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제는 안철수 후보의 대선 정책 구상안이 발표된 날이었습니다. 안 후보에 대한 관심이 예전 같지는 않지만 그가 대통령이 되기 위한 정책을 직접 발표한다는 것만으로도 여론은 들끓었습니다. 포털에서도 실시간 순위에 오르고 안 후보가 집중하고 있는 SNS 상에서는 '안철수 정책'이 단연 1위의 이슈어가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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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안철수 페이스북]
▲ 안철수가 진단한 우리나라의 문제점
저는 안 후보의 정책비전 선언문을 보고는 역시 그가 기대를 저버리지 않는다는 생각을 했습니다. 출마 선언 당시 미진했던 현 정부의 책임론을 구체화 하였고, 정치교체에 더하여 정권교체의 당위성을 밝힘으로서 다소 불분명했던 자세를 명확히 해 주었습니다.
또한 지금 한국 사회의 근본적인 문제가 무엇인지도 정확히 이해하고 있다는 것을 확인하였습니다.
수십년 동안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소수 기득권의 편만 들던 낡은 체제를 끝내겠습니다. 정권교체는 그 시작입니다.
(중략)
검찰이 무소불위의 권력을 휘두르는 검찰공화국에 정의는 없습니다. 권력의 분산과 상호 견제, 민주주의의 기본요건입니다. 그 원칙에 따라 검찰을 개혁하겠습니다. 대통령으로부터 독립된 공직비리 수사처를 만들겠습니다.
(중략)
이제는 대통령 한 사람이나, 정권에 따라 흔들리는 민주주의, 아직도 허약한 우리의 민주주의를 다시금 굳건히 세워야 할 때입니다. 권력기관이 국민의 권리를 함부로 침해하지 못하도록 법령들을 정비하고 누구라도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권익을 침해하면 반드시 그 책임을 지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지금까지 우리나라는 오랫동안 정치와 경제 시스템을 장악하고 기득권을 행사해 온 소수의 잘못된 세력이 문제였습니다. 그리고 그들을 옹호하고 떠받드는 검찰의 땅에 떨어진 정의가 세상을 더욱 힘들게 만들었고, 한 사람의 대통령이 민주주의를 송두리째 흔드는 취약한 기반을 가진 나라였습니다.
▲ MBC 안철수 책 따로, 행동 따로?
이날 저녁 MBC 뉴스데스크는 2012년 대선의 주요 후보의 정책 구상안이 나왔건만 별다른 비중을 두지 않았습니다. 평소와 같게 박근혜, 문재인 각 후보의 일정을 다루는 것으로 안 후보의 정책비전 선언을 갈무리하였습니다.
[출처 : MBC]
그런데 대선 후보들의 하루 일정이 끝난 후에 얼마 전 '논문 표절'로 구설수에 올랐던 단독취재라는 제목 아래 안철수 '책 따로 행동 따로?' 라는 자극적인 보도를 내 보냈습니다. 방송에서는 짧은 제목이었지만 MBC의 인터넷 보도 기사를 다시 확인해 보니 생각보다 노골적이었고, 과연 신뢰할 수 있는 뉴스인지 의문이 앞섰습니다.
[MBC 인터넷판 기사 제목은 방송과 달랐다 출처 : MBC]
MBC의 주장은 안철수 후보가 고등학교 3학년 시절, 할아버지로부터 주택과 토지 일부를 증여 받았다는 것을 확인했다면 주택 및 토지 등기부 등본을 제시하였고, 이것은 안철수 본인이 쓴 책에서의 내용 "할아버지로부터 물질적으로나 정신적으로 큰 도움을 받지 않았다'는 것에 맞지 않는, 책 따로 행동 따로의 전형적인 예라는 것이었습니다.
그리고 말미에는 이전 논문표절 주장에서 안철수 후보 측의 주장을 충분히 반영하지 않았다는 비판을 의식했던지 금태섭 안철수 후보 캠프 상황실장의 반론도 싣고 있었습니다.
어떻게보면 잘 만들어진 기사라 볼 수 있고, 팩트에 충실한 것 같지만 여전히 이해되지 않는 부분이 있었습니다.
▲ 안철수만 비난한다?
MBC는 왜 유독 안철수 후보에게만 엄격한 것인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새누리당 박근혜 후보, 민주통합당 문재인 후보가 있지만 MBC는 유독 안철수 후보만이 눈에 보이는 듯 단독 취재에 열을 올리고 있습니다. 얼마 전 '논문표절' 의혹은 안철수 캠프 측에서 MBC의 사과만을 기다린다고 했는데 그 이후 적절한 답변을 했는지 모르겠습니다 .
참고글 : MBC의 수상한 안철수 논문 표절 보도 - 아이엠피터님
이날 안철수 편범 증여 보도 역시 너무 앞서가는 뉴스 였다는 생각이 듭니다. 언론은 문제 제기만 할 뿐 실제로 이것이 법을 교묘히 이용한 '편법'에 해당되는지는 법원에서 판단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출처 : MBC]
▲ 편법이라고 하기 전에 따져보아야 할 사실은?
