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에게 '종북의 기준' 이란?

국정원에게 '종북의 기준' 이란? 우리 사회가 더 망가지고 비상식의 극단으로 치우쳐져서 뉴라이트 같은 인사들이 교육계를 장악한다면 논술고사 주제로 '종북의 기준'이 나올지도 모르겠다. 왜냐하면 이제는 종북이 금기어가 아니라 일상적인 평상어가 되었기 때문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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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림막으로 차단하고 청문회에 등장했던 국정원 직원 출처 팩트TV]

▲ 종북이 아니라 간첩이라고 불려야 

'종북'이라는 단어는 애시당초부터 잘못된 단어입니다. 언어는 세상을 담아내는 매우 중요한 수단입니다. 만약 불분명한 실체를 언어화하여 계속해서 노출시킨다면 사람들은 실체를 구분하기 힘듭니다. '용'(Dragon)은 상상 속의 동물입니다. 실제로 존재하기 않은 동물이죠. 

교육을 받은 어른들은 '용'이 실제하지 않는다는 것을 알지만 어린 아이들은 그렇지 않은 경우가 더 많습니다. 왜냐하면 용은 사람들 사이에 통용되는 단어이고 각종 동화나 만화에서 '용'을 소재로 이야기를 펼쳐나가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용은 없습니다. 

국정원 국기문란 사건 재판에서 작년 대선개입의 핵심부서로 지목되는 심리전단 전 단장에게 재판장이 질문하였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재판장 : "종북의 기준은 없나?"

심리전단 단장 : "다른 데는 있는지 몰라도 잘 ..." 

검찰 추가 발언 : "댓글 달기도 공권력 행사인데 무슨 기준이 있어야 하지 않냐" 

"기준이 없다면 종북 척결을 빙자해 모든 것을 할 수 있다" 

"국정 수행 지원이나 종북 좌파 척결은 모두 좋은 말이다. 하지만 기준과 범위 없이 공작부서 임의로 이뤄질 경우 100% 선거 개입이 이뤄질 수 있다"

▲ 국정원 1급 간부가 모르는 '종북의 기준'

심리전단 단장은 현직 국정원 1급 간부라고 합니다. 이렇게 지위가 높고 대북 인터넷 심리전을 책임졌던 사람이 '종북의 기준'에 대해 대답할 수 없다는 것은 매우 심각한 문제입니다. 검찰의 추가 발언처럼 국정원 심리전단에게 종북의 기준이 없었다면 종북 척결을 빙자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지경에 이르렀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모든 것'에는 선거 개입은 물론 국내 정치 현안에 대해서도 끊임없이 호도하고 여론조작하는 활동이 포함되어 있을 것입니다. 

지난달 26일 재판을 받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북한과 유사한 의견을 가진 사람과 단체에 무차별적으로 종북 딱지를 붙이는 매카시즘의 행태를 보이기도 했습니다. 북한이 국내 정치에 대해서 언급만 하면 그것과 의견이 같은 모든 사람이 종북이 되는 신비로운 정신세계를 가지고 있던 사람이 국정원의 수장으로 앉아 있었던 것입니다. 

▲ 북한과 의견이 같으면 종북?

예를 들면 북한 난민 지원금을 보내라는 북한 정부의 요청에 '북한 난민 돕겠다는 모든 한국의 구호단체' 역시 종북단체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 얼마나 황당한 논리입니까? 

국정원 원장이라는 사람은 매카시즘 행태를 보이고 그 밑에 심리전단장은 '종북의 기준'조차 알고 있지 않은 상황에서 70여명이되는 직원들이 매일같이 인터넷 사이트를 돌아다니며 댓글을 달고 다녔다면 이들이 작년에 무슨 일을 저질렀는지 정말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래서 현재 복원되고 있는 국정원 직원 댓글들을 살펴보면 한마디로 수준이하의 천박한 글이 난무하고 있습니다.   

"홍어에게 표를 주면 안됨", " 아따 전 장군께서 (전라도를) 확 밀어버리셨어야 하는디 아따", "사실 개대중 뇌물현 때문에 우리나라에 좌빨들이 우글대고", :"거 참 x가치 생겼네, 지 어미처럼 ... 저 X도 커서 빨갱이 될꺼 아님???" 등 악성댓글을 2011년 1월 15일부터 2012년 11월 28일까지 3451개를 인터넷에 뿌리고 다녔습니다. (관련기사) -국정원 직원 '좌익효수' 댓글

[출처 연합뉴스]

▲ 국정원 대통령 직속기관

국정원은 대통령 직속기관입니다. 사태가 이 정도라면 원세훈을 국정원장에 임명하고 어떠한 방식으로든 보고를 받았을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조사도 필요합니다. 심리전단장에게 기준이 없었다면 시키는 데로 했을 것이고 원세훈 원장이 매카시즘 행태를 가지고 있었다면 그것 역시 누군가의 영향을 받았을 가능성이 큽니다. 

국정원은 지금 개혁의 대상입니다. 작년에 국정원이 한 일을 보고 있으면 내용이나 대사를 봤을 때 '막장 드라마'와 별반 다를 바 없습니다. 지금 이들이 변화되지 않으면 앞으로 정보 지대는 '막장 드라마' 수준에 계속 머물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