촛불집회 4주년, 여전히 광우병 촛불은 괴담?

2008년 5월 2일, 미국산 수입 쇠고기 수입 중단을 외쳤던 누리꾼들이 처음 광장에 나와 촛불을 들었던 때입니다. 그리고 4년이 지난 오늘, 다시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고 정부는 수입 중단이 아니라 검역 강화만으로 충분하다는 말에 시민들은 또 다시 분노하고 좌절하고 있습니다. 

지난 4월 25일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됨으로 중요한 사실이 확인되었습니다. 지금까지 언론의 호도와 정부의 광고로 광우병은 괴담이었고, 전혀 있을 수 없는 위험에 대해 일부 종북좌파의 정치적 선동이라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라 점입니다.  심지어 대통령은 잘못된 일(광우병 파동)에 대해 누구 하나 반성하는 사람이 없다고 질타하기도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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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음에도 여전히 괴담 '광우병'

실제로 광우병이 지구상의 질병이 아니라고 영원히 미국에서 광우병이 생기지 않았다면 그들의 이야기가 진실이었을 지 모릅니다. 하지만 미국에서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고, 그 사실에 대해 이제는 또다른 거짓말로 국민들에게 미국 소고기는 안전하다, 광우병 운운하는 것은 여전히 괴담이고 정치적 선동이라고 주장하고 있습니다. 

[촛불 출처 : 오마이뉴스]

이미 결론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판단의 근거가 잘못되었다고 설득해봐야 소용없는 일이라는 것을 압니다. 그래도 혹시나 하고 목소리를 높여 보지만 들으려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시끄러운 잡담일 뿐입니다. 그래서 해당 부서의 장관이 국회질의에서 '그짓 왜하나' 발언은 원래 자신이 가지고 있는 상식을 단어를 통해 표출한 좋은 예입니다. 인도네시아도 하고 태국도 하는 검역 중단을 '그 짓'이라고 하니 그들 나라를 무시하는 것인지 국민을 무시하는 것인지 알 수가 없는 발언입니다.(관련기사)

▲ 일본은 한국과 미국산 소고기 수입 조건이 완전히 다르다

그리고 이웃나라이면서 선진국인 일본은 들먹입니다. 일본도 검역중단 안하는데 우리는 왜 검역 중단을 요구하냐고? 그러나 일본과 한국은 수입 조건 자체가 다릅니다. 일본은 20개월 미만 소만 수입을 하고 있고, 전수조사를 통해 안전한 소고기에 대한 검역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광우병 소는 30개월 이상의 소에서만 발견되지만 아주 극히 적은 예로 20~30개월 소에서도 나타날 수 있다는 가능성을 열어두고 애초부터 20개월 미만의 소만 수입하였습니다. 그래서 처음 계약 체결 당시가 중요했던 것입니다. 우리 나라도 처음부터 20개월 미만의 소를 수입하였더라면 지금과 같은 논란에 빠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4년 전 광우병 집회 때문에 잡혀간 사람들도 많았고, 기타 벌금형으로 피해를 입은 사람들도 많습니다. 그러나 지금 정부가 주장하는 미국소는 30개월 미만 소이기 때문에 안전하다는 주장은 모두 4년 전 촛불 집회가 있었기에 가능한 것입니다. 제한 없이 수입하겠다는 정부의 방침이 바뀌어 미국산 소고기를 30개월 미만으로 재협상하게 된 것은 어디까지나 촛불 집회를 통한 국민들의 뜻이었습니다.   

 

▲ 30개월 미만 소를 수입하게 된 것은 촛불집회 덕분

그런데 4년이 지난 지금, 광우병 소가 발견되었고, 이에 대한 위험성을 정확히 파악하기 전에 검역 중단을 하자는 합리적인 주장에 대해 괴담 운운하며 30개월 미만이라 안전하다는 주장만 하고 있습니다 .한입 가지고 두 이야기 하는 것이라, 4년 전 촛불 집회가 생기기 이전에 미국소를 제한 없이 수입하겠다는 정부도 지금의 정부이고 이제는 30개월 미만이라 안전하다고 주장하는 정부 역시 지금의 정부입니다. 제 정신 가진 국민이라면 같은 정부의 두가지 말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겠습니까?

4년 전 촛불이 있었기에 지금 30개월 미만의 소가 수입되고 있음을 정부는 국민에게 고마와해야 하고 더욱 겸손해져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의 과거의 행적은 나몰라라 하고 오직 광우병 촛불 집회 이야기만 나오면 '괴담' 운운하는 사람들의 태도는 정말로 한심스러울 따름입니다.

▲ 국민의 불신과 정부의 괴담은 여전히 진행 중

오늘은 촛불 집회가 있었던 지 4주년이 되는 날입니다. 4년 전 촛불이 있었기에 우리는 그나마 30개월 미만의 미국산 소고기를 먹으며 실낱같은 안전을 이야기할 수 있었고, 4년 전 불꽃이 타올랐기에 지금의 정부가 국민을 위한다는 이야기가 사실이 아닐 수도 있다는 불신을 갖기 시작하였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 그때의 주장과 불신은 급격히 진행 중이며, 정부 역시 광우병 촛불은 여전히 괴담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