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 3사 파업, 정부가 수수방관하는 이유

방송 3사가 여전히 파업 중에 있습니다. MBC 노동조합은 무려 51일째 파업에 들어가 있습니다. KBS, YTN은 그 뒤를 잇고 있구요. 국가 공공 서비스망인 방송이 무려 50일 이상 파업을 벌이는 것도 세계 역사에 길히 남을 놀라운 기록인 것 같습니다. 이런 일이 왜 발생했는지에 대한 평가는 훗날 역사가 분명히 밝혀줄 것이라고 믿습니다. 

방송 3사는 낙하산 사장 퇴진, 공정 방송 회복, 해고자 복직 등을 요구하며, 파업에 들어갔습니다. 그와 아울러 현재 자신의 사장들이 취임하고 언론의 공정성이 얼마나 훼손되었는지 세상에 널리 알리고 있습니다. 그 내용을 받아 보았을 때 언론 탄압의 흔적은 충격적이었고, 노조의 주장이 모두 사실이라면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일들 벌어지고 있었으며,지금도 언론의 민주화는 역행하고 있었다는 생각을 갖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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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mbc 파업콘서트 으랏차차 MBC 중에서]
 

그런데 상황이 이쯤 왔으면 누군가 나서서 사태를 수습해야 할텐데, 현재는 그 누구도 꿈적하지 않고 있습니다.

가장 먼저 책임감을 느껴야 하는 것은 정부입니다. 먼저 MBC만 보더라도, MBC의 경영은 나라의 법으로 규정한 방문진에서 맡고 있습니다. 일종의 공기업과도 같은 성격의 방송사 장기 파업에 대해 정부는 수수방관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지난 15일 성공회대 최진봉, 한양대 한동섭 교수 등 언론학자 93명은 성명을 내고 정부와 국회, 사측에 대해서  “‘방송사 내부의 문제’라고 외면하지 말고, 정부의 책임 인정과 사태 수습, 방송 3사 사장의 사과와 책임 실행(사퇴), 방송의 독립성과 공정성을 위한 법과 제도의 개선을 촉구하기도 했습니다. 

그러면 왜 정부는 이번 방송사 파업에 대해 평소와는 다른 태도를 취하고 있을까요? 세계 최고의 공권력을 자랑하는 대한민국 정부가 방송사 파업에 대해 어떠한 제스처도 취하지 않는다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궁금증을 자아내기에 충분합니다. 
 

[2009년 쌍용자동차 진압 장면 출처 : 한겨레]

광우병 촛불 시위, 용산 참사, 쌍용자동차, 유성기업 강경진압 등 현 정권은 사회적 대립의 문제에 대해 적극적인 공권력 사용으로 국민으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아왔습니다. 이렇게 해왔던 정부가 이번 방송사 파업에 대해서는 왜 묵묵무답인 것일까요?

다음에는 3가지의 가능성이 있습니다. 

첫째 '정권 말기의 권력 누수 현상설' 입니다.

현 정권의 임기는 올해로 종료됩니다. 어떤 정권이던지 권력의 종착역을 바라보게 되면, 힘은 빠지게 되어 있습니다. 흔히 말하는 정권 말기의 권력 누수 현상은 현 정권에서도 역력히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혹자들은 권력 말기에 신경쓸 일도 많은데 방송사 파업까지 챙길 여력이 없을 것이다라고 말합니다. 한편으로는 일리가 있지만 저는 여기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현재 강정마을에서 보여주고 있는 일사천리 공권력과 한미 FTA를 끝내 발효시키는 뚝심을 보면 현 정권은 전혀 힘이 빠져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술 취한 사람이 가장 위험한 것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본인은 힘이 빠졌는데도 자기가 아주 힘이 세다라는 착각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지나가는 행인과 싸움이 붙고 일행과 다툼이 일어나는 것이죠. 그런데 여기서 확실한 사실은 반드시 술 먹은 사람은 싸움에서 패한다는 것입니다.

둘째 '종편 시청율 몰아주기설' 입니다. 

MBC 뉴스가 파행이고, 무한도전처럼 주옥같은 예능이 결방 7주째를 맞이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조중동과 매경을 위해 만든 종편은 선동렬 방어율에도 못미치는 바닥시청율에서 맴돌고 있습니다. 이것이 방송국인지 유투브 개인 방송인지 구분이 안될 정도로 수렁에서 허덕이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종편에게 방송 3사 파업은 한줄기 빛과 같을 것입니다. TV 채널 선택권이 조금은 협소해진 공중파 시청자들에게 자신을 알릴 수 있는 절호의 찬스가 온 것입니다. 그러나 종편 시청율은요? 별로 나아진 것이 없다고 합니다. 

셋째 '잃을 것이 없다설' 입니다.

MBC의 간판 뉴스인 뉴스데스크는 현재 15분 방송됩니다. '뉴스는 간략하게'라는 표어를 내걸자면 아주 긍정적인 시간일지 모르겠지만 평소 방송 뉴스 분량의 3분 1정도로 줄어든 시간입니다.  시간이 줄면 내용도 줄고, 많은 것을 다룰 수 없고, 충분히 다룰 수도 없습니다. 더군다나 뉴스를 만드는데 공정 방송을 외치는 조합원들은 모두 제외되어 있습니다.  현재 파업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못하는 사람들이 남아서 달랑 15분짜리 뉴스를 만들고 있으니 그것이 온전할 가능성은 높아 보이지 않습니다. 

               [파업 기간 동안 대안 언론으로 자리잡은 제대로뉴스데스크와 뉴스타파 페이지뷰가 매우 높다]

 

결국 언론 민주화에 역행한다는 비판을 들었던 뉴스 시사 보도 축소라는 목표가 자연히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도 민간인 불법사찰, 강정마을, 총선 관련 많은 뉴스 보도가 있어야 하는데 우리가 그런 정보를 얻게 되는 것은 방송 뉴스가 아니라 뉴스타파, 나꼼수, 제대로 뉴스데스크 등의 인터넷을 기반으로한 대안 언론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찾아 듣지 않으면 현재 대한민국에 중요한 이슈가 어떻게 진행되는지 정확히 알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결국 정부에게 방송사 파업은 그냥 방치해도 잃을 것이 없는 제로섬과 같은 것이 아닐까라는 생각을 해 봅니다. 정말로 믿고 싶지 않지만 이런 이유로 방송 3사 파업이 방치되고 있다면 반드시 역사의 심판이 기다리고 있을 것입니다.

파업 장기화에 따른 지루한 마음

너무나 오랫동안 방송사 파업이 진행되는 것 같아 지루한 마음에 상상력을 동원해 보았습니다. 결국 중요한 것은 방송 노조와 사측이 계속해서 평행선을 그린다면 지금쯤은 책임 있는 누군가가 나서서 중재 내지는 타협점을 마련해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것이 불가능하다면 우리 사회는 아직 소통과는 거리가 먼 성숙하지 못한 사회라는 것을 의미할 것입니다. 어서 빨리 좋은 결과가 나오길 기대해 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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