안철수 후보가 할아버지로부터 토지와 땅을 한꺼번에 증여 받은 것도 아니고 분할하여 받았기에 본인이 몰랐을 수도 있다고 봅니다. 안철수 캠프측 답변처럼 당시는 금융 실명제 전이었고, 명의신탁이 얼마든지 가능한 상황이었기에 안 후보가 전혀 금전적인 이익을 본 일이 없다고 한다면 이것의 진위는 법으로 따져봐야 할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MBC는 이것을 '편법 증여'라고 제목에서 못 박고, '책 따로 행동 따로' 라는 가면을 쓴 이중적인 인간으로 내몰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 후보에게 '가면'을 섰다고 한다면 방송이 할 수 있는 매우 심한 비난을 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 안철수가 쓴 26권 중, 어느 책이 행동 따로인가?
그런데 MBC는 안철수 후보의 책 내용을 인용하면서 책의 제목과 페이지를 적시하지 않고 있습니다. 단지 안찰수 후보가 쓴 아동용 책이라고만 밝히고 있는 것입니다. 대선 출마자를 '가면'을 쓴 이중 인격자로 몰아세우면서 그것의 바탕이 되는 책의 제목과 내용을 정확히 명시하지 않는 것은 언론의 정확한 보도 지침은 아닐 것입니다.
[책 제목 정도는 밝혔어야 한다. 출처 : MBC]
책이 언제 어떻게 만들어진 책이며, 앞뒤 문맥도 따져보면서 올바른 진위를 판단해 보아야 할텐데. MBC의 이날 보도 내용을 듣고 인터넷 서점에서 검색해 본 결과 안철수 후보가 저자로 있는 책 가지수만 26여개나 되었습니다. 이 많은 책 중에서 안 후보가 어디서 어떻게 이야기 했는지 일반 시청자는 확인해 볼 길이 없었으며 이처럼 부실한 언론보도를 하면서 MBC가 얻고자 하는 바가 무엇인지 궁금해질 따름입니다.
▲ 검증이냐 네거티브냐 ?
정책을 이야기 하기 보다 상대방에 대한 네거티브로 선거를 얼룩지게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에게 상대방을 비난하지 말라고 하면 자기들이 하는 것은 비난이 아니라 정당한 검증이라고 맞받아 칩니다.
그런데 네거티브와 검증의 차이는 진실에 기초를 두드냐 마느냐에 있습니다. 대선은 매우 중요한 선거이기에 언론은 신중에 신중을 거듭하여 대선 후보들의 일거수 일투족을 취재하고 보도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안철수만 단독취재 대상?
그런데 MBC의 이날 안철수 후보에 대한 보도는 단독취재까지 해 가면서 오직 안철수 후보만 겨냥했다는 의구심을 갖게 만들고, 대선 후보에게 두 얼굴의 가면을 섰다고 말하고 싶다면 충분한 출처를 밝혔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였고, 법적으로 '편법'이냐라는 판단이 서지 않았음에도 '편법증여'라고 규정짓고 있는 것입니다.
본인이 모르고 있는 상황에서 부동산 명의만 차용한 것이라면 우리나라 법원이 이것도 '편법'이라고 규정하는지 저로서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정우택 성상납 의혹, 김태호 터널 디도스 등내부 폭로자의 증언이 있음에도, 일관되게 함구하고 있는 평소 언론의 태도와는 너무나 차이나는 것이 문제라는 것입니다. 모두다 박근혜 후보가 속해 있는 새누리당 사람들로서 보도하지 않는 이유를 대라면 MBC가 무엇이라 대답할 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검증과 네거티브는 엄청난 차이를 가지고 있습니다. 전자가 대통령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질과 정직성을 살펴보는 것이라면 네거티브는 상대방을 낙선시키기 위한 근거 없는 비난질입니다.
▲ 안철수 정책이 더 중요하다
MBC는 국가 공영 방송사이면서 언론사입니다. 대선 후보들에 대한 공정한 보도가 있어야 신뢰가 생기고 국민으로부터 사랑받는 방송사가 될 것입니다. MBC는 어제 뉴스에서는 안철수 후보의 대선 정책비젼 선언문을 분석하면서 거기에 담긴 내용과 의의, 여기서 비판 받을 점을 '책 따로, 행동 따로' 보도 시간에 내보냈어야 합니다.
그런데 정작 정책에 대한 설명과 비판은 축소되고, 편법증여라는 논란의 여지가 있는 내용을 타이틀로 잡아 단독보도를 함으로서 , 정책에 대한 국민의 이해를 높이는 것보다 이미지 실추와 대선 '논란'만이 남게 만들었습니다.
