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 정부는 매일같이 '상식과 법치'를 들먹였지만 솔직히 제가 생각하는 상식과 너무나 큰 괴리감이 있어서 스스로를 의심했었습니다. 공부도 많이하고 명망 높은 분들이 제가 생각하는 상식과 많이 다르다는 것은, 저의 불찰이 크지 않겠냐는 추측 때문이었습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4대강, 한미 FTA, 인천공항 민영화 추진, 미국소 수입, 내곡동 땅 등등 이루 헤아릴 수 없는 (제 생각으로는) 상식 밖에 일 들을 모두 '상식과 법치'라는 이름 하에 벌였던 것입니다. 모두가 현재 진행형의 일들이고, 현 정부와 타락한 언론이 있는 한,빠른 시일 내에 국내에서 잘잘못을 따지기는 힘든 것 같습니다.  






[론스타국가소송, 외환은행 본점 출처 : 파이낸셜 투데이]




이러한 상식과 비상식의 촘촘한 경계 사이에서 드디어 큰 일이 하나 터졌습니다. 바로 미국계 사모펀드인 론스타가 한국 정부를 상대로 '투자자,국가 간 소송(ISD)'을 정식으로 제기한 사건입니다. 한국 정부가 ISD에 따른 국제 중재 절차를 밟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라고 합니다. 이와같은 건국 이래 역사적인 사건이 생기게된 원인은 작년에 새누리당(한나라당)이 날치기로 통과한 한미FTA 에 있습니다. 



ISD 란?


ㅇ (개념)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 투자 유치국의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임

 

   - 국제 중재 기관에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한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하는 조항으로 일방의 손해나 양보를 강요하지 않는 호혜적 투자 협정을 위한 절차임

   * 정식명칭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임(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ㅇ (분쟁발생 시) 국내 법원이 아니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서 소송을 해야 함

 

 ㅇ (현황) 2010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2,676개의 투자 협정 가운데 2,100여개 국제 협정이 ISD를 채택하고 있음

   * 1959년 독일과 파키스탄이 투자협정(BIT)을 체결하면서 처음 도입됨

 

   - 한국의 경우 투자 협정 85개 중 81개가 ISD가 적용됨

   * 우리나라는 지난 1976년 영국과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때부터 도입

 

 ㅇ (장·단점) 부당한 차별대우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국가의 주권과 공공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는 단점도 있음


출처 : 다음 지식 - 작성 : 아젠다넷







▲ 한나라당(새누리당) 단독 처리 한미 FTA


작년 이맘 때쯤, 이슈가 되었던 한미 FTA는 한나라당(새누리당) 단독으로 국회에서 처리가 되었습니다. 이들의 논리는 간단하였습니다. 무역으로 먹고 사는 나라가 국가간 교역을 확대해야 한다, 노무현 정부 때부터 추진한 것이니 반대하지 마라. 등이었습니다 .


이와 같은 단순한 논리로 국민을 설득하려 하였지만 도저히 납득이 가지 않았고, 특히 국가간 분쟁제도 (ISD)는 독소 조항으로서 삭제하거나 재협상을 하라는 국민적 요구가 있었지만 통상의 달인이라는 김종훈 전 교섭본부장과 이 대통령의 90일 이내 재협상 약속과 번복으로 물 건너가 버렸습니다 .


저는 정부와 새누리당이 날치기를 감행하면서까지 밀어부칠 때는 무엇인가 믿는 구석이 있거나 자신감이 있는 줄 알았습니다. 하지만 어제(11월22일) 론스타가 ISD를 제기를 함에 따라 그 자신감의 근거가 전혀 없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  론스타 ISD 제소


내용을 간단히 정리하자면 론스타는 지난 해 5월 한국대사관에 외환은행 매각 과정에서 한국 정부의 자의적이고 차별적 조처로 수조원의 피해를 입었다는 중재의향서를 제출하였고, 냉각 기간인 6개월이 끝나자마 11월 22일에 바로 소송을 낸 것입니다. 론스타의 총괄법률책임자는 "론스타펀드에 투자한 이들에 대한 우리의 의무를 고려할 때, 사전에 예고한 중재를 진행할 수 밖에 없다"고 밝혔다고 합니다. 


