은 단지 권력은 누구와도 나눌 수 없다다는 권력투쟁에 있을 뿐이다. 워낙 정치 지형을 타고 넘는데 능수능란한 자이기에 때로는 아군처럼 느껴질 수 있지만 김무성 당대표의 본질을 잊지 말아야 할 것이다.

 

그가 청와대의 뜻대로 따르고 있다고 말한 노동개혁의 경우만 봐도 알 수 있다. 인터넷에도 TV이에도 거리에도 온통 노동개혁만이 이 나라의 살길이라고 홍보하고 있다. 하지만 정부와 새누리당이 말하는 노동개혁은 간단하다. 노동자가 좀더 허리띠를 졸라매라는 것이다. 지금 청년들 일자리와 월급이 부족하니 장년층이 양보해서 그것을 나눠가지라는 이야기이다.

 

 

 

              

                                                                  [출처 노동개혁 고용노동부]

 

 

 

▲ 노동개혁 = 노동개악

거창하게 노동개혁이라 이름 붙여 그럴듯한 것이지 내용을 뜯어보면 사실 노동개혁이 아니라 노동개악인 것이다. 그리고 이러한 논쟁은 이 사회가 얼마나 후진적이고 건전하지 못한가를 단전으로 보여주는 예이기도 하다.

 

잘 알고 있듯이 우리나라는 부의 양극화가 매우 심한 나라이다. 아마 상위 10%가 우리나라의 총 자산 90% 이상을 장악하고 있을 것이다. 그렇다면 반대로 국민 90%가 가지고 있는 자산이 고작 10% 밖에 안되는 절대 양극화 사회인 것이다.

 

그런데 대다수 노동자인 90%가 가진 10%의 부를 개혁해서 무엇을 할 수 있단 말인가? 지금 개혁의 대상은 지나치게 많은 것을 가지고 있는 재벌 상위 1~2%가 가지고 있는 어마어마한 부이지 노동자가 가진 물질이 아닌 것이다.

 

 

▲ 90% 노동자가 가진 10%의 재산이 개혁 대상이란다.

그런데 이러한 논쟁을 노동개혁이라고 이름 붙이고 논쟁을 붙이니 제대로된 결론에 도달할 수 없는 것이다. 다시 말하면 노동개혁, 국민 90%가 가진 10%의 부의 상태를 개혁하자는 말은 정신나간 정치인이나 할 수 있는 말이라는 것이다.

 

우리나라에는 정신 나간 정치인들과 그것에 대응하며 쩔쩔매는 한심한 정치인들만 있는 것이다. 현 정부와 새누리당은 노동개혁이 이 나라의 국운을 바꿀 것처럼 설쳐대고 있다. 하지만 잘 생각해보라. 그냥 자기를 지지해주고 자기가 가진 것을 지키기 위해 노동자의 이익을 더 줄이겠다는 뜻이다.

 

 

 

              

                      [노동개혁 당 최고의 불참한 김무성 호는 앞으로 어떻게 될까?]

 

 

▲ 믿을 정치 진영이 없다는 것이 안타깝다

다 가진 사람이 얼마 가지지 않는 사람의 그 얼마되지 않는 것까지 다 빼앗겠다는 수작인 것이다. 청와대가 김무성 당 대표를 찍어내고 서로가 서로에게 회복 불가능한 타격을 주었으면 좋겠다. 야당이 제대로 서지 못하니 여당의 자중지란을 기대해 볼 수 밖에 없는 현실이 안타깝기만 하다.

 

 

신고
Posted by 나비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이명박 정부 시절이었던 것 같다. 어느 사회 단체를 갔는데 그곳 담당자가 내 이메일 주소를 보더니 지메일(Gmail : 미국 구글사의 이메일)로 바꿔야한다고 설득을 하려 했다. 당시에는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고 설마 누군가 내 정보를 해킹 하겠냐하고 대수롭지 않게 여겼다. 그 사회단체라는 곳도 종북세력 이런 곳이 아니라 사회 협동조합으로 우리나라 농산물을 싸게파는 조직이었다. 


2012년 대선을 보면서 국정원이라는 곳이 트위터를 통해 야당 후보를 비방했다는 이야기를 듣고는 국가 기관이 뭔가 국민을 상대로 나쁜 짓을 할 수 있겠구나 생각했었는데 오늘 이탈리아 업체로 부터 한국 육군 5163부대가 해킹프로그램을 구입했다는 의혹 기사를 보고는 예전의 그들의 경계가 허풍이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하게 되었다. 


물론 나는 그 이후에 국내 계정 이메일에서 구글 지메일로 바꾸긴 했었다. 그러나 바꾼 이유가 설마 내 인터넷 정보를 누군가 했을할 것이라는 의심보다는 구글 이메일이 내 스마트폰 환경에서 더 유용했기 때문이었다. 




▲ 한국 육군 5613부대, 이탈리아로부터 해킹 프로그램 구입

문제의 발단은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제작업체가 도리어 외부 해킹을 당하면서 시작되었다. 해외 국가를 상대로 은밀한 해킹 프로그램을 팔아오던 이태리 업체는 이것으로서 자기 고객 정보를 세상에 알리게 된 것이다. 그리고 불행(?)하게도 그 곳 리스트에는 대한민국 육군 5163 부대가 있었고 소재지는 서초동으로 나왔다고 한다. 



          세계 각국 정부에 도·감청 프로그램을 판매하던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에서 유출된 것으로 보이는 

            방대한 내부자료에는 국가정보원의 위장 이름으로 알려진 ‘대한민국 육군 5163 부대’가 이탈리아 

            업체 ‘해킹팀’과 거래한 영수증이 포함돼 있다. 사진은 문제의 영수증. ( 출처 , 인용 : 한계레신문)




5163부대는 국정원의 위장 이름으로 알려졌다고 한겨레가 보도하였다. 여기에 대해 국정원은 확인조차 해 줄 수 없다고 한다. 언제나 국정원의 논리는 국가를 위한 중요한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사사로운 언론의 질문에 답변할 가치가 없다는 식이다. 


그러나 이것이 사실이라면 이탈리아 업체로부터 백신 프로그램에도 걸리지 않고 소리 소문 없이 개인 PC로 침투하여 내 컴퓨터 보듯이 개인 정보를 열람할 수 있는 해킹 프로그램을 구입했다면 문제는 정말 심각해진다. 




▲ 2012년 대선 때의 국정원과 지금 국정원은 다른가"?

