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간담회,'사전투표제' 체험행사

중앙선거관리위원회 Fair Vote 1030 선(選)한 사람과 함께하는 공감 & 소통 모임에 다녀왔습니다. 평소 정부가 하는 일에 대해 그다지 긍정적인 시각을 갖고 있지 않지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같은 초법적 중립 기관이 어떤 일을 하고 있는지 알아보고 싶은 마음이 있었습니다. 

인터넷 포털을 통해서 또는 선관위 홈페이지를 통해서 알아보는 선관위는 잘 포장된 칭찬 또는 극단적인 비난이 혼재되어 있기에 직접 체험과 대화를 통해 좀더 알 수 있는 시간을 갖고자하는 마음에서 참석했습니다. 

장소는 삼성동 오크우드 호텔이었고 파워유저분들이 초청 대상이었고 선관위 직원분들이 함께 자리에 앉아 토론 시간도 갖고 투표율 향상을 위한 사전투표 체험행사와 투표분류기가 어떻게 생겼는지도 볼 수 있는 자리였습니다. 

저는 아직도 유럽 선진국보다 저조한 투표율을 높이기 위한 사전 투표제에 대해서 관심이 갔습니다. 사전투표제란 기존 부재자투표라는 것이 있어서 사전에 신고를 해야지만 부재자 투표를 할 수 있었는데 비해서 선거권이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하나의 통합된 선거인 명부를 통해 사전투표소에서 투표를 할 수 있는 제도입니다. 

사람들은 관공서 가서 신고하는 절차를 무척이나 귀찮아 합니다. 특히나 선거처럼 당장 자신에게 불이익이나 혜택이 없는 제도에 대해서 부재자신고까지 하면서 투표를 하는 사람들은 민주의식이 투철한 분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부재자 신고 없이 사전투표소가 설치된 곳이라면 누구나 선거일 전에 투표를 마칠 수 있는 사전선거제도는 '관공서 신고'의 문턱을 낮춘 좋은 제도가 될 가능성이 큽니다. 

저도 투표일에 해외출장이 잡혀서 아침 새벽부터 투표하고 비행기를 탔던 적이 있었는데 무척이나 뿌듯하긴 했지만 몰려 오는 피곤을 어쩔 수 없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선거 당일 갑자기 다른 일과가 생긴다면 지역과 신고여부 상관없이 사전에 투표할 수 있는 제도는 투표율 향상에 도움이 될 것이라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날 선한 사람과 함께하는 공감 & 소통에 마련되었던 사전투표 체험을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가까운 사전투표소에 들어가서 선거인 명부 단말기 앞에서 자신의 신분증을 제시합니다. 

이것은 많이 보던 패드인데 신용카드 결제 할때 쓰이는 것이죠? 여기에 전자결제를 하면 아래와 같은 바코드 용지와 투표용지가 출력됩니다. 

위에는 현재 투표소 주소가 나오고 밑에는 제가 거주하는 곳(가상)으로 우편 발송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 투표는 다른 곳에서 하지만 이 투표용지는 등기로 발송되어 제가 거주하는 곳에서 개표가 이뤄지게 됩니다. 

 

튜표용지는 사람 수 확인을 위해 좌측 하단을 절취하여 번호지함에 넣어서 이중으로 체크하게 만듭니다. 

번호지함은 무척 소박하게 생겼죠? 나중에 이 번호지함에 숫자와 투표용지 발송 숫자가 다르면 무엇인가 잘못된 것이겠죠. 그만큼 선거는 과정 하나하나가 더 중요하고 덜 중요한 것 없이 매우 공정하고 정확하게 이뤄져야 합니다. 

받아 든 투표용지를 들고 오른쪽에 보이는 개표소에 들어가서 평소 했던 것처럼 투표하면 됩니다. 

다른 것이 있다면 사전투표의 경우 편지 봉투를 가지고 들어간다는 점입니다. 원하는 후보를 잘 찍은 다음에 꼭 봉투에 담아서 나옵니다. 

그리고 반드시 풀칠을 하여 봉한 다음에 투표함에 넣어야 합니다. 봉하지 않는다면 중간에 부정의 여지가 있기에 풀칠하는 것을 잊지 말아야 합니다. 

나와서 투표용지가 담긴 투표봉투를 투표함에 넣습니다. 그러면 등기로 안전하게 자신의 선거구로 옮겨지고 선거가 끝난 후에 함께 개표작업이 이뤄지게 됩니다 .

