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병철 "독재했다 해도 좋습니다." 해도 너무 한다

김구 선생님이 "하느님이 소원을 물으면 첫번 째는 통일이요, 두번 째 소원도 통일이며, 마지막 소원 역시 통일이다" 어렸을 때 교과서에 나온 인상적인 구절이었습니다. 얼마나 통일을 원했으면 하늘이 준 소원 세가지 모두를 통일이라고 했을까?, 어렸을 때도 이해하기 힘들었지만 나이 들었다고 마음에 쏙 와닿지는 않습니다. 단지 얼마나 절박했으면 그랬을까 하는 정도입니다. 

김구 선생님이야 나라의 통일을 위한 염원을 담아 자신의 소원을 밝혔기에 숭고하고 의로운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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요즘 권력 말기 누수는 4대강 부실과 같이 균열이 넓어지고, 나랏돈 들어가는 소리가 콸콸콸 흘러넘치는 것 같습니다. 이런 가운데서도 낙하산 인사들의 뻔뻔함은 극에 달하고 있습니다. 현 정권이 들어서고, 임기가 보장된 국가 기관의 대표들은 수난을 겪어야 했습니다. 그래서 담당 장관이라는 사람의 '정권이 바뀌면 알아서 물러나야지 눈치 없이 붙어 있다'는 소리까지 나왔었습니다.

▲ 정권이 바뀌면 알아서 물러나야 한다더니 '연임'을 꾀한다

법과 원칙을 강조한 정권이지만 국가 기관의 대표들은 법이 보장한 임기를 채우지 못하고 자진 사퇴하거나 외압에 의해 자리에서 내려와야 했습니다. 대표적인 이가 KBS 정연주 사장이었고 지금 그는 무죄 판결을 받고, 복직 관련 소송 중에 있습니다. 이렇게 남에게는 혹독했던 사람들이 스스로에게는 무척이나 너그러운 행동을 일삼고 있으니, 정권이 얼마 안 남았는데도 연임 신청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현병철 국가인권위원장은 2009년 7월,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습니다. 그가 국가의 인권을 책임질 만한 경력을 가지고 있는지 검색을 해보니 별다른 행적이 없었습니다. 

현병철(玄炳哲, 1944년 3월 19일 전남 영암 출생)은 대한민국의 대학교수로 현재 대한민국 국가인권위원회의 위원장이다. 2009년 7월 21일 제5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으로 임명되었으며, 또한 친일파 708인 명단에 수록된 현준호의 후손이기도 하다.

경력

• 1976년 한양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전임강사
• 1984년 3월 한양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학과장
• 1984년 4월 한양대학교 법정대학 법학과 조교수 임용
• 1988년 4월 한양대학교 법학대학 법학과 부교수 승진
• 1991년 한양대학교 교학과장
• 1993년 3월 한양대학교 법학대학 학장
• 1995년 3월~ 한양대학교 법과대학 법학과 교수
• 1997년~2001년 한양대학교 안산캠퍼스 학생처장
• 2002년 한양대학교 총무처 처장
• 2003년 한국법률가대회 대회장
• 2004년~2006년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원장
• 2006년 한국비교사법학회 고문
• 2006년 3월~2009년 8월 한양사이버대학교 학장
• 2009년 7월 17일~ 제5대 국가인권위원회 위원장                             [출처 : 위키백과] 

별다른 경력이 없음에도 국가인권위원장에 선임된 것을 보면 남다른 능력을 가지고 있거나 아니면 이명박 정부의 인사 난맥상 중에 하나일 것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 국제적 망신, ICC 위원장 포기

그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수행하면서 여러가지 구설수에 올랐는데 대표적인 것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차기 의장직을 포기한 것입니다 (관련기사).

 

G20 의장국, 핵안보정상 회의, 자원외교 등 국제적 위상에 대해 엄청난 공을 들였던 현 정부의 태도와는 너무나 다른 겸손한 면을 보인 분야가  '인권' 이었던 것 같습니다. ICC 위원장은 대륙별로 돌아가면서 역임하는 자리로서 이번 차례가 대한민국이었고, 후보만 내면 당선되는 것이 당연한 데도 지원 자체를 포기하는 어처구니 없는 상황이 있었던 것입니다. 