2012년 대선 때는 트위터에서 위장 이름으로 활동하며 야당 인사를 비방했던 국정원이 해킹 프로그램까지 갖고 있었다면 그것을 장식용으로 남겨두지는 않았을 것이라는 추측 때문이다.  그들이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을 사용했다면 그리고 그 사용대상이 국내를 향했더라면 이것은 국정원이 개인의 인권을 무시한 매우 중차대한 사건일 것이다. 


그러나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 수사 기관은 정치적으로 민감한 사안에 대해 적극적이기보다는 매우 소극적으로 활동하여 그 결과를 기억조차 할 수 없게된 경우가 꽤 있었던 것 같다.  그러한 가운데 국민적 관심은 사라지고 수사를 했는지 안 했는지 조차 가물가물 해지면 처음의 문제 제기는 어느 덧 사라져 버리게 되는 것이다.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구입과 이것을 어디에 사용했느냐가 밝혀지지 않으면 이 사건은 그냥 헤프닝을 끝날 것이다. 그러나 이것을 구입한 곳이 국정원이냐 아니냐로 이 사건을 바라보면 손 댈 수 없는 미궁의 사건이지만 만약 한국의 나쁜 집단이 대한민국 육군을 사칭하여 그런 장비를 구입하고 다닌 것이라면 반드시 범인을 색출해야 할 것이다. 




▲ 국정원이 아니라면 범인이 누구인지 수사하라

왜냐하면 감히 나라를 지키는 국군을 사칭하여 해킹 장비를 구입했다면 이것은 우리나라를 깔보는 행위로서 반드시 범인을 찾아내 따끔한 처벌을 내려야 할 것이다. 그러나 국군을 사칭한 곳이 다른 사람이 아니라 한겨레의 보도처럼 국정원의 위장 이름이었다면 참으로 암담해지는 현실이다. 








▲ 의혹을 의혹으로 방치하면 확신이 된다

그러니 이번 사안은 반드시 수가 기관이 나서서 국군 5613 부대가 누구인지 진실을 밝혀야 할 것이다. 그러나 수사 기관이 의지가 없고 그냥 어물적 넘어간다면 역시나 하면서 의혹은 점점 확신으로 변해갈 것입니다. 


진실이 밝혀지지 않았는데 의혹이 점점 확신으로 변해가는 것은 개인의 문제가 아니라 중립 기관으로서 정부가 제 구실을 못하고 있다는 반증이다. 이번 이탈리아 해킹 프로그램 구입 건 부터 좀더 투명한 사회가 되는 계기가 되었으면 한다.  



신고
Posted by 나비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07.11 0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뉴스타파에서 관련 내용을 읽었습니다
    이보다 더한 일들이 자행되고 있는지도 모릅니다

  2. 오호 2015.07.14 00: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뒤가 너무 구립니다. 휴지도 안들고 그냥 안닦고 다니네요. 풀풀.

  3. Favicon of http://ghgffd.com BlogIcon 2015.07.14 0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형시켜야합니다 국민을 상대로 이런걸 한다는게 시발놈들이 민주주의파괴범들인거야

  4. BlogIcon hello 2015.07.14 12: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만약 국정원이 진짜 구입처라면 구입한 프로그램의 사용 목적과 실제로 어떻게 어디에 쓰였는지, 당시 미국 감청 프로그램 폭로 사태와 똑같이 국방부 장관이 나서지 않으면 말짱 도루묵

  5. BlogIcon 123 2015.07.14 12: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니 5613부대가 아니라 5163이다;;;;

  6.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7.14 14: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5163부대 자치가 이미 군사쿠데타에 바탕을 두었다는 것이죠.

  7. BlogIcon 2015.07.14 20: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데 진짜 5163부대가 국정원이 맞으면 이글 쓴사람은 국가기밀을 누설한거 아님?


 2016년 최저임금이 6030원으로 결정되었습니다. 법정 시한을 10일이나 넘기고 자정을 넘긴 새벽에 타결되어 꽤나 첨예하고 격렬한 토론과 합의가 있었을 것이라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국민들의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었던 사안이므로 언론도 이 사실을 앞다투어 전했고 분위기는 산고를 겪고 어렵게 탄생한 극적 타결인 것처럼 여겨졌습니다.

 

 

[출처 : 최저임금위원회]

 

 

▲ 2016년 최저임금 6030원, 행복할 수 있을까?

2015년 최저임금이 5580원이었고 금액으로는 450원이 올랐고 비율은 8.1% 상승한 것입니다. 이전 두 해의 최저임금 상승률이 7% 대였던 것을 강조하며 겨우 8%에 0.1%을 더했을 뿐인데 매우 후한 상승처럼 선전하는 곳도 있습니다. (우리나라 언론이 어느 편에서 글을 쓰는 지 확실히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그러나 7%나 8%나 거기서 거기일 뿐 이번 최저임금 인상안은 이 돈을 가지고 살아야할 노동자들에게 결코 만족할만한 수준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정부 여당의 경제부총리가 이미 올초에 '이래서는 안되겠다'는 취지로 최저임금 대폭 인상을 이야기한 적이 있습니다. 저임금이 내수경기 활성화의 질곡으로 자리잡았다는 나름의 경제 진단에 기인한 발언이었습니다. (관련기사). 경제 수장까지 나서서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제기를 하였기 때문에 노동계에서는 많은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이 전 두 해의 인상률이 7% 대 였기 때문에 두 자리수 인상은 당연한 것이었고 그래서 최저임금 1만원 이야기 까지 나왔던 것입니다. 하지만 결론은 작년보다 달랑 1% 오른 8.1% 상승에 그쳤고 만원은 커녕 근처에 못가는 6030원에 머믐 것입니다. 원래 그러려니 했으면 실망이나 덜 할 것을, 한껏 꿈에 부풀게 해 놓고 물가상승률에도 못 미치는 결과물을 낸 최저임금위원회의 이번 인상안은 여러가지 상처를 남기고 있습니다.

 

 

▲ 최저임금위원회 최선을 다했는가?

최저임금은 대통령령에 의해서 최저임금위원회라는 곳에서 매년 결정합니다. 결정 방법은 노동계 위원 9명, 사용자 위원 9명, 공익위원 9명으로 구성된 위원회에서 표결로 결정됩니다.

 

그런데 우리 생활과 밀접한 관계가 있는 최저임금을 정말로 진지하고 합리적인 의사결정 과정을 거쳐 만들어졌을까요? 우리나라 언론이 선전하듯이 엄청난 진통을 겪고 서로가 서로를 질타하고 이해가 갈렸지만 결국에는 화해와 합의를 통해 극적 타결의 산물일까요? 