여기에 대해 정부는 "론스타의 주장을 인정하지 않으며, 지난 5월 론스타가 중재의향을 밝힌 이후 관련 부처 관계자들로 구성된 태스크포스를 구성하여 중재재판에 대비하여 왔고, 향후에도 국제중재재판부에서 론스타 주장의 부당성을 적극 제기하는 중재 수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했답니다 (관련기사)




[론스타가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보낸 ISD 중재의향서 출처 : 한겨레]




▲ 한미 FTA 협상에서 막아야 했던 ISD 조항


사실 한미 FTA 협상 당시 ISD 조항에 대해서 삭제하거나 조정을 하였으면 론스타의 이번 ISD 제기는 충분히 막을 수 있었습니다. ISD 조항이 독소조항인 것은 통상 마찰에 의한 분쟁을 자국법이 아닌 국제법에 의해 제 3국에서 잘잘못을 따진 다는 것입니다 .


우리 시각으로 볼 때, 론스타의 외환은행 먹튀 사건은 감옥에 보내도 시원치 않을 일이지만 제 3자의 눈으로 볼 때는 이것은 합법적인 금융과 통상 행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국내법이 아니라 제 3국에서 국제 재판을 했을 때 재판정이 어디 손을 들어줄지는 불을 보듯 뻔합니다. 


얼마 전, 삼성 전자가 미국 재판정에서 특허 분쟁 소송에서 애플에게 패한 것은 좋은 본보기 입니다. 국내 재판에서는 삼성이 이겼지만 해외에 나가서는 세계 굴지의 기업 삼성도 이기기 힘든 것이 국재 재판인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국제 재판 역시 정의에 입각하여 참과 거짓을 다룬다기 보다는 자국의 이익과 관련한 주관적인 판단을 내릴 수 있다는 것입니다 .


론스타는 무늬만 벨기에 회사이지 실제로는 미국 회사입니다. 론스타가 외환은행을 사고 파는 과정에서 손해 봤다고 주장하는 피해에 대해서 제 3자의 시각에서 어떤 판단을 내릴 지는 론스타에게 유리한 여러가지 플러스 알파 요인이 있는 것입니다.




▲ 패소 했을 경우 물어주어야할 금액 수조원, 국민세금으로 메꿔야


그리고 우리는 국내법으로 국내에서 책임을 물을 수 있을 사건을 한미 FTA 날치기 처리로 인해 비싼 돈 들여가며 해외에 나가서 국제 재판을 3~4년 동안 치루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패한다면 우리 정부가 물어내야 하는 돈은 수조원에 이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엄청난 피해금액을 한미 FTA를 졸속으로 처리한 정부와 새누리당 국회의원의 개인 돈으로 아니 FTA 체결로 수혜를 입은 대기업이 십시일반하여 물어내는 것이 아니라 우리 국민이 낸 세금으로 막아야 한다는 것이 문제인 것입니다.


분명히 현 정부는 이런 식으로 말했던 것 같습니다.  '한미 FTA가 발효되면 국내 자동차, 전자 제품 등의 수출 장벽이 낮아져 더 많이 수출하고 많은 외화를 벌어들여 결국엔 국민이 잘 살게 될 것이다. 물론 농업 축산 농가의 초기 피해는 어쩔 수 없지만, 최대한 피해를 줄이도록 정부 차원의 보조를 하겠다' 였습니다.


그런데 피해가 단지 경쟁력이 약한 취약 분야의 사람들이 아니라 론스타 ISD 제소 같이 국가를 상대로한 재판에서 패하게 된다면 천문학적인 금액을 국민의 세금으로 물어줘야할 판입니다. 그러면서 고작 한다는 것이 태스크포스팀 만들어서 대응하고 있다고 하는데 정부는 무엇을 대응하고 어떻게 하고 있는지 신뢰가 가지 않습니다. 


