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연금법 폐지? 한국 국회의원 VS 스웨덴 국회의원

여야가 하나 되는 모습 정말로 보기 불편합니다. 어쩌면 그들은 처음부터 같은 편이었는지 모릅니다. 자신의 이익이 가장 극명하게 들어나는 선거 때가 아니면 한국의 국회의원들은 태생이 같은 부류였던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손가락 꾹><추천 꾹>

  [여야 대변인이 한자리에 나와 의원연급법 폐지를 설명하고 있다 출처 : 연합뉴스]

▲ 연일 연금법 타령 여야

국회의원 연급법을 추진하다가 국민 여론에 덜미를 잡힌 국회가 꼼수로 의원 연금법을 외주 용역 맡겼다는 사실이 밝혀지면서 다시 대공포화를 맞았습니다. 여론이 심상치 않음을 느꼈던지 새누리당, 민주당 대변인이 한자리에 모여 '의원연금법'을 완전히 포기하겠다고 발표했습니다. 

입법 기관인 국회에는 '법전'이 아니라 '국어사전'을 펼쳐 놔야 할 것 같습니다. '쇄신'이라는 단어는 '묶은 것을 없애고 새롭게 함'이라는 뜻을 가지고 있는데 국회 쇄신특위라는 곳에서는 의원연금법 외주 용역을 신청했다고 합니다. 쇄신하라고 만들었을 텐데 '나쁜 법'을 꼼수로 통과시키기 위해 애쓰는 곳이라고 부르는 것이 더 좋을 것입니다. 

2013/01/11 - [까칠한] - 국회의원 연금법 끝난 것이 아니었다 여전히 꼼수 추진 중?

자신들이 국회의원 연금법을 외주 용역한 이유는 '해외에 국회의원 연금법'이 존재하기 때문이라는, 뒷끝 작렬 문구를 빼놓지 않았습니다. 아마도 올림픽 또는 월드컵으로 국민들이 광란의 도가니에 빠질 때, 슬쩍 발의하고 통과시키는 기습 작전을 행하지 않을까 조심스럽게 추측헤 봅니다. 지금까지 한 짓을 보면 그리하고도 남을 인사들이 많이 있습니다 .

[ 스웨덴 국회, 모든 사진 출처 : EBS]

▲ 한국 국회의원 VS 스웨덴 국회의원 

마음과 손만 아프게 한국 국회의원 이야기 하고 싶지 않네요. 그래서 그들이 귀감 삼았다는 '해외'의 국회의원을 한번 찾아가볼까 합니다. 2010년 1월 EBS 지식채널 e 에서 방영한 '어떤 임시직'에 나오는 스웨덴 국회의원을 잠깐 소개하겠습니다. 

비 교	한국 국회의원	스웨덴 국회의원
급 여	년 1억 7천만원 세비 의원실 경비 5천만원	월 700만원
교통 편의	KTX, 선박, 항공기 무료,  국고지원 해외 시찰 (년 2회)	자동차 지급 안됨 교통 지원 없음
업 무	국회에서 졸기 일수  보좌관 직원 6명 (국고 지원)	살인적인 업무 개인비서 없음
노동시간	얼마나 일하는지 전혀 알 수 없음	주당 80시간 이상 노동 사생활 포기, 희생과 사명감 필수
근로 형태	4년 임기	4년 임시직

[한국 스웨덴 국회의원 근로조건 비교]

일단 스웨덴 국회의원은 관용차를 몰고 다니면서 으시대지 않습니다. 으시대지 않는 것이 아니라 으시댈 수가 없죠. 그들은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주당 80시간 이상이라는 살인적인 업무를 수행합니다. 한마디로 사명감과 희생이 없으면 할 수 없는 직업이죠.

그래서 연구 결과 스웨덴 국회의원의 이직율은 30%가 넘고 이직율이 높은 이유는 다음과 같다고 합니다.

'일이 너무 힘들다' 거짓말 같지만 사실입니다. 국회에서 애니팡하고 졸고 있는 한국의 국회의원들도 지들끼리 모여서는 일이 힘들다고 하겠지만, 스웨덴 국회의원은 그래서 실제로 이직을 한다고 합니다. 하지만 한국의 국회의원은 떨어질 망정 스스로 자리를 옮기지 않습니다.

이들이 이런 격무와 보잘 것 없는 대우를 받으면서도 '국회의원'을 하는 이유는 '일반 사람을 위한 정책을 잘 알 수 있다는 것'과 '아이들이 정치인이 되기를 포기하면 안되잖아요'라는 마음가짐 때문입니다. 

4분 42초짜리 '어떤 임시직' 스웨덴 국회의원 다큐를 보면서 처음에는 한국 국회의원에 대한 분노가 치밀어 올랐지만 나중에는 스웨덴 국회의원에 대한 숙연함이 생겨났습니다. 사명감을 가지고 참 바르게 정치하는 사람들도 있구나. 그리고 스웨덴이 복지국가가 될 수 있었던 원인 중에는 저런 사람들의 숨은 공로가 있었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어쩌면 국가 복지는 '돈'으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람의 '마음'이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이와 같이 스웨덴 국회의원이 바르고 훌륭한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이것이었습니다. 

▲ 스웨덴 총선 투표율 약 90% 

총선 투표율 약 90%, 국민들이 정치에 관심을 가지고, 항상 지켜보며, 자신의 삶과 무관하지 않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에 가능한 투표율입니다. 단 한번의 임기만이라도 스웨덴 국회의원과 같은 정치인이 한국의 국회의사당에 있다면 우리도 많이 웃을 수 있고, 좀더 행복해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너무나 차이나는 한국과 스웨덴 국회의원의 모습이었습니다. 

2013/01/14 - [까칠한] - 미국 독감확산, 왠지 세상이 불안하다?

스웨덴 국회의원의 모습을 다룬 '어떤 임시직' 보러 가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