에너지 자원대사 직무정지, 자원 외교의 꼼수?

에너지 자원 대사 김은석 직무정지 소식을 접하고 처음에 든 생각은 무슨 직책이 '에너지 자원 대사'라는 것이 있나 싶었습니다. 최근 특정 캠페인을 벌이면서 얼굴 격으로 연예인이나 스포츠 선수를 선정하여 금연 대사, 홍보 대사 등을 붙이는 것이 유행이라는 것은 알았지만 '에너지 자원 대사'라는 것이 실제로 있는 줄 처음 알았고 무슨 민간 단체에서 운영하는 얼굴마담 격의 직책인 줄 알았지요. 

이명박 정부가 에너지 자원 외교 강화에 나선다. 이를 위해 에너지 자원대사를 임명하고 외교부내 에너지 자원외교 전략협의회를 설치키로 했다.
외교부는 11일 외교부 청사에서 열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업무보고에서 '안보·경제·세계' 외교를 강조하며 이같이 밝혔다. 특히 성과지향적, 성장동력 창출을 위해 에너지 자원 외교를 강화하고 자유무역협정(FTA) 체결 다변화를 추진한다고 밝혔다. 
석유 가스 개발광구 참여, 천연가스 도입 물량 증대, 패키지형 사업 발굴, 원유 가스 자주개발률 증대 등을 추진할 계획이다. 
구체적으로는 이달 중 에너지 자원대사를 임명하고 외교부내 에너지 자원외교 전략협의회를 설치한다. 
 
- 에너지 자원대사 임명, '자원외교' 강화- 머니투데이 송선옥 기자 (2008년 3월 11일) >원문보기

그런 위의 기사를 보면 에너지자원대사는 이명박 정부 들어서 새로 신설한 직책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화석 연료의 고갈과 가격 급등, 환경 파괴 등의 이유로 새로운 에너지에 대한 욕구가 높아졌고, 외교전을 펼쳐야 할만큼 중요한 국가 사업이라는 것에는 모두가 동의할 것입니다.

하지만 엄연히 외교부가 존재를 하고, 해당 업무를 추진하는 부서가 있었을 텐데 새로운 대사 자리를 만들고, 세계 여러 곳을 다니면서 MOU 만 체결하고 다니다 보니 이런 잡음이 생긴 것 같습니다.
 

[뉴스에 자주 등장하는 MOU(양해각서)는 법적 구속력이 없습니다. 한마디로 안지켜도 그만입니다]

김은석 외교통상부 에너지 자원 대사는 씨앤케이인터(=코코인터내셔날)라는 회사의 카메룬 다이아몬드 개발업체의 주가 조작 혐의로 감사원의 감사를 받고 있고, 그의 친인척이 개발 정보를 이용하여 주식 투자로 큰 수익을 얻었다는 의혹 때문에 이례적으로 직무정지 조치가 내려졌습니다. 

실제로 그 회사의 주가는 2010년 12월 외교부의 보도자료가 나가고 연속 상한가를 기록하면서 급등하였고, 다이아몬드가 경제적 가치가 있는지에 대한 논란 속에 회사의 주가는 그 후 급등락을 반복하게 되었습니다.

[ 씨앤케이(CNK)의 주가 그래프 입니다. 2010년 12월 부터 2011년 5월까지]

실제로 주가 조작을 했는지는 결과를 기대려 봐야 하지만 그 당시 정부가 에너지 자원 외교를 강화한다고 연일 뉴스와 신문에는 자원 관련 소식들이 줄기차게 들려왔습니다. 그런데 무슨 결과가 있었냐에 대해서는 크게 떠오르는 것들이 없습니다.  
 
이제 대한민국이 석유 걱정 안해도 된다고 부풀려 올렸던 아랍에미리트(UAE) 유전 개발 사업도 실제로 계약을 자세히 들여다 보면 MOU 체결일 뿐입니다. MOU 가 어떤 의미인지는 위에서 이미 설명했습니다.

이렇게 현 정부 들어서 열과 성을 다했던 자원 외교의 결과는 어떨까요?

전력난 걱정돼 칼퇴근?…지경부 `진퇴양난` >이데일리 2012.01.5

우리의 에너지 수급은 더 나빠졌습니다. 에너지 주무 부서인 지경부가 전력난에 칼퇴근을 해야 하는 상황 몰린 것이죠. 전기 절약을 위해 칼퇴근을 해라. 직원들은 좋지만 전기난으로 이런 우스운 헤프닝도 생깁니다.

현 정부 들어서 친기업 정서의 환율 정책을 섰기 때문에 수입 물가가 높고 그것이 서민 경제에 일부 작용을 했습니다. 여기에 대해서 정부는 수출을 하는 대기업이 외화를 많이 벌어들여야지 그것이 일반 서민에게 전달된다는 '낙수효과' 논리로 국민들을 설득했습니다. 그런데 4년이 지난 현재 국민들은 그 효과에 대해 의구심을 갖고 있습니다. 정말로 대기업이 받아 놓은 물이 서민들에게 흘러 떨어질까요?

자원 외교도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에너지 자원 대사까지 만들어 에너지 자원 확보한다고 하였지만 성과는 미약하고 결국 에너지 관련 주식의 폭등만이 있었고 거기에 관련자가 연루설 보도는 국민을 또한번 실망시키는 것 같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