론스타가 주장하는 피해금액이 수 조원대라면 한미 FTA를 통해서 대기업이 벌어들인다는 경제적 효과를 한 방에 날려버릴 수도 있는 상황인 것입니다 .




[2011년 11월 22일 새누리당(한나라당)에 의한 날치기 처리되는 한미 FTA, 출처 : 오마이뉴스]




▲ 이렇게 하구선 대선에서 정권을 잡겠다고?


애시당초 막을 수 있었던 것을 '괜찮다 문제 없다' 한미 FTA만 체결되면 온 국민이 다 잘 살 수 있을 것처럼 떠들어 놓고서 이제와서는 잘못했다는 시인도 없고 반성도 없이 '옹색한 태스크포스팀' 구성이 전부인 것입니다. 


현 정부와 새누리당은 한미 FTA 날치기와 이번 론스타 ISD 제기에 대한 책임을 반드시 져야 할 것입니다. 작년 11월 22일 최루탄까지 터뜨려가며 난리법석을 떨었던 한미 FTA 날치기 통과, 그냥 슬쩍 넘어가나 싶었는데 결국 해외에서 '상식과 법치'가 아니었음을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


자 이제 올 것이 왔는데 요즘 빨간 야구 잠바 입고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겠다는 새누리당과 현 정부의 대응을 주시해보도록 해야 겠습니다. 해외 기업에게 정부와 여당이 잘못한 것에 대한 피해금액을 물어줄 정도로 국민들의 주머니 사정이 넉넉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2012/11/24 - [까칠한] - 안철수 아름다운 사퇴와 KBS 사장 기습 취임식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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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2.11.23 07: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 말많은 문제라...
    어디까지 갈지 모르겠네요. 걱정입니다.

  2. Favicon of http://gamjuu.tistory.com BlogIcon 즈라더 2012.11.23 08: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햄볶는 대한민국....ㅠㅠ

  3. Favicon of http://daddymoo.tistory.com BlogIcon 아빠소 2012.11.23 09: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중대한 뉴스가 조중동을 위시한 언론들에서는 보도되지 않거나 아주 작게
    단신으로 처리되고 있습니다. ISD때문에 큰일난다고 그렇게나 반대했던 FTA 아닙니까.
    그런데 이제는 아예 한미 FTA에 관한 기사거리 하나 찾아볼수 없으니... 정말 정언유착이
    무섭습니다~

  4. Favicon of http://bluesoccer.net BlogIcon 나이스블루 2012.11.23 0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두달전 이었던가요? 나꼼수에서 정청래 의원이 ISD 언급했던 것으로 기억나는데...
    그게 떠올랐습니다.

    즐거운 하루 되세요...^^

  5. Favicon of http://sexok13.xy.to BlogIcon 섹스 노예화계획 바로가기 2012.11.23 09: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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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 Favicon of http://feeltone1.tistory.com BlogIcon 신선함! 2012.11.23 14: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덕분에 많이 알구갑니다 ^^
    정말 많은 사람들이 알아야 할 부분이죠!

  9. 하모니 2012.11.23 14: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입은 삐둘어졌어도 말은 바로합시다.

    (1) 론스타의 ISD제소는 벨기에를 통해 이루어진 것으로 한미 FTA상 ISD 조항과는 무관함

    (2) 한미 FTA ISD 조항은 노무현 정권이 만들어서 미국과 협상 완료한 조항임

    (3) 사건의 근본발단인 노다지 외환은행을 론스타에 헐값으로 매각한건 김대중정권임

    (4) 외환은행을 매각을 억지로 막다가 제소당하는건 오히려 MB정권임

    FACT에 대한 파악이 정확하지 않으신 것 같습니다. 엉뚱한 정권에게 책임을 뒤집어씌우니 말입니다.

  10.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2.11.23 19: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고갑니다.
    즐거운 주말 되세요

  11. BlogIcon dfd 2012.11.23 20: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FTA는 해야할 것은 맞다. 우리 혼자서 살수는 없으니까 하지만 법 통과부터 시작해서 추후를 생각하지 않았다. 모든 재산을 압수해서라도 처리를 해야한다.

