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글코리아 압수 수색으로 불러일으킬 추측

구글코리아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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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의 공권력은 세계 최강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실 법과 질서를 엄중히 준수하기 위해서는 주변 여건에 흔들림이 없어야 겠죠. 구글은 세계적인 기업이고 중국과 난타전을 벌일 정도로 파워를 가진 기업집단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한국의 경찰이 압수수색을 했다니 그 용기와 원칙에 박수를 보냅니다. 

전혀 해외 여론과 미국과의 마찰 등등 아무것도 고려하지 않고 블도저처럼 순수한 개인정보침해와 관련한 압수수색이라면 더욱 놀랄만한 법집행이었구요.

[구글은 세계적인 기업입니다. 전세계 오피스 구글뷰 모습입니다]

구글의 3차원 지도 서비스 '스트리트뷰'를 준비하는 과정에서 개인의 이메일과 개인정보를 불법으로 수집하였다는 혐의라고 하는데 한국이 이제 개인정보 보호에 대한 분연한 의지를 불태우는 것 같습니다. 부디 적접한 절차 없이 개인의 정보를 그 누구도 열어보거나 사찰하는 일이 없어지길 바랍니다. 

그런데 동일한 사건에 대해서는 동일한 법집행을 했는지 약간은 고개가 갸우뚱 해집니다. 법이라는 것이 집행의 원칙도 있지만, 공평의 원칙도 있어야 하는 것 아닐까요? 그리고 국내에 가장 큰 개인정보 침해와 관련된 사건은 아직도 수사중입니다. 

총리실 민간인 사찰이죠

민주 "총리실의 민간인 사찰, 매우 중한 범죄행위"  2010.06.22 (화) 오후 2:49 | 뷰스앤뉴스

검찰, 국무총리실 압수수색, 민간인사찰 의혹 밝히나   2010.07.09 (금) 오후 2:01 | 뉴스엔 | 미디어다음

위의 두 기사를 보시면 알 수 있지만 무려 의혹이 생긴 후 17 여일이 지난 후에야 압수수색이 감행되었습니다. 이것은 

압수수색을 했다는 것에 의미가 있지, 실제로 압수수색의 성과가 얼마나 있을지는 의문입니다. 

[구글의 개인정보 보호원칙입니다. 이렇게 소중하고 존중받아야 하는 것이 우리의 개인정보입니다]

그럼 구글코리아 압수수색

아무도 눈치채지 못하게 바로 들이닥쳤습니다. 이것이 정말 압수수색 다운 수색이죠. 일단 구글코리아 모두 털렸나 봅니다. 법적 대응을 하겠다는 천편일률적인 논평이 아닌 '혐의'를 인정하고 '최대한 수사에 혐조하겠다는군요. 또 어떻게 바뀔지는 모르겠지만 과정상의 실수'였다라고 합니다.

어떤 기사를 보면 올 6월서부터 국내 방통위에서 구글코리아에 대해 '스트리트뷰'에 대한 개인정보수집에 대한 질의서를 보내는 등 사전 조사는 있었다고 하는데 그런 가운데 경찰이 갑자기 들이닥친 것이니 구글이 좀 당황했을 것 같습니다. 

[한국의 비디오 아티스트 백남준씨를 기리는 구글로고입니다]

하여튼 이 갑작스러운 구글 코리아 압수수색에 대해, 행간에 국내 이메일은 사찰의 대상이 될 수 있으니 구글메일(지메일)을 쓰라는 근거를 알 수 없는 이야기가 떠돌았는데 아마도 많은 사람들은 공권력이 구글에 대한 엄포를 놓는 것은 아니냐는 추측을 내놓을 것도 같습니다. 

중국에 이어, 세계에서 두번째로 구글을 압박하는 한국이 된 것 같습니다. 아마도 오늘밤 많은 IT 관련 해외 블로거들과 언론의 흥미로운 이야기거리가 되지 않을까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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