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쇠고기 검역 중단 않겠다, 5단계 거짓말

정부는 촛불집회 당시 끌어오르는 여론을 잠재우기 위해 45억원의 광고비를 쓰면서 국민을 안심시키기 위해 노력하였다고 합니다. 일단 45억원의 광고비는 국민의 세금일텐데 국민의 돈을 가지고 국민을 설득하려 했다는 것 자체가 웃기는 일인 것 같습니다. 물론 국민을 위해 그것이 쓰여진 것이라면 정당한 예산 집행이겠지만 순간의 궁여지책으로 위기를 모면하기 위한 꼼수였다면 예산 낭비에 국민 호도에 대한 책임을 져야 할 것입니다.

 

정부는 2008년 당시 분명히 광우병이 발병한다면 수입을 금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것은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입니다. 왜냐하면 신문에 광고를 통해 활자화 되었기 때문입니다. 물론 우리는 BBK사건을 통해 본인의 이름이 쓰여진 명함이 나왔음에도 불구하고 다시 말하면 활자라는 명백한 증거와 움직이는 동영상이 있어도 주어가 빠졌기에 사실이 아니라는 황당하고 나쁜 판례가 있기에 사실을 사실이라 말하기조차 버거운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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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8년 당시 정부의 대국민 신문광고]

 

절대권력이 나서서 그것이 사실이 아니라고 말해버리면 힘 없는 국민은 '네'하고 귀 닫고 입 막아야 하는 나라가 되어버린 것입니다.

분명히 광우병 소가 미국에서 발견되었는데 수입을 중단하지 않는 정부의 답변은 놀랍고도 신비합니다. 그리고 국민들은 언제나 설마하며 '검역 중단' 또는 '수입 금지' 조치를 기대해 보았지만 방금전에 나온 기사를 보니 모두 물거품이 되어버린 것 같습니다. 수입 금지 여부를 미국측이 보내온 자료를 보고 결정하겠다던 농림수산식품부가 예상했던대로 보내온 자료에 전혀 문제가 없기에 개봉 검사 비율만 50%로 상향하는 것으로 광우병 쇠고기 문제를 덮어버린다고 합니다.

 

정부 "미국산 쇠고기 검역 중단 않는다"  - 관련기사

靑내부 “美쇠고기 검역중단” 대통령에 건의키로  - 관련기사

 

그래서 정부의 국민을 상대로한 광우병 쇠고기 수입 관련 거짓말 5단계 소설을 한 번 써 보았습니다.
이 소설대로라면 절대로 미국산 쇠고기는 수입이 중단될 일은 절대 없어 보입니다.어디까지나 소설이니 너무 심각하게 받아들이지는 마시길 바랍니다.  ^^ 

 

1단계 :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을 경우,  시간:2008년

발표 : 광우병 소가 발견되지 않았기 때문에 미국산 쇠고기를 수입하겠다.

 

 

2단계 : 국민 건강에 위협을 가했을 경우, 시간:2012년

 

발표 :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은 사실이지만 광우병 소가 발견된 것이 기준이 아니라
국민 건강에 위험을 끼쳤을 때가 기준임으로 수입을 중단하지 않겠다. 

 

 

3단계 : 해외에서 미국소에 대한 광우병 환자가 발생하였을 경우, 시간:앞으로 언젠가

 

발표 : 광우병 환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실제로 극소수에 그치기 때문에
국내에서 광우병 환자가 발생할 가능성은 극히 적기 때문에 수입을 중단하지 않겠다.

 

 

4단계 : 국내에서 광우병 환자 발생하였을 경우,  시간:앞으로 더 언젠가

 

발표 : 국내에서 광우병 환자가 발생한 것은 사실이지만 전 국민 중에 일부에 지나지 않기 때문에 전국민의 건강에 위해를 가하지 않는다고 판단 수입을 중단하지 않겠다.

 

 

5단계 : 국내 광우병 환자가 많아졌을 경우, 시간:먼 훗날

 

발표 : 국내 광우병 환자가 많아졌기는 하지만 이제는 우리나라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세계의 문제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만의 위해요소가 아니기에 수입을 중단하지 않겠다.   

방금 전 3시를 기해 농림수산부가 최종 결정을 내렸습니다. 오전에만 하여도 검역 중단에 대해 청와대에 건의를 한다고 하더니 정부의 깨알같은 국민 사랑은 변함이 없는 것 같습니다. 여기서의 사랑은 싼 값에 국민들에게 고기를 먹이겠다는 지극히 꼼꼼하고도 넓은 배려입니다.

 

애시당초부터 정부는 미국산 쇠고기를 멈추거나 금지할 마음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이유는 모르겠습다. 국민들에게 저렴한 소고기를 공급하겠다는 이유만으로 국민들의 건강권을 위협하는 정책을 밀고 나가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며칠 전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을 시에는 처음에는 검역 중단, 몇시간 지나서 통상마찰 운운하더니 검역 재개, 오늘은 안전하여 수입해도 된다는 정부의 발표 이제는 정말이지 지긋지긋 합니다.

 

정부의 말만 믿고 미국산 쇠고기 전문점을 열었던 식당 주인들, 하염없이 빈 홀에서 밖에만 바라보고 있더군요.그 분들의 눈빛에서 2008년 한우 농가가 흘렸던 눈물의 흔적이 배어나오는 것은 무슨 이유에서 일까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