  12.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air-max-2013-c-15.html BlogIcon Nike Air Max 2013 2012.11.30 15: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갑자기 날씨가 추워지면 수능의 계절이 돌아온거라 하는데, 11월 8일 수능일이 이제 하루 를 남겨두고 있습니다.

  13. BlogIcon 손님 2012.12.12 03: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론스타의 ISD 제소는 FTA 때문이 아니고 BIT를 통해서인 것으로 압니다만..

  14. Favicon of http://www.passres.com/ken-griffey-jr-shoes-c-4.html BlogIcon Ken Griffey Jr. Shoes 2012.12.24 12: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의 한 단면을 그대로 드러냈다

  15. BlogIcon 손님 2013.03.07 17: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론스타 ISD 제소는 2006년 개정한 한-벨BIT협정때문입니다. 론스타가 한미FTA ISD조항으로 제소를 못하자 벨기에에 페이퍼컴퍼니를 만들어서 제소한거에요 수정바랍니다.


<나는 꼼수다 봉주20회>가 발사되었습니다. 나꼼수의 불성실한(?)한 업로드 스케줄에 익숙해있던 청취자라면 어제의 기습 발사에 좀 의아할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나꼼수는 원래 주간 단위 방송이라고 알려져 있었지만 실제로는 제마음대로 방송 스케줄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나꼼수 1주년 영상 캡처]



올 6월달에는 딱 한번 방송이 올라오기도 했고, 여타 다른 달도 호외를 제외한 정규 방송은 드문드문 업로드가 되었습니다. 아무것도 받는 것 없이 하는 방송이라 항의를 할 수도 없고, 항의를 한다한들 꿈쩍할 나꼼수가 아닌 것을 알기에 그냥 입닥치고 업로드되기를 기다릴 뿐이었습니다. 


그랬던 그들이 요즘 들어 몰라보게 달라지고 있습니다. 8월 30일 봉주 18회를 시작으로 중간에는 호외까지 넣어주면서 8월 18일 현재로 3편의 봉주 시리즈를 내보낸 것입니다. 심지어 어제 올라온 봉주 20회는 중국 공연을 마치고 돌아오자마자 녹음된 것이고 이들은 이 방송을 마치고 또다시 미국 공연을 출발한다고 합니다. 




▲ 갑자기 성실해진 나꼼수 그들에게 무슨 일이?


갑자기 성실해진 나꼼수에게 무슨 일이라도 생긴 것일까요? 봉주 20회에서는 다음 방송에 대한 예고까지 했는데 미국 가서도 녹음하려고 방송 장비까지 챙겨간다는 소식을 알려주었습니다. 이쯤되면 이들의 결의가 무척이나 공고해진 것인데 아무래도 바짝 코앞으로 다가온 대선을 의식해서인 것 같습니다.


나꼼수를 통해 어떠한 경제적 이득도 취하지 않으면서 이들이 방송을 꾸려가는 이유는 오직 '그분'이 하야하는 '정권교체'에 목표가 있기 때문에 이제 나꼼수가 퇴장하느냐 그분의 잔재가 사라지느냐라는 중대 기로에 선 것입니다. 만약 그분과 동일선상에 있는 새누리당 후보가 당선된다면 나꼼수는 아마 앞으로 5년은 더 지속되어야 하지 않을까 예상해 봅니다. 


나꼼수는 지금까지 내곡동 사저, 디도스 부정 선서, 4대강의 비밀, 천안함 등 현 정권의 가장 아픈 부분을 집중적으로 파고들어 왔습니다. 그리고 어느정도 성과도 있었구요. 나꼼수가 생긴 이유가 현대사의 가장 황당한 사건인 BBK 실소유주 헌정 방송이기 때문에 정권의 아킬레스건을 지속적으로 건드려주는 것이 이들의 존재 이유였던 것입니다. 



