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실해진 나꼼수, 론스타 ISD 대선판도에 후폭풍 부나

<나는 꼼수다 봉주20회>가 발사되었습니다. 나꼼수의 불성실한(?)한 업로드 스케줄에 익숙해있던 청취자라면 어제의 기습 발사에 좀 의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꼼수는 원래 주간 단위 방송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마음대로 방송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꼼수 1주년 영상 캡처]

올 6월달에는 딱 한번 방송이 올라오기도 했고, 여타 다른 달도 호외를 제외한 정규 방송은 드문드문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받는 것 없이 하는 방송이라 항의를 할 수도 없고, 항의를 한다한들 꿈쩍할 나꼼수가 아닌 것을 알기에 그냥 입닥치고 업로드되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요즘 들어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8월 30일 봉주 18회를 시작으로 중간에는 호외까지 넣어주면서 8월 18일 현재로 3편의 봉주 시리즈를 내보낸 것입니다. 심지어 어제 올라온 봉주 20회는 중국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녹음된 것이고 이들은 이 방송을 마치고 또다시 미국 공연을 출발한다고 합니다. 

▲ 갑자기 성실해진 나꼼수 그들에게 무슨 일이?

갑자기 성실해진 나꼼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일까요? 봉주 20회에서는 다음 방송에 대한 예고까지 했는데 미국 가서도 녹음하려고 방송 장비까지 챙겨간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쯤되면 이들의 결의가 무척이나 공고해진 것인데 아무래도 바짝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의식해서인 것 같습니다.

나꼼수를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으면서 이들이 방송을 꾸려가는 이유는 오직 '그분'이 하야하는 '정권교체'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꼼수가 퇴장하느냐 그분의 잔재가 사라지느냐라는 중대 기로에 선 것입니다. 만약 그분과 동일선상에 있는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나꼼수는 아마 앞으로 5년은 더 지속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나꼼수는 지금까지 내곡동 사저, 디도스 부정 선서, 4대강의 비밀, 천안함 등 현 정권의 가장 아픈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성과도 있었구요. 나꼼수가 생긴 이유가 현대사의 가장 황당한 사건인 BBK 실소유주 헌정 방송이기 때문에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지속적으로 건드려주는 것이 이들의 존재 이유였던 것입니다. 

[외환은행 본점 출처 : 파이낸셜 투데이]

▲ 대선을 향한 나꼼수의 폭탄 투척, 론스타 뒤끝 작렬 

대선을 향한 나꼼수의 첫번째 폭탄은 론스타 먹튀에 의한 뒤끝 작렬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국부유출이라는 불명예 속에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론스타 사건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주르디'님의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론스타 5조 먹튀, 그 배후에는 누가 있나?  2011 12.25

론스타 사건은 그냥 끝나버린 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꼼수에 출연한 정청래 의원은 올 11월 20일에 대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핵폭풍이 불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것은 론스타가 지난 5월 21일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간 국가소송제도) 중재의향서를 보내왔고 6개월 간의 분쟁 조정기간이 끝나는 11월 20일, 론스타에 의해 피해금액 약 3조원에 대한 ISD 소송이 벌어질 수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론스타가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보낸 ISD 중재의향서 출처 : 한겨레]

참으로 날벼락 같은 이야기인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론스타는 한국에 2조 2천억을 투자하여, 총 2조 9천억원이라는 수익을 거두었다고 함.

2. 그러나 약 3조원 가량을 더 벌 수 있었는데 한국 정보의 방해로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

3. 이에 대하여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 2008년 7월 9일, 론스타 1차 ISD 제소 경고 서신 보냄

- 2009년 2월 11일, 론스타 2차 ISD 제소 경고 서신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새누리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

- 2012년 1월 17일, 론스타 3차 ISD 제소 경고 서신 (3차례 ISD 제소의 뜻을 밝힘)

 

2012년 1월 27일 금융위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최종 승인  

4. 2012년 5월 21일,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공식적인 ISD 중재의향서 보냄

5 2012년 11월 20일 6개월 분쟁 조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ISD 제소 가능성 높음

6. 론스타 피해 주장 금액, 한국돈 약 2~3조원 

 

정창래 의원의 주장은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의해 ISD 제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적 여론이 불리해질까봐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하고 막았어야할 사건을 방치하였고, 11월 20일 이후 론스타의 ISD에 제소했을 경우, 판결의 결과 또한 불투명하고, 피해보상 금액을 꼭 물어야할 지경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국의 무역 보복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국익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ISD 란?

ㅇ (개념)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 투자 유치국의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임

 

   - 국제 중재 기관에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한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하는 조항으로 일방의 손해나 양보를 강요하지 않는 호혜적 투자 협정을 위한 절차임

   * 정식명칭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임(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ㅇ (분쟁발생 시) 국내 법원이 아니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서 소송을 해야 함

 

 ㅇ (현황) 2010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2,676개의 투자 협정 가운데 2,100여개 국제 협정이 ISD를 채택하고 있음

   * 1959년 독일과 파키스탄이 투자협정(BIT)을 체결하면서 처음 도입됨

 

   - 한국의 경우 투자 협정 85개 중 81개가 ISD가 적용됨

   * 우리나라는 지난 1976년 영국과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때부터 도입

 

 ㅇ (장·단점) 부당한 차별대우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국가의 주권과 공공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는 단점도 있음

출처 : 다음 지식 - 작성 : 아젠다넷

한미 FTA 논란 당시 제 기억으로 40년 동안 ISD는 한 번도 없었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기에 폐기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우던 정부 관료의 얼굴이 떠오르는 대목이었습니다 

 

[ISD 폐기 안하겠다. 출처 : 뉴시스] 

외교통상부는 이와같이 국익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역시 국익 차원이라는 이유를 대며, 관련 문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공개 요구와 행정소송에도 비밀 리에 부쳐왔다고 합니다. 이들이 과연 어느 나라를 위한 공무원들인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론스타는 표면적으로는 벨기에 회사(페이퍼컴퍼니 : 조세 제도가 느슨한 국가에 세금 회피를 위해 세워지는 회사)이지만 실체는 미국 택사스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 기업이라는 것과 결국 한미 FTA 에 첫번째로 적용되는 ISD 사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나꼼수, 론스타 ISD 제소 사건 대선에 큰 파장 불러올 듯

 

언제나 그렇지만, 나꼼수가 이날 공개한 론스타 ISD 뒤끝 작렬 사건은 향후 대선 판도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 대선 후보자 등록이 11월 25,26일 양일 간입니다. 11월 말이 본격적인 대선 선거 운동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론스타 ISD 사건이 다시 불거진다면 한미 FTA를 날치기로 통과시킨 새누리당과 정부 관료, 밀어부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걱정 없다고 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더니 결국 몇달 가지 않아서 한미 FTA 독소 조항이 독버섯처럼 솟아 오르고 있고, 이것보다 더 괘심한 것은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토론의 장에 공개하지 않고 숨겼다는 것입니다 . 

▲ 나꼼수 대선까지 매우 성실했으면 하는 바램

나꼼수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봉주 시리즈가 발사되는 날에는 포털 사이트 검색어가 들썩거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운 받기 위해 달려들어 로딩 속도는 안습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포털 사이트에서 조용, 다운도 바로바로 가능합니다. 원래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나꼼수에게 과한 관심과 인기가 따라다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보는 시선과 당당함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꼼수가 대선을 향한 기지개를 켜고 원래 어울리지 않았던 '성실함'마저 보이니 그저 놀랍고 즐거울 따름입니다. 봉주 20회 꼭 들어보시고 우리가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