 

[출처 : 프레시안]

 

 

위의 표를 보시면 6030원 최저임금 결정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최저임금 위원회의 공익위원을 제외한 경영계와 노동계 위원은 각자의 입장에서 최저임금안을 제시했습니다. 노동계는 올 초에 회자되었던 1만원을 제시하였고 경영계는 5,580원을 제시하였습니다.

 

노동계의 제안은 올 초 최경환 부총리가 불붙였던 당시 언급되었던 최저임금안을 제시한 것입니다. 경제부총리도 대폭 올려야한다는 최저임금이었고 세계적 추세 역시 최저임금을 올리는 상황이었습니다. (관련기사) 미국 오바마 대통령의 경우 현재 7,900원의 최저임금을 1만 1000원으로 올리는 것을 추진 중입니다.

 

 

▲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경영자 집단

경제부총리도 독려하고 이명박 박근혜 정부가 언제나 좋아했던 세계화의 추세이기도 한 최저임금 인상에 대해 사용자측(경영자) 위원들은 작년과 동일한 5,580원을 제시한 것입니다 아무런 생각도 없고 정부의 권유도 무시하고 세계적 추세에도 부응하지 못하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사람들이 최저임금 위원으로 임명되고 이들이 최저임금을 정하는 중대한 임무를 맡았다는 것이 우리 시대의 슬픔인 것입니다. 최소한의 배려가 있는 위원들이었다면 최소한 물가 상승률을 감안한 임금 인상안을 가지고 왔을 것입니다. 그런데 참으로 무성의하게 상대방의 배려도 없이 작년 최저임금안을 들고 나온 사람들과 무슨 토론과 합의가 가능하겠습니까?

 

그래서 극적 타결이라는 언론의 빵빠레와 상관없이 노동계 최저임금 위원 9명은 전원 퇴장하고 중도적인 공익위원들 중에서도 2명이나 퇴장한 가운데 합의 된 것이 6,030원, 2016년 최저임금 입니다.

 

 

 

 

▲ 2016년 최저임금, 사회적 합의를 가장한 기만

우리나라는 여전히 무례하고 성의없는 세력들이 권좌를 장악한 상태에서 사회적 합의를 가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2016년 대한민국 경제와 서민생활은 별로 달라질 것이 없어 보입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사람들이 여전히 돈과 자리를 꿰차고 호령하는 사회이기 때문입니다.  

 

신고
Posted by 나비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canseco.tistory.com BlogIcon 호세칸세코 2015.07.10 01: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제까지 온라인상에서 댓글이나 쓰고 앉았을것인가? 아무도 서민의 삶엔 관심없다. 이제 우리 스스로가 살길을 찾자.

  2.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07.10 09: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런 임금을 받는데도 정부에 내야 할돈이 많다는것입니다
    건강보험료..
    오를대로 오른 각종 공과금

    1%들은 그 어려움을 전혀 알지 못합니다

  3. BlogIcon 너똥부 2015.07.10 22: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부터 내년 최저임금 준비해야겠어요
    오바마 텐텐은 꿈도 꾸지 않았지만....

  4. BlogIcon 짜창나 2015.07.11 0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종량제쓰레기봉지는100리터짜리가 천원씩올라따

  5. 왜구척결 2015.07.11 06: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명박이때부터 환율 장난질로 물가는 매년 두자리씩 꼬박꼬박 올랐는데
    임금인상은 한자리수.. 가계소득이 실질적으로 마이너스라는 통계가 나온지가 언젠데..
    설상가상 명박이때 외노자 쿼터 따블로 늘려서 싸구려 일자리 놓고 경쟁을 시키고 있음..
    악덕 자본가나 부패한 정부의 속성을 감안할 때 국민이 호구라고 판단되면
    악!!! 소리낼 때까지 계속 쥐어짜는거임..





7월 4일 박원순 시장 블로그 간담회가 있어 서울시청을 방문하였습니다. 박원순 시장과 블로거 간의 간담회 내용이 궁금하시다면 아래 사이트를 시청하시면 됩니다. 






오늘 제가 박원순 시장님 관련하여 알리고 싶은 내용은 독특한 박원순 시장님의 방이었습니다. 이른 바 '서울 시장실'을 투어하고 난 느낌을 전하고 싶은 것인데 그 곳에는 참으로 신기한 것이 있었습니다. 





간담회가 끝나고 우리는 박원순 시장님 방으로 안내되었습니다. 사실 사람의 화려한 언변보다는 그가 일하는 공간으로 봄으로써 사람에 대한 이해가 더 깊어지곤 합니다. 평소 일 많이 하기로 소문난 박원순 시장님의 방은 어떨까 사실 평소에도 약간은 궁금했더랬습니다. 





서울시장 시장실은 1인미디어 간담회가 열렸던 6층에 있었고 박원순 시장님이 직접 안내하였고 설명을 들을 수 있었습니다





시장실 입구에 마련된 책장에는 서울시가 발간하는 출판물이 전시되어 있었습니다. 서울시 출판물은 아무렇게나 만들어지는 것이 아니라 "친환경 발간원칙'에 따라 출판되는데 참으로 잘 정리된 내용이었습니다.





색상과 종이질까지 깨알같이 가이드라인이 정리되어 있어서 환경과 출판물의 질을 안정적으로 유지할 수 있었습니다. 꼼꼼한 서울시 행정을 엿 볼 수 있는 장면이었습니다. 


출판물 발간원칙에 대해 박원순 시장님이 직접 열정적인 설명을 덧붙여 주셨습니다. 





서울시청 일반 사무실 모습입니다. 정말로 많은 화분이 자리잡고 있어서 녹색 공기가 느껴지는 그런 사무실이었습니다. 이런 곳에서 근무하면 각박하다는 느낌은 절로 사라질 것 같았습니다. 





드디어 시장님 방에 진입했는데 바닥에는 이런 식의 여러가지 '증거물'들이 자리잡고 있었습니다. 단순히 밑에 사람들로부터 보고만 받는 것이 아니라 실제로 눈으로 보고 내용을 익히는 시정 활동을 볼 수 있는 '증거물' 들이 많았습니다. 





"우리는 파리를 벤치마킹 하지만 파리는 서울을 연구하지 않는다. 

결국 서울이 파리를 앞 설 것이다" 




[파리시 발간물을 들고 설명하는 박원순 시장]



시장님의 의지는 확고했습니다. 끊임없이 공부하고 준비하여 좀더 나은 세상을 열겠다는 시장님의 포부는 거짓말 같지 않았습니다. 