[외환은행 본점 출처 : 파이낸셜 투데이]



▲ 대선을 향한 나꼼수의 폭탄 투척, 론스타 뒤끝 작렬 


대선을 향한 나꼼수의 첫번째 폭탄은 론스타 먹튀에 의한 뒤끝 작렬 사건이 될 것 같습니다. 국부유출이라는 불명예 속에 론스타 외환은행 헐값 매각 사건이 발생하였습니다. 론스타 사건을 자세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오주르디'님의 아래 포스팅을 참조해 주시기 바랍니다.




론스타 사건은 그냥 끝나버린 사건이 아닌 것 같습니다. 나꼼수에 출연한 정청래 의원은 올 11월 20일에 대선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핵폭풍이 불 것이라고 예고를 합니다. 그것은 론스타가 지난 5월 21일에 한국 정부를 상대로 ISD(투자자간 국가소송제도) 중재의향서를 보내왔고 6개월 간의 분쟁 조정기간이 끝나는 11월 20일, 론스타에 의해 피해금액 약 3조원에 대한 ISD 소송이 벌어질 수있다는 것이었습니다.    




[론스타가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보낸 ISD 중재의향서 출처 : 한겨레]




참으로 날벼락 같은 이야기인데 간단히 정리하자면 아래 표와 같습니다. 



1. 론스타는 한국에 2조 2천억을 투자하여, 총 2조 9천억원이라는 수익을 거두었다고 함.


2. 그러나 약 3조원 가량을 더 벌 수 있었는데 한국 정보의 방해로 기회를 놓쳤다고 주장.


3. 이에 대하여 론스타는 한국 정부를 상대로 


- 2008년 7월 9일, 론스타 1차 ISD 제소 경고 서신 보냄

- 2009년 2월 11일, 론스타 2차 ISD 제소 경고 서신  


2011년 11월 22일 한미 FTA 새누리당에 의해 날치기 통과


- 2012년 1월 17일, 론스타 3차 ISD 제소 경고 서신 (3차례 ISD 제소의 뜻을 밝힘)


 

2012년 1월 27일 금융위 론스타 외환은행 매각 최종 승인  



4. 2012년 5월 21일, 이명박 대통령 앞으로 공식적인 ISD 중재의향서 보냄


5 2012년 11월 20일 6개월 분쟁 조정 기간이 끝나는 시점에 ISD 제소 가능성 높음


6. 론스타 피해 주장 금액, 한국돈 약 2~3조원 


 


정창래 의원의 주장은 한국 정부가 론스타에 의해 ISD 제소를 당할 수 있다는 것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한미 FTA를 추진함에 있어서 국민적 여론이 불리해질까봐 이러한 사실을 숨기고 있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충분히 논의하고 막았어야할 사건을 방치하였고, 11월 20일 이후 론스타의 ISD에 제소했을 경우, 판결의 결과 또한 불투명하고, 피해보상 금액을 꼭 물어야할 지경까지는 안 가겠지만, 그렇지 않다면 미국의 무역 보복이 불을 보듯 뻔하다는 것이었습니다. 결국 국익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다는 것입니다. 



ISD 란?


ㅇ (개념) 투자자 국가 소송제도는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손해를 봤을 때 투자 유치국의 국내 법원이 아닌 제3의 중재기구에서 분쟁을 해결하도록 하는 제도임

 

   - 국제 중재 기관에 투자 유치국을 상대로 한 직접 손해배상 청구가 가능하게 하는 조항으로 일방의 손해나 양보를 강요하지 않는 호혜적 투자 협정을 위한 절차임

   * 정식명칭은 투자자-국가간 분쟁해결절차임(ISD: 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ㅇ (분쟁발생 시) 국내 법원이 아니라 세계은행 산하의 국제상사분쟁재판소(ICSID)에서 소송을 해야 함

 

 ㅇ (현황) 2010년 기준 전 세계적으로 2,676개의 투자 협정 가운데 2,100여개 국제 협정이 ISD를 채택하고 있음

   * 1959년 독일과 파키스탄이 투자협정(BIT)을 체결하면서 처음 도입됨

 

