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비밀문서, 거짓말한 정치인을 감옥에 보낼 수 있을까?

4대강 대운하 사업에 대한 국토부 비밀문서가 감사원에 의해 공개되었습니다. 감사원이 국토부 감사를 나갔을 때, '담당 사무관이 사망했다', '자료가 없다' 등의 황당한 국토부의 자세에 뿔이 난 감사원은 컴퓨터를 봉인하여 통째로 들고 나왔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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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비밀문서 출처 : 노컷뉴스]

▲ 감사원, 국토부 컴퓨터를 통째로 들고 나오다?

MB정부 시절 국토부가 얼마나 안하무인에 건달 같은 국가기관이었는지 잘 알 수 있는 대목입니다. 감사원이 얼마나 짜증이 났으면 피감기관의 컴퓨터를 봉인해서 가지고 나왔겠습니까? 이와 같은 일은 감사원 역사에서도 매우 드문 일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MB정부의 특징 '흔적을 남기지 않는다'를 충실히 따른 국토부는 컴퓨터 하드디스크를 대부분 삭제했지만 감사원은 복원 기술을 이용하여 일부 자료를 복원해 내었다고 합니다 .

그래서 노컷뉴스가 단독으로 보도한 것이 'MB정부, 대운하사업 문건 대량파기...컵퓨터 복원하자 '와르르'" 입니다. (2013년 7월 31일)

이 보도에 따르면 국토부 컴퓨터에서 복원하여 찾아낸 기밀문서는 아래와 같다고 합니다. 

1. 4대강을 몇 m 까지 파라고 여러 차례 지시한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 문건

2. 2009년 10월 국토부가 '보는 장래 갑문 설치를 감안해 게획' 하라고 5개 

지방국토부관리청에 하달한 문건

3. 대운하와 4대강 사업의 목적은 동일하다는 보고서

4. 수심이 깊어지고 보가 깊어지면 예산낭비, 수질악화, 생태계 파괴 등 

여러 가지 심각한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는 국토부 내부 검토 문서

5. 4대강 마스터플랜 수립 초기부터 완료단계까지 작성된 각종 보고서

-감사원이 복원한 4대강 비밀문서 내용 출처 노컷뉴스-

2013/07/11 - [까칠한] - 4대강 대운하 MB. 그는 처음부터 국민을 속였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은 국민에게 몇 번 거짓말을 했을까? 

모두가 이명박 정부가 기자회견하고 국민에게 이야기한 것과는 반대되는 내용이고 시민단체가 주장했던 예산 낭비, 수질 악화, 환경 파괴에 대한 문제점을 모두 은폐시킨 것입니다. 

감사원은 이미 7월 초에 4대강이 시작부터 문제가 있었으며 하천 정비 사업이 아니라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것을 지적해냈습니다. 하지만 일부 MB계 정치인들이 이것에 대해 반발하였고 다시금 무엇이 진실인지 '물타기'가 되는 시점이었습니다. 

그러나 이번 국토부 비밀문서가 복원되면서 무엇이 진실인지 정확히 세상에 알리게 되었습니다. 4대강 사업은 이명박 전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뱃길을 염두에 둔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그는 국민들 앞에서는 절대로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여러차례 거짓말을 했습니다. 

[4대강 비밀문서, 대운하 안은 최소수심 6.1m 였습니다. 지금 완성된 4대강 사업의 수심은 6m 입니다. 출처 노컷뉴스]

▲ 뱃길 만들어 놓고 하천 사업이라고 거짓말

그들의 논리는 참으로 어처구니 없습니다. 4대강이 연결되는 곳에 배가 다니는 수문이 없기에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하지만 4대강 사업은 이명박 대통령의 지시에 따라 하천 사업에 필요한 수심 2.5m면 충분한 것을 6m까지 파고들어 갔습니다. 이미 뱃길을 다 만들어놓고는 배가 다니는 연결고리가 완성되지 않았으니 대운하가 아니라는 주장 참으로 뻔뻔합니다. 

그리고 이러한 뻔뻔함에는 용의주도함이 있었습니다. 나중에 행여나 자신의 언행이 글자로 기록되어 문제가 되지는 않을까봐였는지 이명박 정부는 기록물을 참으로 앙상하게 남겼습니다. 특히 비밀 문서는 한개도 남기지 않은 '기록없는 정부'로 남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국토부 복원 비밀문서를 보면 이들이 비밀문서를 남기지 않은 이유가 투명하고 깨끗한 정책을 펼쳐서가 아니라 국민에게 들키면 안되는 꼼수가 많았기 때문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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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이엠피터]

▲ 현재 한국 사회가 겪고 있는 '혼탁함'의 원인은?

요즘 참 세상이 혼탁합니다. 누군가 진실을 말하면 어둠의 세력들이 궤변을 늘어놓으며 반대 주장을 펼칩니다. 그러면 타락한 언론은 진실을 보도하는 것이 아니라 궤변이 진실인 것 마냥 가공하여 세상에 알립니다. 그러면 진실과 거짓의 간극에 놓인 국민들은 갈팡질팡하며 세상의 더러움에 혐오감을 느끼고 세상과 담을 쌓거나 아니면 거짓의 편에 서게 만듭니다. 

그래서 무능한 수사기관은 부실한 조사를 하게되고 죄를 졌음에도 벌을 받지 않는 불공정사회가 된 것입니다. 특히 정치인의 거짓말과 사기는 처벌 대상에서 거리가 멉니다. 일반인이 거짓말을 해서 피해를 입히거나 사기를 치면 수사 대상이고 감옥에 갑니다. 

하지만 정치인의 거짓말은 궤변과 언론의 타락과 부실 수사로 감옥에 가는 경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습니다. 정치인을 감옥에 보내는 방법은 오직 하나 '뇌물 수수'이며 돈을 받았다는 통장 계좌의 선명한 증거가 있어야만 가능합니다. 그래서 정치인은 거짓말 따위 밥 먹듯이 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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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짓말한 정치인을 감옥에 보낼 수 있을까?

이명박 대통령 참으로 나쁜 사람입니다. 대국민을 상대로 거짓말을 했고 이제 그것이 증거로서 밝혀지는 듯 합니다 그러나 이명박 대통령을 그가 칭송했던 '법치'로 죄를 묻게할 방법은 그리 쉬워 보이지 않습니다. 거짓말 따위로는 정치인을 감옥에 보낼 수 없는 대한민국의 엉성한 법치가 부르는 부작용인 것입니다.

그래서 MB가 임기 내내 그렇게 '법치'를 강조했는지 모르겠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