그 당시 현병철 위원장은 '국내 인원 문제에 더 신경쓰기 위해 포기한다'는 옹색한 변명을 늘어놓았지만 국제적으로 망신살이 뻗친 예로 기록되고 있습니다. 경제에 대해서는 해외 교류, 진출에 열올렸던 MB 정부가 '인권'이라는 분야에 대해서는 얼마나 무지하고 무관심 했는지 잘 알 수 있는 경우였습니다.

그러면 국가인권기구 국제조정위원회(ICC) 위원장 자리까지 포기하면서 국내 인권 문제에 전념하겠다는 현 위원장은 잘해 왔을까요? 

▲ 인권위가 주는 상은 받지 않는다 왜?

지금까지 국가인권위는 민간인 사찰, 용산 참사,  MBC <PD 수첩>, 4대강 반대 환경 운동가 인권 침해 문제 등 국내 인권에 대해서는 침묵으로 일관해 오고, 유일하게 목소리 높여 주장한 것은 '북한 인권' 문제 뿐이었습니다. 

이런 작태를 보여왔기에 국가인권위원회가 주는 상을 고교생도 거부하고, '이주노동자의 방송'도 상을 반납하는 최악의 사태를 맞았던 것입니다. 2010년 인권위가 주체한 '청소년 인권 에세이 공모전'에서 대상으로 선정된 고교생 김은총 양은 '에세이에서 말한 '인권'을 현병철 위원장이 끝도 없이 추락시키고 있어, 상을 거부하기로 했다'고 이메일을 통해 전했고,  세계인권선언 62주년을 맞아 올해의 '대한민국 인권상' 수상자로 선정된 '이주노동자의 방송(MWTV)'도 상을 반납하는 헤프닝이 있었던 것입니다.

이 얼마나 창피하고 부끄러운 일입니까? 국민의 인권을 책임지는 국가인권위원회에 이런 일을 있었다면 자진 사퇴하거나 임명권자가 책임지고 교체시켰어야 하는데 그는 여전히 국가인권위원장에 앉아 있고, 2012년 지금에는 연임을 위해 청문회장에까지 올랐습니다.

▲ 인권위원장 연임이라는 '소원'

MB정권 3년 동안 국가인권위원장을 한번 했으면 되었지, 그것을 연임하겠다는 현 위원장의 불굴의 '소원'은 참으로 헤아리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현병철 위원장의 연임에 대해 야당은 당연히 부적격 인사로 반대하고 있지만 새누리당은 역시 갈팡질팡 연막 작전을 피면서 '강행'의 눈치를 보고 있는 듯 합니다. 

새누리당이 현병철씨를 옹호하는 이유는 그가 아무도 건들지 않았던 북한 인권 문제를 다루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참으로 새누리스러운 주장인데 국가인권위원회는 한국의 인권위원회입니다. 국내 문제가 바쁘다고 국가인권 국제기구위원장 자리까지 마다한 사람이 한국민의 인권에는 신경을 쓰지 않고, 북한 인권 운운하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북한의 인권 문제는 정부의 외교와 통일 라인에서 관여할 내용이지 국가인권위가 간섭할 내용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이러니 국회의석 과반수가 얼마나 무서운 것입니까? 고교생까지도 '디스'하는 국가인권위원장을 새누리당은 옹호하고 있는 것입니다.

▲ 뉴스타파 호외 "독재했다 해도 좋습니다"

그러나 시즌 2를 준비하며 잠시 공백기를 가졌던 뉴스타파가 호외를 발행하면서 현병철 위원장의 '용산 참사'관련 업적하나를 육성으로 공개 하였습니다. 이름하여 "독재했다 해도 좋습니다" 입니다. 여러분들도 뉴스타파 호외를 보시면서 나라의 인권을 책임지는 사람으로서 현병철씨가 적절한 지 판단해 보시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을 국가인권위원장 자리에 뽑은 인사와 그를 옹호하는 당이 어떤 사람들인지 잘 살펴봐 주시길 바랍니다. 

뉴스타파 호외 - 현병철, "독재했다 해도 좋습니다."  - 클릭

왜냐하면 여러분의 인권도 언제 '독재' 당할지 모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