   - 한국의 경우 투자 협정 85개 중 81개가 ISD가 적용됨

   * 우리나라는 지난 1976년 영국과의 투자보장협정 체결 때부터 도입

 

 ㅇ (장·단점) 부당한 차별대우에 따른 외국인 투자자의 피해를 막을 수 있는 장점도 있으나, 국가의 주권과 공공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는 단점도 있음


출처 : 다음 지식 - 작성 : 아젠다넷



한미 FTA 논란 당시 제 기억으로 40년 동안 ISD는 한 번도 없었고, 전혀 걱정할 필요가 없기에 폐기하지 않겠다고 날을 세우던 정부 관료의 얼굴이 떠오르는 대목이었습니다 


 

[ISD 폐기 안하겠다. 출처 : 뉴시스] 



외교통상부는 이와같이 국익에 심각한 피해를 줄 수 있는 사안에 대해 역시 국익 차원이라는 이유를 대며, 관련 문건에 대한 국회의원들의 공개 요구와 행정소송에도 비밀 리에 부쳐왔다고 합니다. 이들이 과연 어느 나라를 위한 공무원들인지 이해를 할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론스타는 표면적으로는 벨기에 회사(페이퍼컴퍼니 : 조세 제도가 느슨한 국가에 세금 회피를 위해 세워지는 회사)이지만 실체는 미국 택사스를 기반으로 하는 미국 기업이라는 것과 결국 한미 FTA 에 첫번째로 적용되는 ISD 사건이 될 것이라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 나꼼수, 론스타 ISD 제소 사건 대선에 큰 파장 불러올 듯

 

언제나 그렇지만, 나꼼수가 이날 공개한 론스타 ISD 뒤끝 작렬 사건은 향후 대선 판도에 커다란 영향을 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올 대선 후보자 등록이 11월 25,26일 양일 간입니다. 11월 말이 본격적인 대선 선거 운동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때 국익에 심각한 영향을 줄 수 있는 론스타 ISD 사건이 다시 불거진다면 한미 FTA를 날치기로 통과시킨 새누리당과 정부 관료, 밀어부친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책임을 물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전혀 걱정 없다고 다 나라를 위한 일이라고 국민들을 안심시키더니 결국 몇달 가지 않아서 한미 FTA 독소 조항이 독버섯처럼 솟아 오르고 있고, 이것보다 더 괘심한 것은 이런 사실을 미리 알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국민과의 토론의 장에 공개하지 않고 숨겼다는 것입니다 . 




▲ 나꼼수 대선까지 매우 성실했으면 하는 바램


나꼼수의 인기가 예전 같지 않다는 말을 많이 합니다. 실제로 봉주 시리즈가 발사되는 날에는 포털 사이트 검색어가 들썩거리고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다운 받기 위해 달려들어 로딩 속도는 안습이었던 적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요즘은 포털 사이트에서 조용, 다운도 바로바로 가능합니다. 원래 시간이 지나면 모든 것이 예전 같지 않은 것이 당연합니다. 나꼼수에게 과한 관심과 인기가 따라다녔던 것도 사실입니다. 


그러나 그들이 세상을 보는 시선과 당당함은 예나 지금이나 변한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나꼼수가 대선을 향한 기지개를 켜고 원래 어울리지 않았던 '성실함'마저 보이니 그저 놀랍고 즐거울 따름입니다. 봉주 20회 꼭 들어보시고 우리가 무엇에 분노해야 하는지 정확하게 따져보시기 바랍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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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avicon of http://weblogger.tistory.com BlogIcon 진검승부 2012.09.19 09: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꼼수..검찰보다 더 집요합니다~~
    대선에서 맹활약하겠네요^^

  3. Favicon of http://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2.09.19 10: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fta 체결 당시부터 가장 논란이 되었던 부분이죠...
    정부와 보수언론의 끈질긴 '문제없음'으로 유야무야되고 알았는데...
    결국엔 터지고 마는군요.
    이제는 이명박을 청문회에 세우는 수밖에 달리 방법이 없지 싶습니다.