자리에 앉아 포즈를 취해달라는 주문에도 열심히 서울시 행정을 설명하고 계신 박원순 시장님, 참으로 열정적인 분이셨습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명함은 총 4 종류였습니다. 영어, 일어 중국어, 국어 등 세계로 뻗는 서울시가 되어가는 느낌!





오늘 소개해 드릴 내용에 도달했습니다. 박원순 시장님 뒤로 보이는 책장을 보면 눈을 의심하게 만듭니다. '왜 책장이 기울었지?' 우리 눈의 착시현상이 아니라 박 시장님의 방의 책장은 실제로 저렇게 기울어져 있습니다. 이것이 매우 이상하여 시장님께 여쭈어보니 이와같은 대답을 하셨습니다. 





현재 우리 사회가 겪고 있는 이념의 대립, 상식의 왜곡 등 뭔가 기울어지고 삐닥해진 사회를 올바로 바로잡는 것이 자기의 사명이라는 것을 잊지 않기 위해 언제나 책장을 보면서 '책임감'을 상기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에는 이념과 상식을 대립시키며 득을 취하는 집단이 많습니다. 아주 고의적이고 악의적인 사람들이 있다는 것이죠. 이런 사람들은 정치, 문화, 종교, 언론이라는 탈을 쓰고 사회를 혼란스럽게 합니다. 이러한 혼란을 틈타 자신의 탐욕을 채우는 것을 본분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혼란과 왜곡, 비뚫어진 세상을 바로잡는 책임, 이것이 우리가 진정으로 원하는 정치, 지도자의 모습일 것입니다. 





서울 시장실 방 전면에는 시민들의 바램이 담긴 쪽지가 붙여져 있습니다. 저 메모지 또한 박원순 시장님이 서울시장 자리에 있는 동안 스스로를 감시하고 독려하는 자극제가 될 것입니다. 우리는 국민 또는 시민에 대한 책임감 있는 지도자를 원해야 합니다. 


박원순 시장님의 방에서는 엄청난 업무를 소화해내는 열정과 사회에 대한 책임감을 각인해 놓은 기울어진 책장과 시민의 소리를 느낄 수 있었습니다. 


서울이 프랑스 파리보다 좋아질 수 있다고? 꿈처런 느껴질 수 있겠지만 박원순 시장님이 있다면 가능할 수도 있다는 희망이 보였습니다. 


이러한 시장님을 둔 서울 시민들은 행복하지 않을까요?


신고
Posted by 나비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07.08 10: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 시민은 현명한 선택을 하였는데
    대한민국 국민은 그러지 못한것 같네요

    요즘 일일이 여삼추 같은 나날입니다

  2.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7.08 13: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생각하고, 공부하고, 배려하는 세상을 바라는 박원순 시장. 서울시민들은 참 좋겠습니다.

  3. BlogIcon 세월호 추모 2015.08.05 20: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보여주기식 행정의 1인자 답군요 역시 멋집니다 박원순씨

  4. 원더풀 2017.02.13 21:4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나 지금이나 언제나 처음처럼 변함없이 시민과 함께 하시는 시장님 응원하고 지지합니다.


유승민 의원 인기 올라가는 소리가 들립니다. 그네들 사이에서는 곤혹스러울지 모르겠지만 시민의 입장에서 보면 잘못된 대통령과 이렇게 맞서싸울 수 있는 자기원칙과 뚝심이 멋져보이기 때문입니다. 


적의 적은 친구라고 현재 모든 시민사회를 적으로 만들고 있는 박근혜 대통령에 맞서는 자는 언제나 친구가 될 수 있는 것이 현 시국입니다. 그런데 대통령의 가장 측근이었고 새누리당의 원내대표가 가장 극명하게 대치를 하고 있으니 은근히 관심이 가는 것입니다. 





[유승민 원내대표 출처 오마이뉴스]




그런데 유승민 의원이 돋보이는 것은 정적을 대하는 의연한 자세입니다. 박근혜 대통령은 지난 달 25일 국무회의석상에서 이름만 언급하지 않았지 국회법 상정과 관련하여 유승민 원내대표를 공개 비난하였습니다. 참 격 떨어지는 상황이었지만 정치에 몸 담고 있는 사람들이 볼 때는 대통령이 얼마나 화가 났으면 저랬을까 하고 아마 간담이 서늘했을 것입니다 


대통령이 공개 석상에서 그렇게 찍어누르고 국회에 남아있는 친박(?) 의원들까지 안하무인으로 공격을 해대고 있지만 유승민 의원은 별다른 대응을 하지 않고 있습니다. 대응은 커녕 그냥 평범하게 자기 일정을 소화해 내고 있을 뿐입니다. 


새누리당 내에서는 유승민 의원의 사퇴를 기정사실화하면서 6일은 '명예퇴진의 날'이라고 일정까지 잡아가고 있습니다. 하지만 유승민 의원 본인은 별로 이러한 대외 환경에 신경쓰지 않는 분위기 입니다. 




▲ 유승민 의원이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자기만의 정치철학 때문이다. 

유승민 의원이 이렇듯 흔들리지 않는 이유는 국회법이 온당한 것이었고 자기 원칙대로 행동한다는 정치 철학에 기인한 듯 합니다. 부끄러울 것이 없는데 사퇴할 이유가 없다는 것이지요.


이러한 와중에 비중 없는 야당은 별다른 주목을 받지 못하고 있습니다. 박근혜 정부에 맞서 싸우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민생을 위해 정말로 뛰고 있는 것인지 전혀 알 길이 없습니다. 야당 전체가 유승민 의원 혼자의 버티기 보다도 못한 정치력을 보이는 이유는 '정치철학'의 부재 때문인 듯 합니다. 


야당은 잘못된 것에 대해 버티는 힘이 없었습니다. 여당이 잘못된 법안을 올리고 정부가 헛발질을 해도 그냥 넘기기 일 수 였고 심지어는 합의까지 해 주면서 발 맞추어 왔습니다. 아닌 것은 아닌 것이고 못할 것은 못할 일인데 그냥 좋은 게 좋은 것이다 식으로 넘어간 것이 많다는 것입니다. 




[문재인 새정연 대표  출처 오마이뉴스]




▲ 야당 문재인 대표, 유승민에게 배우라 

야당 의원 전체에게 정치철학을 기대하기 어렵다 하더라고 당 대표인 문재인 의원만은 확실한 자기 원칙을 표명해야 하건만 이 분 역시 별다른 특색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냥 인심 좋은 옆집 아저씨 마냥 박근혜 정부와 새누리에게 질질 끌려다는 듯 보입니다 .