이상 알아본 바와 같이 사전 투표제는 선거인명부를 통합으로 관리하고 전자인증 제도를 도입함으로서 제도의 문턱 때문에 투표하지 못한 사람들의 더 많은 참여를 이끌 수 있어 보입니다.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이것 외에도 정치관계법(6.5 제시)를 통해서 유권자의 선거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를 꾀하고 있습니다. 물론 자기 밥그릇 싸움에 혈안이 되어 있는 정치권이 선관위의 국민의 알권리를 보장하고 표현의 자유를 확대하는 법안에 대해서 찬성할 지 모르나 투명한 선거를 위해서 일단 '제도와 법' 부터 공정하게 바껴야 할 것입니다. 

▣ 공정경쟁 및 후보자의 자율적․창의적 선거운동 보장

                        ❍ 예비후보자 등록 상시 허용 및 예비후보자 본인이 직접 할 수 있는 방법으로 선거운동 허용

                       ❍ 국민 불편과 고비용 선거 구조를 야기할 수 있는 선거운동방법을 제외하고는 후보자가 선거비용 제한액 범위에서 자유롭게 선거운동을 할 수 있도록 후보자의 선거운동 규제 완화

                       ❍ 후보자의 선거운동 정보표시 의무 부여로 선거운동에 대한 비용 통제

           ▣ 유권자의 선거관련 정치적 의사표현의 자유 확대

                   ❍ 선거운동의 자유 확대

 - ‘말로 하는 선거운동’, ‘직접 전화에 의한 선거운동’ 상시 허용(선거일 제외)

              - 선거운동기간 중 어깨띠 등 소품을 이용하거나 본인이 거주하는 집 또는 승용차에 표시물을 부착하는 방법 등의 선거운동 허용

                  ❍  선거 관련 정치적 표현의 자유에 대한 규제의 완화

- 선거운동과 직접 관련 없는 인쇄물, 시설물에 대한 규제 완화

- 공직선거법상 인터넷실명제 폐지

          ▣ 후보자에 대한 유권자의 알권리 보장 강화

                  ❍ 후보자정보 제공의 다양화

             - 후보자의 신상정보, 기본정보 및 주요 선거공약을 쉽게 비교하면서 볼 수 있는 후보자정보자료를 각 가정에 발송

- 후보자의 경력 등에 대한 이의제기 및 관련자료 인터넷 공개절차 마련

- 언론기관, 시민 단체 등의 정책․공약 평가 및 결과 공표 시 서열화 허용

                      ❍ 유권자와 후보자 간 쌍방향 의사소통 활성화

- 유권자와 후보자‧예비후보자의 대면에 의한 옥내 정책토론 허용

- 언론기관 및 단체의 후보자 등 초청 대담‧토론회 상시 허용

   

          ▣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선거제도 구현

                 ❍ 유권자 지향적 선거제도 개선

             - 선거방송토론위원회 주관 대담․토론회를 3차례 실시하되, 2차․3차 토론회의 참석대상은 여론조사 결과에 따라 선정(3차 토론회의 경우 참석대상은 지지율 상위 1, 2위 후보)

             - 국고보조금 중복지급 문제 해소를 위해 정당에 지급하는 선거비용 보전금액에서 기 지급된 선거보조금에 해당하는 금액을 감액

                             - 사전투표의 투표마감시각을 오후 4시에서 오후 6시로 연장

                ❍ 재외선거 참여 확대를 위한 편의 증진

               - 재외선거인명부 영구명부제 도입

            - 인터넷 및 우편을 이용한 신고․신청 확대

               - 파병부대 병영 안 및 공관외의 장소에 재외투표소 추가 설치

               - 공관이 없는 국가에 제한적 우편투표 허용

그리고 체험 행사 후에는 테이블 별로 토론 행사를 가졌는데 선관위 직원분들이 함께 참석을 해서 솔직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토론 과정에서 공정한 선거을 위한 좋은 아이디어도 많이 나왔습니다. '선관위워장의 임기를 10년으로 하여 정치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한다.', 'TV토론에 불참하는 후보에게는 페널티를 준다.' 등 선관위의 중립성과 역할에 대한 열띤 대화가 오고갔습니다. 

작년에 있었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때문에 선거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불신이 팽배한 가운데 선관위의 앞으로의 역할이 매우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바로 앞으로 다가온 10.30 재보궐 선거부터는 좋은 제도들이 잘 적용되어 공정하고 엄격한 선거가 치뤄지길 바래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