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래창조과학부, 방통위 업무 흡수 문제 없나?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 정부조직에 대한 개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5년 동안 잘못되었던 조직과 부서를 조정하고 중점사업에 대한 '부'로의 승격 등 대통령직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안 38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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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 긴급기자회견 출처 : KBS 새노조]

▲ 방통위 업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각 부처간 업무 분담이 뚜렷하지 않아 충돌이 예상된다는 의견(관련기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대공륭 부처 탄생을 알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최대 논란이 되었던 미디어 전담 부서인 '방송통신위위원회(방통위)' 업무를 흡수하는 것에 대해 언론 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회는 기존 방통위가 가지고 있던 방송, 통신 정책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상급 단체로 굴림하게 된다고 합니다. 방통대군 최시중 위원장이 감옥에 들어갔다 사면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지만 '방통위'의 위상은 얼마전부터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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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원래 취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이전 방송위원회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명칭과 조직을 바꾼 것으로서 정부로 부터 분리된 '합의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언론은 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전신인 방송위원회가 1980년대 언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민주언론인들의 투쟁의 성과로 만들어진 '방송위원회법'에 의해 설립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최시중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떠올리면 언론법 개악, 종편 허가, MBC 사태 등 언론의 망가진 모습만이 떠올려져 방통위에 대한 불신이 크지만 사실 그 부처의 취지만을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운영하고 용인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출처 : 뉴시스]

▲ 언론 정책 합의제에서 관료 단독 결정으로

그런데 그나마 정부로부터 독립적 성격의 합의제 방식을 가지고 있는 방송주무 부서를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정부 관료 밑에 두겠다는 개편안에 대해 언론인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방송위원회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 여당, 야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이 추천한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의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송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흡수된다면 그것이 합의가 아니라 장관의 결정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방통위의 방송에 관한 업무 상당수가 정부 관할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편과 같은 방송 인허가 결정도 합의제가 아닌 '장관 혼자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업무 출처 : 위키백과]

 

이명박 정부가 많은 실정이 있었지만 그 중에 최고는 언론의 공정성과 질을 여러차원 하향시켰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로 권력을 감시했던 MBC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줄줄이 망가뜨렸고, 종편을 허가해 주면서 미디어 전파를 공해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을까라는 체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미디어 방송 관련 조직 개편 하나만큼은 신중하게 하길 바랬습니다. 

▲ 정부조직 개편 매우 중요, 방송미디어 정책은 독립적 합의제가 맞다 

정부 조직 개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와 명칭에 따라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떠할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언론이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방송 환경을  만들기 원했다면 방통위 위원들을 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한다던가 정치인의 추천을 완전히 배제하는 등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업무가 집중된다는 비판의 중심에 선  '미래창조과학부'에게 방송 미디어 업무를 이관한다는 것은 현재의 언론 환경에 대해 새 정부가 전혀 관심 없거나 현재의 언론 상황을 그대로 묵과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나마 '합의제'로 운영되어온 방송 정책을 '장관 혼자 결정'으로 옮겨놓는 또다른 형태의 언론 환경 퇴보로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처음에 이런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대통령 처음해 보는 것인데 당연히 미숙할 수 있고, 실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믿고 지켜보자" 그러나 5년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새 정부를 맞이하기 위한 인수위는 처음에 실수나 미숙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잘못되었다는 국민 여론이 있고 실수한 것을 발견한다면 바로 고치고 수정하여 제대로된 정부로 출범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