그러나 이번 국회법 상정에서 보듯이 유승민 의원은 대통령과 새누리 의원들이 원하는 것을 들어주지 않고 있습니다. 누가 뭐래도 자기 만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자기 원칙을 지키고 있는 동안 은근히 시민들의 관심을 얻어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관심이 커진다면 유승민 의원은 커다란 정치력을 갖게 될 것입니다. 


유승민 의원이 얼마나 버티는지 그리고 그가 앞으로 대통령과 정부 여당에 대해서 어떤 대응을 할 것인지 참으로 궁금해 집니다. 그의 인기가 진보와 보수를 넘어선다면 상당한 파괴력을 가진 정치인으로 우뚝 솟을 것입니다. 


 


신고
Posted by 나비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07.07 09: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버티기가 얼마나 갈지 모르겠습니다
    제일 중요한게 여론이고 민심인데..

    그들의 정치 기반쪽의 여론이 워낙 대통령에 대해
    확고한 지지를 보이고 있기에 힘들어 보입니다

    또한 차기를 노리는 ( 김 태호를 비롯) 사람들이
    가만히 놔 두지를 아노을것입니다


그리스 국민투표가 다가오고 있습니다. 이 결과에 따라 세계 금융 시장이 또 한번 요동칠 것입니다. 돈 빌려 준 자들은 그리스 정부가 긴축재정을 받아들이길 원하지만 그리스 국민들은 자신들에게만 희생을 강요하는 세계 금융 권력의 요구를 탐탁치 않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그리스가 금융 위기에 처한 이유를 전 세계 언론의 진단과 다르게 유독 한국에서는 복지 과잉과 그리스 국민의 나태함에 두고 있습니다. 복지를 언급하면 억지와 공산당 취급하는 한국 언론의 천박함을 여실히 드러내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연세가 70 넘으신 우리 아버지도 그리스 사태에 대해서는 정확한 세계관을 보이십니다. 


"거 말이다 국민들이 너무 많은 것을 바라고 요구하다 그리스가 그렇게 되었단다' 



▲ OECD 국가의 연간 평균 노동시간. 출처:OECD, www.statista.com




우리 아버지는 그리스의 수도가 아테네이고 유럽연합에 가장 마지막으로 참여했으며 그리스 국민들이 OECD 국가들 중에서 노동시간이 한국보다 약간 적은 상위권에 속한다는 것을 모르고 계십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어디서 들으셨는지 그리스가 망해가는 이유는 과다한 복지비 지출이었다고 너무나 확신하고 계십니다. 


외국인 친구 할아버지가 계셨다면 꽤나 논쟁거리가 되셨겠지만 비슷한 할아버지 할머니 틈에 계셔서 그런지 복지비 과다지출 = 그리스 경제 위기의 결과를 전혀 의심치 않으시는 것 같았습니다. 



▲ 65세 이상 노인 1인당 연간연금지출액. 출처:유로스타트,WSJ




위 도표는 유럽 국가들의 복지비 지출 데이타 중에 하나입니다. 65세 이상 노인들에게 지급되는 연금지출액인데 그리스가 유럽국가들에 비해 결코 많은 수준이 아니라는 것을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리스 국민들은 일도 많이하고 연금 수령액도 그리 많지 않은데 도대체 그리스가 국민들의 복지비 때문에 망해가고 있다는 유언비어는 누가 퍼뜨린 헛소문일까요? 물론 그리스가 재정 위기를 맞게된 많은 이유들 중에 복지비 지출 부분도 추가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지금 한국의 여론처럼 모든 이유가 복지비 하나 때문에 비롯되었다는 주장은 대단히 의도적이며 불쾌한 상상입니다. 



▲ 그리스가 망가진 이유 복지가 아니라 부패 때문이다

그리스가 망가진 이유를 굳이 꼽는다면 무리한 유럽연합 가입과 그 과정에서 미국 투자은행(?) 골드만삭스와의 밑지는 대량 통화거래, 그리고 상류층의 부정부패에 기인합니다. 그리스 국민들은 유럽의 여느 국민들처럼 열심히 일하고 거기에 따른 댓가를 받아왔던것 뿐입니다. 


그런데 유독 복지 후진국 대한민국 국민들로부터 그리스 국민들은 복지 과잉, 게으름 등의 질타를 받으며 어려운 시간을 보내고 있는 것입니다. 


참 이상합니다. 처지로 보나 심정적으로나 우리나라 대부분 국민들은 그리스 국민들과 별반 다르지 않을텐데 그들 입장에서 상황을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오도되고 권력지향적인 왜곡된 관점을 무비판적으로 받아들이고 있으니 말입니다. 


그리스 재정 위기는 복지 과잉이 아니라 욕심의 과잉이 불러온 재난입니다. 


대한민국은 복지 때문에 망할 일 없습니다. 왜냐구요? 우리는 아직 제대로된 복지를 시작도 안했기 때문입니다. 시작도 하기 전부터 '복지'가 만악의 근본처럼 선전해대는 부패한 권력과 타락한 언론은 복지제도 없이도 충분히 먹고 살만 한가 봅니다. 


이들의 말만 믿고 있다가는 우리에게 당연히 주어질 혜택까지 잃어버리게 됩니다. 7월 5일 그리스 국민투표가 우리에게 어떤 결과로 다가올지 궁금해지는 하루입니다.    


신고
Posted by 나비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5.07.04 07: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페이스북과 트위트에 공유하고 갑니다.
    주말 행복한 시간되세요.

  2.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7.04 09: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백번 옳은 말씀입니다. 그리스는 부패때문에 망했습니다. 그리고 채권단도 단단히 한몫했습니다.

  3.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07.04 14: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맞습니다
    문제의 근본 원인을 정확하게 이해하여야 합니다

    왜곡하면 안될일입니다

  4. BlogIcon 양킹 2015.07.05 18: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연금지출 어마어마한데요? 그리스는 1인당 GDP가 바로 앞 독일과 2배 넘게 차이납니다.

