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통위 썸네일형 리스트형 종편 심사자료 공개, 종편 탄생의 비밀 밝혀지나 우리나라는 3심 제도입니다. 법적인 송사 문제에 있어서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된 방식입니다. 1심과 2심에서 판결을 받고도 억울한다면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입니다. '가위바위보'도 삼세판, 법률 다툼도 3심,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3단계 과정인 것입니다. [눈물을 흘리면 방송통신위원회를 떠나는 최시중 위원장 2012 .2.22 출처 노컷뉴스] 그런데 우리 일상 사에서 3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송사에 휘말린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생활에 큰 부담입니다. 고발하는 자, 고발당하는 자 모두 천성이 사기꾼이 아닌 이상 법원에 불려 다니는 것이 좋은 경험을 아닐 것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접고, 시간과 돈이 부족해서 그만두고, .. 더보기 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 업무 흡수 문제 없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 정부조직에 대한 개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5년 동안 잘못되었던 조직과 부서를 조정하고 중점사업에 대한 '부'로의 승격 등 대통령직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안 38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 긴급기자회견 출처 : KBS 새노조] ▲ 방통위 업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각 부처간 업무 분담이 뚜렷하지 않아 충돌이 예상된다는 의견(관련기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대공륭 부처 탄생을 알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최대 논란이 되었던 미디어 전담 부서인 '방송통신위위원회(방통위)' 업무를 흡수하는 것에 대해 언론 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회는 기존 방통위.. 더보기 전혀 거리낌 없는 최시중의 삼단논법 4월 23일자 KBS 9시 뉴스에 잡힌 최시중 전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보고 있으려니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세가지 장면만 모아서 나열해 봅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카의 멘토라고 불리며 현 정권이 들어서는데 1등 공신이라고 쳐받들어지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멘토라고 호칭되는 사람들이 흰수염 휘날리며,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많은데, 이 분은 각종 비리 의혹에 휘말리며 어제는 금품을 수수했다고 시인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KBS는 최시중 전 위원장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는데 의도적인 것인지, 거르지 않은 것인지 보는 이로 하여금 놀라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일단 그 대화의 내용이 대담합니다. [모든 사진 KBS 9시.. 더보기 구글코리아 압수 수색으로 불러일으킬 추측 구글코리아 압수수색 한국의 공권력은 세계 최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법과 질서를 엄중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주변 여건에 흔들림이 없어야 겠죠. 구글은 세계적인 기업이고 중국과 난타전을 벌일 정도로 파워를 가진 기업집단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한국의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니 그 용기와 원칙에 박수를 보냅니다. 전혀 해외 여론과 미국과의 마찰 등등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블도저처럼 순수한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한 압수수색이라면 더욱 놀랄만한 법집행이었구요. [구글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전세계 오피스 구글뷰 모습입니다] 구글의 3차원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이메일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였다는 혐의라고 하는데 한국이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분연한 의지를 불태우는 것 같.. 더보기 이전 1 다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