MBC와 같은 공영 방송사에서 다루어주질 않으니 저와 같은 자그마한 블로그에서 안철수 후보의 대선 정책의 7가지 세부 사항을 올려 봅니다. 이것을 보면서 이 사람이 우리나라를 이끌만한 대통령감인지를 판단해야지 '언론'이 생산해내는 '거품 검증 취재'는 그다지 도움이 되지 않을 것 같습니다.
(1) 문제가 아니라 답을 주는 정치
정치가 문제입니다. 국민과 함께 정치를 바꾸겠습니다. 정치혁신은 모든 문제를 푸는 출발점입니다. 고인 물은 썩기 마련이고, 한번 만들어진 집단은 자기중심으로 돌아갑니다. 사람을 바꾸고 조직을 바꿔야 정치가 바뀝니다.
정부와 국회는 국민에게 고용된 기관입니다. 대통령과 정부는 국회를 존중해야 합니다. 대신 국회는 국민의 뜻을 반영하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합니다. 국민의 뜻이 행정과 의회에 반영될 수 있는 대화의 마당을 만들겠습니다.
(2) 개인과 기업이 함께 성공하는 경제
일하고 싶은 사람은 누구나 일할 수 있는 경제를 만들겠습니다. 청년과 여성, 어르신의 경제 참여가 늘어야 합니다. 내수시장도 늘어나야 합니다. 서비스 산업의 생산성도 늘려야 합니다.
새로운 성장 동력을 만들어야 이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중소기업과 중견기업을 뒷받침하고 공정한 거래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해야 합니다. 중소기업청을 확대 개편하여, 창업과 사회적기업을 대폭 지원하겠습니다. 한 번 실패해도 두 번째 기회가 주어져야 새로운 도전의 에너지가 만들어집니다.
(3) 모든 가능성이 발휘되는 사회
교육이 문제입니다. 공부만 열심히 하면 좀 더 나은 내일이 온다고 믿던 그 시대가 옛날이야기가 되었습니다. 아이들은 아무리 공부해도 미래가 보이지 않습니다. 이대로는 안됩니다.
산업화시대에는 획일적인 교육이 통했습니다. 하지만 창의의 시대에는 그런 교육은 더 이상 통하지 않습니다.
누구나 자기가 무엇을 잘 할 수 있는지 찾아낼 수 있도록 교육이 시대에 맞게 바뀌어야 합니다. 끝이 보이지 않는 입시지옥 속에서 우리 아이들이 꿈을 잃고 있습니다. 이제 교육과 우리 아이들의 미래에 대한 근본적인 처방이 필요합니다.
교육은 실험이 아닙니다. 새로운 시대에 맞는 새로운 교육이 우리 아이들을 살릴 수 있습니다. 학부모와 교사가 중심이되는 대통령직속 교육개혁위원회를 신설해서 정부와 머리를 맞대도록 하겠습니다.
(4) 부담 없이 결혼할 수 있는 나라
결혼과 출산이 문제입니다. 미래가 보이지 않아서 결혼도 출산도 포기하는 사회, 그런 대한민국에는 미래가 없습니다. 등록금, 취직, 내집 마련, 출산과 육아에 대해 지킬 수 있는 답을 낼 것입니다.
우리 젊은이들에게 꿈을 돌려주고 싶습니다.
(5) 인간 존엄성을 지켜주는 나라
노후와 질병 걱정이 사라져야 합니다. 노인이 겪는 절망은 청년이 겪을 절망입니다. 노인 가난 제로계획이 필요한 이유입니다.
대한민국 국민은 누구든 돈 때문에 치료 받지 못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성별, 장애나 학벌이 어떤 일을 하는 데 걸림돌이 되는 일은 없어야 합니다. 다문화시대, 우리나라에서 살고 일하는 모든 이들은 우리의 이웃입니다.
(6) 다음 세대를 위한 사회
다음 세대에 짐을 넘겨주어서는 안됩니다. 환경, 에너지, 개발 문제가 모두 다음 세대에 빚을 지는 것입니다. 사람과 사회와 환경이 공생하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만들어가겠습니다. 원전 불안은 점점 심각해집니다. 깨끗하고 안전한 에너지로 근본적인 전환이 필요합니다.
공동체와 협력을 원리로 하는 사회적기업과 협동조합을 지원하여 새로운 생태계를 조성하겠습니다. 정직한 기업, 사회적으로 책임있는 기업이 성공하는 나라를 만들겠습니다.
(7) 강하고 당당하고 평화로운 한반도
튼튼한 안보와 유능한 외교 위에 남북 간의 대화와 협력이 진행되어야 합니다. 그래야 국민의 안전과 재산을 지킬 수 있고 국민이 편안해집니다. 남북관계-북핵문제-한반도 평화체제의 선순환을 이루겠습니다.
북방경제의 블루오션을 열겠습니다.
[출처 : 경향신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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