  5. BlogIcon 지나다가 2015.07.06 18: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뭔 거짓말을 이렇게 당당하게 하세요?
    그리스 안 살아봤지요?
    그리스 노동자 1주일 평균 근무시간이 25시간이예요. 토일 빼구요. 하루 5시간요.
    그것두요, 출근시간이 매우 이르기 때문에 출근후에 아침식하를 해요. 소위 '티타임'이라 불러요. 그게 한시간에서 두시간이예요. 결국 실 근무시간 3시간에서 네시간입니다.
    은행요? 오후 두시반 되면 문 닫아요.
    일반 자영업자요? 보통 오전에만 문 열어요. 그것도 심지어 일주일에 두번만 여는곳이

  6. BlogIcon 지나다가 2015.07.06 18: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두번만 여는곳이 태반이예요. 월요일 수요일에요.
    노인연금액만 가지고 복지때문에 망한게 아니라구요? 혹시 프레시안같은 거짓말 기사 보고 그러시나요?
    그리스 복지 혜택 어마어마 합니다. 복지혜택의 척도는 GDP대비 사회보장비용으로 계산합니다.
    OECD국가중에서 몇등일거 같아요? 무려 4위입니다. 그것도 사실은 공동3위나 같습니다.
    복지천국 노르웨이 네덜란드등을 가뿐이 제껴주시구요.
    부패때문에 망했다구요? 뭔 그런 소설을 쓰세요? 그런식으로 치면

  7. BlogIcon 지나다가 2015.07.06 18: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중국같은 공산국가는 예전에 아작나야 했겠네요?
    그리스 경제파탄의 핵심은 재정지출이 재정수입을 훨씬 상회하는데 있고, 이를 극복할 수 있는 부가가치 창출수단이 전무하기 때문이예요. 국가를 경영할수록 재정적자만 쌓이는 구조란 말이죠. 이 재정적자의 핵심에는 사회보장비용이 가장 중대한 비율을 차지하고 있어요.
    프레시안같은데서 그리스 일반 노동자가 중노동에 시달리고 있다면서 제시하신 그래프 같은거 내놓죠?
    거의 개구라입니다. 안살아봤죠?

  8. BlogIcon 지나다가 2015.07.06 1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실제로는 오후 두시넘어가면 일하는 사람 거의 없어요. 관광지 빼구는요.
    그리스 사람들의 필수적인 생활양식이 두시 넘으면 낮잠 때리는거예요. 언제까지? 깜깜해질때까지....
    그래서 보통 저녁시간이 9시 10시 되어야 되요.
    그럼 낮잠때리는 시간을 뭘로 보상하느냐? 이게 사회보장제도예요. 이걸 노동시간으로 인정해버리고
    통계에 집어넣고 또 사회보장제도로 준단 말이죠. 오전 티타임 마저도 근무시간에 넣듯이....

  9. BlogIcon 지나다가 2015.07.06 18: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금이 칠월이죠?
    그리스 가보세요. 789월에는요. 오후에는 아예~~~~ 일 안합답니다.
    물론 그리스 지중해성 기후땜에 존나 더워요. 더워서 그러는건 이해하는데, 그렇다구 선선해진 밤에는 일하느냐?
    존나 안해요. 왜? 놀기 좋으니까! 어두워지면 먹고 마시기 시작해서 야외로 어디로 존나 놀러 다녀요.
    그리고 잠깐 잤다가 아침 존나 일찍 출근합니다. 술 덜깨서.. 그리고 티타임...오후되면 대충 째고 퇴근해서 전날밤 못잔 잠 낮잠으로 존나 때리고

  10. BlogIcon 지나다가 2015.07.06 1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스 근처에도 안가본 사람들이 꼭 어디서 이상한 말같지도 않은 그래프 들고 와서 저 난리를 칩니다.
    심지어 한국이나 그리스나 노동자들이 중노동하는건 똑같다나요?
    뭔 그런 개같은 농담을 씩씩하게 하시는지 원....
    실제로 살아보면요, 물론 여기는 너무 더워서 낮에 일하기 힘들기는 하지만 그럼 저녁이든 어떻게든 일을해야 하는데 그렇지가 않아요? 그러다 보니 사실상 관광자원 말구는 할게 별루 없어요. 할게 없어서 돈을 못벌면 그만큼 안쓰고 줄이고

  11. BlogIcon 렌호우7013 2015.07.10 23: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밑에 지나가다님..

    당신은 그리스에 살았나요?
    님은 조중동에 왜곡 되었군요.

    지나가려면 조용히 지나가세요
    쳐 맞기 전에요

  12. BlogIcon 렌호우7013 2015.07.10 23: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더러운 보수우파 작자같으니

    님, 일베에서 왔나요?
    아니면 비밀의 이슈토론방...

    발제자님 처단하세요

  13. 부정부패로 참 잘도 망한다 2015.07.15 00: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스 관료들은 뭐 몇조 몇십조 단위로 해먹어서 나라 경제가 휘청이고?

    경제학 배운사람들에게 참 부정부패로 나라가 흔들리고 그런 말 해보쇼 ㅋㅋ

  14. 그리스 공무원 2015.07.15 0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스 공무원의 하루

    10시 출근

    12시 부터 2시간 점심시간

    쫌 일하다 시에스타 즐김

    5시 퇴근

    참 근면성실합니다? ㅋㅋㅋㅋ

  15. 그리스 왜 망했찌? 2015.07.15 0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리스 망하는 과정

    80년대 사회당 당수가 국민들의 원하는걸 다 해주겠다 하며 복지파퓰리즘 시작

    30%대에 있던 국가부채가 순식간에 80%대로 상승

    이러던 와중에 유로존 메리트가 생김

    당시 금리는 20%대였는데 유로화를 쓰면 그게 5%대로 줄음

    당시 늘어나는 재정지출에 의해 생긴 빚에 대한 이자를 줄이고 싶었떤

    정부는 유로존 가입

    하지만 이로 인해 통화가치가 상승하고 그리스 국민들의 구매력은 상승했을지 모르지만

    제조업들은 죽어서 경제의 기초체력이 사망수준에 이름

    그런데도 남의 돈 빌려다가 소득대체율 120%로 상징되는 복지파퓰리즘 엔조이하면서

    국가부채 160%대까지 상승시켜놈

    결국엔 이제 남의 돈으로도 유지할 수 없어서 결국엔 망함

    그게 오늘날의 그리스 사태

    그리고 그리스 국민은 여전히 남의 나라 돈으로 우리의 복지를 즐기는 것이

    우리의 권리고 우리의 위대한 민주주의고

    예전에 소크라테스도 그거 반대하다가 독배를 마셨으니

    그거 반대하는 사람은 독배를 마셔야 하고

    이게 그리스의 현주고이고 한국 좌파들도 이렇게 놀고 먹는게 우리의 권리이고

    돼지들의 민주주의의 위대한 점이니 동병상련을 하고 있음

  16. 지중해 사람들이 게으른건 상식아니냐 2015.07.15 00: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럽은 정말 더워? 한국도 한여름에 정말 덥지만 시에스타 없습니다.

