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0년 최저생계비를 산출한 방법?

사회의 빈곤층이 많아지고 빈익빈 부익부 현상이 커진다고 많은 사람들이 걱정을 합니다. 4대강과 대규모 뉴타운 사업이 결국은 서민과 나라를 위한 사업이었다는 주장에 대한 평가는 점점 묘연해지고 있습니다.

최저생계비 [minimum cost of living]

최저임금결정을 위한 최저생계비는, 오스트레일리아 연방재판소가 1906년에 선언한 '하비스터 기준'(Harvester Standard)에 의하면 '문화사회에서 생활하는 인간으로서 생각해야 할 평균노동자의 통상의 필요'를 고려하고 '합리적 오락'이 가능한 5인 가족의 미숙련노동에 소요되는 최저수준의 생계비를 기준으로 한다. [출처 : 다음백과]

그리고 쥐꼬리만한 최저생계비 예산에 대한 많고 적음보다 그것을 어떤 고민과 무엇에 근거해서 산출해 냈는지도 궁금해 집니다. 이런 고민이 결과적으로 산출된 액수보다 얼마나 서민을 생각하고 있는지 그 관심과 애정을 엿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08년에서 2009년 인상율은 폭도 높고 고민의 흔적도 있습니다. 인원수가 증가할때마다 인상율도 달라집니다. 그러나 2009년에서 2010년으로 인상율을 보세요! 1인부터 6인까지 동일한 2.75%의 인상율을 보입니다. 2009년 최저생계비 금액에 계산기에 대고 일괄적으로 1.0275를 곱하는 대단한 계산법으로 탄생한 최저생계비입니다]

우리 국민은 항상 그래왔습니다. 지금 좀 힘들더라도 나라가 어렵고 위기에 있다면 희생을 감수하고 인내해 왔습니다. 일단 대기업이 해외에 나가 돈 벌어야 나라가 부자가 되고 그러면 우리 모두가 함께 잘 사는 세상이 된다고 굳게 믿어왔습니다.

그런데 나라가 부자가 되는 그날만 믿고 살아온 극빈층의 최저생계비는 꼬딱지 만큼 오르고 그것을 산출하는 방식에도 전혀 성의가 없습니다. 정말로 해도 해도 너무하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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