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은정 검사 사의, 의로운 자가 떠나야 하는 세상

알 파치노, 러셀 크로우 주연의 인사이더(The Insider,1999)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실화를 바탕으로 만들어진 영화로 거대 담배 회사의 부사장이 자신의 회사 제품이 인체에 치명적인 문제가 있다는 것을 발견하고, 내부 고발을 하자 '의사소통 능력 미달'이라는 이유로 해고를 당합니다. 이에 맞서서 한 언론인과 함께 주인공이 거대 기업에 맞서 어려운 싸움을 진행하는 내용인데 참 감동적인 영화였습니다.   

 [영화 '인사이더' 포스터]
 

봉주 7회에서 폭로한 나경원 의원의 남편 김재호 판사의 기소 청탁과 관련하여 이런 사실을 시인한 박은정 검사(인천 지검 부천지청)가 3월 2일 끝내 사의를 표명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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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꼼수에서 박은정 검사의 실명을 공개한 이유는 특종을 따기 위해서도 아니고, 한 사람을 스타 만들기 위해서도 아니었습니다. 검찰 조직 내에서 내부 고발한 사람을 미디어에 미리 알려 여론의 압력으로 개인적 불이익 없도록 하기 위함이었는데, 박은정 검사 양심 선언 이후에 본인이 받았던 부담이 생각보다 컷던 것 같습니다. 

[박은정 검사 , 이제 '전' 검사라는 명칭이 맞겠군요 출처 : 한겨레] 

이 사안이 너무나 중대하여, 상세한 조사와 법적 판결이 나야 겠지만, 봉주 7회에서 박은정 검사의 실명이 공개되기까지 개인적으로 많은 고민이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오늘 사의를 통해 본인의 내부 고발이 의미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합니다.

봉주7회에서 1026 서울 시장 선거 전에 나경원 의원을 비방한 네티즌 중에 유독 서울 서부지방법원 관할 구역 네티즌 한 명만 찍어서 고발이 되었고, 재판은 일사천리로 진행되어, 법원 최종 판결로 700만원 벌금형을 받은 사건에 대해, 김재호 판사가 빨리 '빨리 기소해 달라. 그러면 자기가 처리하겠다' 라고 기소 청탁을 넣었다고 주장하였습니다.

이것이 공직선거법에 위반이기에 나경원 의원 측이 주진우 기자를 고소하였고, 주진우 기자 체포 영장을 친다는 소식을 듣을 박은정 검사는 '그 기소청탁 전화를 받았다'고 공안수사팀에 말해 버려서 주 기자 체포가 불발이 되었다는 것이 김어준 총수의 봉주 7회 내용이었습니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참으로 안타까운 일이고 청탁을 한 사람이 정의롭지 못하고 처벌을 받아야 하는데 청탁을 받았다는 사실을 인정하고, 무고한 사람을 보호한 사람이 사의를 표명해야 하는 것은 무슨 경우인지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내부 고발'은 단어 자체가 중립적이지 못한 것 같습니다. 단어 자체가 주는 느낌이 이것을 하는 사람이 나쁜 사람인 것 같은 편견을 갖게 합니다. 하지만 '내부 고발'은 거대한 조직이나 기업에서 이루어지는 것이고, 고발을 한 개인은 불이익을 당할 각오를 하고 내용을 세상에 알리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그리고 그 내용은 자신이 속한 집단의 이익보다 사회 정의가 우선일 때 이루어지는 데도 불구하고 '내부고발'은 하면 안되는 단어처럼 가치 부정적 뉴앙스를 풍깁니다. 

그래서 박은정 검사의 이번 기소청탁 사실 인정은 '내부고발'이 아니라 '양심선언'이라고 불리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요즘 법과 정의가 어디에 있는지 갈 곳 몰라하는 상황에 박은정 검사와 같은 정의로운 분이 검찰에 계셔서 밝은 빛이 되어주길 바랬는데, 박 검사님이 사의를 표명한다니 저 또한 마음이 무척 무겁습니다. 나꼼수가 모두 감옥가는 것을 막아 주었다고 목소리까지 울컥이면 봉주 7회를 진행했던 꼼수3인방의 음성도 귓가에 맴도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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