    그리스 국민이 근면성실해?

    지중해권 사람들

    그리스, 이탈리아 남부, 스폐인, 포르투칼, 프랑스 남부 사람들이

    게으른건 상식인데 참 이걸 그리스 국민이 근면성실하고

    이따위 거짓정보를 유포하면 어쩌자는건지 그렇게

    그리스가 복지로 부도난게

    한국 복지파퓰리즘에도 영향을 줄까봐 안달인가

    도대체 남의 돈으로 내 소득 올리는게 무슨 정의인지

    돼지들의 정의인지는 모르겠지만 내가 쓸 돈은 내 손으로 벌고

    남의 돈을 어떤 명분으로 포장해서 뜯어다가 내 주머니에 넣지 않고

    이것이 정의로운 삶이지 참

  17. 좌파들의 사고구조는 왜그럴까 2015.07.15 0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간이 의사소통 하는 원인은 그것을 통해 다른 사람의 행위를 나의 이익이 되게끔 바꾸기 위해

    진화적 과정에서 발생한 것이다.

    인간이 나 자신은 이런 권리를 가지고 있다. 라고 주장하는 것도 그것의 연장선상에서 나온 것이지

    따라서 복지를 당연한 자신의 권리로 포장해서 요구하는 것도

    한낱 생명체의 자기이익 실현과정에 지나지 않는다.

    복지 요구야 말로 생명체의 탐욕적 행위라는 것이다.

    하지만 지적 생명체라면 그러한 것 단기적 탐욕들이

    결국엔 공동체의 이익을 갉아먹고 결국엔 그 공동체에 속한 나 자신의 장기적 이익도 해친다는

    것을 알기에 과거 그리스 민주주의 붕괴도 이러한 복지파퓰리즘의 원인이였지만

    현대 아르헨이니 그리스니 복지파퓰리즘으로 망한나라는 회복이 되더라도

    디폴트 단골국이 되가는 과정을 보면서

    내 자신 , 내가 나를 위해 쓰는 돈은

    내가 벌어 써야지, 남의 돈을 어떤 명분으로 뺏어가 내 주머니에 챙기고

    그러한 행위를 하는 것을 부끄럽게 생각하며 나아가 나의 공동체와 나 개인의 장기적 이익에도

    부합하지 않는 것을 깨달아 자제해야 할 것인데 이렇게

    거짓정보와, 확대해석과 말도안되는 끼어맞추기로

    실제로 일어난 사태를 부정하고 왜곡시키며 하는 행위를 보면서

    참으로 안타까운 인간의 왜소함을 보고가니 매우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18. BlogIcon 앙카라 2015.07.16 13: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테네 체류 또는 가본적 있으신지? 저는1년8개월 체류했었습니다. 하~ 님글 50%만 맞습니다.

  19. 돌목 2017.02.13 16: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기 글쓰신님은 정신이 어느나라 가 계신건지?
    내가 알기론 그리스 변변한 제조회사가 없습니다.
    그냥 서비스업이 많죠.
    근데 관광가면 서비스 종사자 힘드니까 돈 많이 주고 갈려는 사람 없읍니다. 근데도 월급은 유로국가수준..
    망합니다. 국내도 그런기업이 있죠


84세 할머니가 성매매를 하다가 적발되었습니다. 우리는 박카스 아줌마를 떠올리며 노친네가 해괴망측하게 몸이나 팔고 다녔나 하고 비난할 수 있지만 그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매우 심각하고 처절합니다.






▲ 박카스아줌마가 아니라 박카스할머니

자양강장제를 팔며 노인을 대상으로 성매매를 한 사람은 84세 할머니 한명이 아닙니다. 함께 송치된 할머니의 수가 무려 37명이고 대부분은 60대 였지만 그 중에 70~80대도 섞여 있었던 것입니다. 이쯤되면 박카스 할머니의 문제가 한 개인의 일탈이 아니라 우리사회의 커다란 문제라는 것을 인식할 수 있을 것입니다. (관련기사)


특히 84세 할머니가 회자되는 이유는 이 분은 이미 3월에 적발된 적이 있는데 다시 단속에 걸렸다는 것입니다. 이 박카스 할머니의 경우는 돌봐주는 사람도 없고 한글도 몰라 취업도 어렵기 때문에 생계를 위해 어쩔 수 없는 행동이었다고 합니다.   


예로부터 40은 불혹이요, 50 지천명, 60 이순, 70 고희라 부르며 나이에 따른 의미를 부여했습니다. 불혹은 헛갈리는 일이 없음을 말하고 지천명은 하늘의 뜻을 안다. 이순은 들어서 거칠것이 없이 관대해짐을 말하고 고희는 그 나이에 이르기가 어려울 정도로 드문 사람이라는 뜻이었습니다. 









▲ 고령화 시대 우리들의 자화상 : 박카스

그런데 언제부터인가 현대사회는 고령화가 진행되어 70세 이상 사는 것은 기본이 된 듯 합니다. 그러다보니 은퇴 후 살아야할 날이 일한 날보다 길어지는 기이한 현상이 벌어진 것입니다. 또한 인구 피라미스에서 노인층은 두터워지고 청년 층이 줄어들면서 젊은 세대가 부양해야 하는 노인 세대 복지 비용 또한 만만치 않게 된 것입니다 .


이러한 현실에서 80세 넘는 할머니가 생계를 위해 가장 밑바닥 인생을 살았다는 것이 비난할 일이 아니라 지금이 우리가 스스로를 돌아보아야할 중요한 시점에 왔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이들 노인들은 복지 사각 지대가 아니라 삶의 사각 지대에 놓인 분들로서 절체절명의 위기에 놓여진 것입니다. 


장발장이 훔친 빵에 대해서는 여러가지 의미를 두고 이해하려고 하면서 정작 우리 사회에서 벌어지고 있는 박카스 할머니의 성매매에 대해서는 비난과 무관심으로 일관한다면 앞으로 우리 미래는 매우 어두워질 것입니다. 


일자리도 없고 생계가 막막한 할아버지 할머니들이 팔려고 했던 것이 어디 박카스 뿐이었겠습니까? 자존심과 양심과 도덕과 모든 것을 내던지려고 마음 먹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당장에 입에 풀칠도 어려웠기 때문입니다.


우리 시대 누가 박카스 할머니에게 돌을 던질 수 있을까요? 




 

신고
Posted by 나비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07.03 0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고령화 시대의 문제점입니다
    앞으로 이보다 더한 문제점이 많아질 소지가 많이 있습니다

    준비하고 대비해야만 합니다


건물은 좋아졌지만 인격은 더 작아졌다.


