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3자회담 넙죽, 청와대 새누리 환영

세상에 이렇게 다루기 쉬운 정당이 또 있을까요? 민주당은 청와대와 새누리의 뜻대로 2,5,3 숫자 놀음에 빠져 3자회담을 전격 수용하였습니다. 우리나라의 거의 모든 언론이 환영 일색인 것으로보아 민주당의 결정이 청와대와 새누리에게 매우 유익한 결정이었던 것 같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의 언론은 날씨와 스포츠에 관해서만 객관적이며 비판적인 보도를 일삼고 정치 경제 문화에 대해서는 주관적이면 무비판적인 기사만 내보내고 있습니다. 그래서 사회의 추가 어느 쪽으로 이동하는지 언론의 기사만 보아도 알 수 있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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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주당 3자 회담 수용으로 새누리와 청와대는 얻을 것을 이미 얻었다 

그래서 언론의 집필 방향을 보면 3자 회담을 하기도 전에 '3자회담' 자체가 대단한 성과인 양 보도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인 멘트가 '3자회담 마침내 성사! 물밑 협상의 결실' 입니다. 저는 민주당이 참 바보같은 짓을 했다고 생각합니다. 사전에 어떠한 조건도 없이 대통령, 새누리당 대표, 민주당 대표가 만나서 무슨 이야기를 할 수 있을까 라는 생각 때문입니다. 

그러나 약삭빠른 언론은 '마침내'와 '결실'이라는 단어를 통해 3자회담이 반드시 필요한 것이지만 늦추어지다가 '마침내' 이루어진 회담이며 이것을 '결실'이라 표현하여 시작도 하기 전에 성과를 미리 따냈습니다. 회담의 결론도 안 났는데 '결실'이 나왔으니 무엇인가 얻기 위해 테이블에 앉는 민주당은 성과 없이 좋은 결실에 합의해 주어야 하는 형국인 것입니다. 

[활짝 웃는 새누리 출처 경향신문]

▲ 새누리가 환영한다면 국민에게 도움이 될까?

국정원 규탄 촛불집회가 10여차례 넘게 서울 한복판에서 수만의 시민이 모인 가운데 펼쳐졌지만 아무런 대답없던 대통령이었고 촛불의 배후가 종북이라는 새누리당과 함께 모여 민주당 대표가 무슨 협상과 결과를 얻어낼지는 의문입니다. 그리고 김한길 민주당 대표에개서 국정원 민주주의 찬탈에 대한 뚜렷한 분노와 의지를 찾아보기도 힘들었습니다. 

그런데 민주당이 제안한 대통령 독대의 2자 회담을 청와대가 5자 회담으로 뭍타기 하였고 44일의 시간이 지나자 2명 깎아주어 3자회담을 제안하니 민주당은 넙죽 받아먹고 국정원 진상규명 정국을 마무리 지으려는 것 같습니다. 언론의 홍보만큼이나 새누리도 즐거운 듯 '환영'하는 기운 또한 역력합니다. 

그러나 달라진 것이 있습니다. 민주당이 장외로 나가고 촛불집회가 5만명을 육박할 때는 청와대와 새누리는 숨죽이며 사태를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국민의 힘을 등에 업은 민주당이 결코 만만하지 않았기 때문이겠죠. 하지만 상대방의 수세를 몰아붙이치 못하고 멍하니 지켜보던 민주당은 통합진보당 이석기 내란음모 사건을 지켜봐야 했고 상황은 예전만 못하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석기는 빨갱이고 그와 함께 했던 모든 사람들을 종북으로 몰아가는 가운데 민주당은 혹시나 통진당의 색깔이 자기들에게 번져올까 전전긍긍하였고 결국 협상력을 상실한 가운데 상대방의 3자회담 카드에 수긍하고 들어간 것입니다.

[출처 오마이뉴스]

▲ 3자 회담, 사전 주제 협의 없이 가능할까? 

그리고 이번 3자회담이 어떻게 이루어질 지는 김한길 대표의 3자 회담 수용 입장 발표문에 고스란히 담겨져 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발표문에서 사전 협의 없이 회담을 하겠다는 박근혜 대통령의 입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겠다고 하였습니다. 

모르는 사람이 보면 대단히 허심탄회한 3자회담 자리 인 듯 하겠지만 대통령과 양당 대표가 만나는 자리에 사전 주제에 대한 조율이 없다면 난상토론이 될 가능성이 매우 큽니다. 아니면 한사람만 이야기하고 상대방은 듣지 않고 나머지 한명이 누군가의 입장을 대변만 하는 의미없는 회담 진행이 될 것입니다. 그러나 회담이 끝나고는 '마침내' '결실'로 이루어진 3자회담은 누가뭐래도 진행된 것으로 언론이 써내려갈 것입니다. 

3자회담 했는데도 천막당사 고집하는 민주당은 언론의 뭇매를 맞을 것이고 민주당은 자진해서 천막당사 철회하던 조금 버티다 여의도 국회로 들어가던 앞으로의 수순이 눈에 선합니다. 아무것도 얻은 것 없이 결국 민주당은 원래 자기가 있던 곳으로 들어가려는 회귀본능에 충실한 것입니다. 

▲ 회담하기도 전에 국정원 사건 면죄부

그리고 이러한 추측을 가능하게 하는 발언은 또 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매우 친절하게도 박근혜 대통령의 가려운 곳을 긇어주고 있습니다. 김한길 대표는 " 박 대통령이 국가정보기관의 신세를 얼마나 졌는지는 논의 중심은 아니다" 라고 전제를 달아줍니다. 그러면 국정원이 작년 대선에서 혼자 북치고 장구치고 혼자 셀프 쇼를 벌였다는 말인가요? 

국정원 진상규명에서 가장 중요한 핵심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의 정치개입으로 얼마만큼의 이득을 얻었느냐 입니다. 작년 대선에서 국정원은 댓글 작업을 통해 상대편 후보인 문재인 의원을 욕했고 야권 세력 전반을 폄하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수혜자인 박근헤 대통령이 도움 받은 것이 없다고 주장하는 것이 국정원 사태의 핵심입니다. 

그런데 김한길 대표는 3자회담 하기도 전에 국정원 사태 핵심을 비껴가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한 김한길 대표는 "당시 그가 지시했으므로 사과하라는 것이 아니다"라는 말을 합니다. 앞뒤 문맥으로 보아 다소 의미가 불명확한데 신세도 지지 않았고 사과를 하라는 것도 아니면 도대체 3자 회담에서 무슨 이야기를 하겠다는 것인지 황당하기 그지 없습니다. 

▲ 3자 회담 국민을 속이기 위한 요식 행위 가능성

청와대 새누리 민주당의 3자 회담은 국민을 속이기 위한 요식 행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야당을 믿고 광장에서 촛불을 든 시민들의 노고와 땀이 아까울 따름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5년 후, 민주당이 정권교체의 능력와 의지가 있는지도 의심이 갑니다.  의지라도 있으면 능력은 국민이 마련해 줄 터인데 능력 없는 것은 예전에 알아 봤지만 지금 보면 아무런 의지도 없는 듯 합니다. 

오늘은 국정원 규탄 11차 범국민 촛불집회가 시청 앞 서울광장에서 열립니다. 13일은 특히 '범국민행동의 날'로 잡고 대규모 집회가 예정되어 있습니다. 민주주의가 신음하고 상식이 뒤바뀐 나라를 바로 잡을 수 있는 것은 오직 '시민의 행동' 밖에는 없어 보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