고속도로는 넓어졌지만 시야는 더 좁아졌다.


소비는 많아졌지만 더 가난해지고


더 많은 물건은 사지만 기쁨은 줄어 들었다.




집은 커졌지만 가족은 적어졌다.


더 편리해졌지만 시간은 더 없다.


학력은 높아졌지만 상식은 부족하고


지식은 많아졌지만 판단력은 모자란다.


전문가들은 늘어 났지만 문제는 더 많아졌다.


약은 많아졌지만 건강은 더 나빠졌다.




너무 분별없이 소비하고


너무 적게 웃고


너무 빨리 운전하고


너무 성급히 화를 낸다.




너무 많이 마시고, 너무 많이 피우며


너무 늦게 까지 깨어 있고, 너무 지쳐서 일어나며


너무 적게 책을 읽고, 텔레비전은 너무 많이 본다.


그리고 너무 드물게 기도한다.




가진 것은 몇 배가 되었지만 가치는 더 줄어 들었다.


말은 너무 많이 하고


사랑은 적게 하며


거짓말은 너무 자주한다




생활비 버는 법은 배웠지


어떻게 살 것인가는 잊어버렸고


인생을 사는 시간은 늘어났지만,


시간 속의 삶의 의미를 낳는 법은 상실했다.



키는 커졌지만 인품은 왜소 해지고

,

이익은 더 많이 추구하지만 관계는 더 나빠졌다.


세계평화를 더 많이 얘기하지만 마음의 평화는 줄어들었다.



수명은 길어졌지만


삶을 성찰하는 시간은 도리어 짧아졌다.


인터넷은 하루에도 수십 번씩 검색하지만


제 마음속은 한 번도 살피지 않는다.


정치문화.대중문화.오락문화에


음주문화·시위문화까지


문화라는 말은 흔해졌지만,


진정한 문화를 만나기는 참으로 어렵다.








인터넷 서핑을 자주 했던 분이라면 위의 글을 한 번쯤을 보셨을 것입니다. '우리시대의 역설'이라는 글로써 많은 곳에서 인용하고 되새기는 잠언과 같은 내용입니다. 구구절절 고개를 끄덕이게 하고 자본주의 경쟁사회의 병폐를 담담히 잘 기술하였기에 많은 사람들의 입에 오랫동안 회자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우리시대의 역설'이 감동적이다 라는 것을 말하려는 것이 아니라 인터넷 정보가 얼마나 부족하고 취약한가를 알려드리기 위함입니다. 


자기 마음에 인상적인 글은 어디엔가 적어놓으려하고 작자가 누구인지 궁금해 하는 것이 인지상정입니다. 그런데 '우리시대의 역설'은 누가 쓴 글인지 찾으려하면 약간의 혼란에 봉착하게 됩니다. 



우리시대의 역설은 반기문 총장의 글이다? , 일단 반기문 총장이 우리시대의 역설을 말한 것은 사실입니다. 하지만 반기문 총장은 이것을 2013년 송년사로 인용한 것이지 원작자는 아닙니다. 




[우리시대의 역설과 제프 딕슨(Geoff Dixon)은 전혀 관계가 없다 출처 네이버]



또 하나의 주장은 제프 딕슨이라는 콴타스 항공 대표가 원작이라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이것은 한글로 미국 이름을 옮겼을 때 음이 같아서 나온 혼란으로 제프 딕슨(Geoff Dixon)은 '우리시대의 역설'과 전혀 상관이 없는 사람입니다. 단지 인터넷에서 검색하다 보니 같은 이름으로 가장 유명한 사람이라 오인했을 경우인 것입니다. 


제프 딕슨(Jeff Dickson) 이라는 사람이 온라인 포럼에 '우리시대의 역설'을 옮겨적은 것이 발단이 되어 이름이 비슷한 콴타스 항공 대표에게 까지 영예가 돌아간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프 딕슨(Jeff Dickson) 이 원작자냐? 그것도 아니랍니다. 


'우리시대의 역설'은 미국인 목사 밥 무어헤드(Bob Moorehead)가 작성한 글이랍니다. 밥 무어헤드가 원작자임에도 불구하고 반기문 총장, 달라이 라마, 조지 칼린(미국 코미디언), 제프 딕슨 등과 같이 인지도 있는 사람들이 인용하다보니 인터넷 공간에서 원작자 누군인지 헛갈렸던 것입니다. 심지어 전혀 상관도 없는 콴타스 항공 사장님까지 '우리시대의 역설' 원작자로 오인되어졌던 것이구요. 


인터넷 공간이 많은 정보를 주는 것은 사실이지만 꼼꼼히 잘 챙기지 않는다면 진실 아닌 것을 진실로 오인할 수 있는 충분한 여지가 있습니다. 누가 그렇게 말했더라 하면 아무런 의심없이 그 '누가' 가 원작자로 탈바꿈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시대의 역설' 원작자 따위 누구인들 상관없다 말할 수 있지만 우리가 인터넷 공간에서 제대로 알고 있다고 착각하는 것들 중에는 우리 인생에 밀접한 것들 또한 있을 것입니다. 단지 우리가 그것을 구분해 내지 못하고 있을 뿐이지요. 


메르스와 탄저균 우리가 아는 것이 전부일까요? 정말로 그것이 사실일까요? 끊임없이 두드리고 따져보아야만 진실에 도달할 수 있습니다. 특히 요즘과 같이 정보가 홍수처럼 밀려드는 시대에는 말입니다. 


신고
Posted by 나비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saenooree.tistory.com BlogIcon 耽讀 2015.07.02 08: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터넷은 수십번 검색하지만,
    내 마음은 한 번도 살피지 않는다고 마음을 때립니다.
    풍족하지만, 마음은 메말랐습니다.
    좋은 글 고맙습니다.

  2. Favicon of http://xuronghao.tistory.com BlogIcon 공수래공수거 2015.07.02 08: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전 저글을 처음 봅니다 ㅎㅎ
    관심없이 지나쳤을지도..

    맞습니다 인터넷정보는 이중 삼중 확인하여야 합니다

  3. . 2016.05.17 03: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원작자에 관한 내용은 정말 '역설'이네요. 잘 봤습니다.

  4. 스페셜훈남 2017.02.03 15: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여태 Jeff Dickson로 알았는데 문득 다른 분이 밥 무어헤드 라는 글로 인용한 것을보고 찾아보던게 오류를 이제라도 찾게했네요.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