  4. 2012.09.19 11:0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5. 하모니 2012.09.19 11: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론스타에 외환은행 매각한 김대중 전대통령과 한미fta체결한 노무현 전대통령은 싹 무시하고 MB만 띄워주네요. 두 전임대통령을 허수아비 핫바지 취급하는 꼼수방송에 분개하시는 진보인이 없다는게 놀라울 뿐입니다.

  6. Favicon of http://embryonic.tistory.com BlogIcon 묘묘! 2012.09.19 12: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즘 언론 장악으로 여당에 불리한건 아예 방송 나가지도 않는것 같더라구요...
    그나마 인터넷 언론에 익숙한 20~40대의 투표율이 승패를 가를것 같아요..
    어쨌것 잘보고 갑니다.행복한 하루 되세요

  7. Favicon of http://www.naggomsue.com BlogIcon 꼼군 2012.09.19 15: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졸라꼼슈' 입니다.

    여러 팟캐스트 방송과 아픈 아이들을 위한 '가카헌정티슈'가

    미흡하나마 모든 준비를 마치고 이제 출발하려 합니다..

    한국 정치사회의 기행을 깨알같이 담은^^
    네이버에서 '졸라꼼슈' 쳐보시고 한번 들러주시면
    진심으로 감사드리겠습니다.

  8. 홍위 2012.09.19 2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앞으로 나꼼수를 통해 엄청난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듯 해요.

  9. 홍위 2012.09.19 21: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앞으로 나꼼수를 통해 엄청난 이야기들이 계속 쏟아져 나올 듯 해요.

  10.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2.09.19 23: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초반엔 정말 열심히 봤는데..
    이런저런 잡음이 많으면서부터 한발짝 뒤로 물러 선 건 사실입니다.
    그런가요? 어땠을까 궁금합니다. 다운 받아야겠는걸요?

  11. Favicon of http://www.i-swear.com BlogIcon 알찬돌삐 2012.09.20 17: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헉!!!!!!!!!!!!!!!!......

  12. 맹달이 2012.09.20 18: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침에 출근길에서 들었는데 화나더군요. 가카는 진짜 끝까지 싸질러 놓고 갑니다....
    아무튼 기가막힌 내용을 너무나 깔끔하게 정리해주셨내요.

  13. 2012.09.21 12:5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4. 몽몽 2012.09.21 13: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꼼수 검색어는 네이버에서 내리는 게 아닐까 싶네요... 팟캐스트 1위인데 의심스럽구라구요. 그리고 이번 편만이 아니라 장준하 사건 다뤘던 봉주19회도 꼭 들어보시길...

  15. 진실을 알고싶다 2012.09.28 20: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대선에 뽑히실 후보님이 개인적으로 걱정되네요.
    가카께서 워낙 싸질러 놓으신 대변이 많아서
    그거 처리하실려면 대통령 임기안에 되실까요?
    야당 후보님들 두분다 넘 좋으신 분들이라 .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임기 마치고 정치를 잘했니 잘못했니 나중에 욕하는 마인드는 고쳐야되는 점이 아닐까요?
    노무현 정권때도 막판에 참 ㅠㅠ
    지금와서 그분그리워해도 소용없음.
    근데 각카 정권 까지만 하고요 ㅋ

  16. 진실을 알고싶다 2012.09.28 2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번대선에 뽑히실 후보님이 개인적으로 걱정되네요.
    가카께서 워낙 싸질러 놓으신 대변이 많아서
    그거 처리하실려면 대통령 임기안에 되실까요?
    야당 후보님들 두분다 넘 좋으신 분들이라 .
    그리고 우리나라 사람들도 임기 마치고 정치를 잘했니 잘못했니 나중에 욕하는 마인드는 고쳐야되는 점이 아닐까요?
    노무현 정권때도 막판에 참 ㅠㅠ
    지금와서 그분그리워해도 소용없음.
    근데 각카 정권 까지만 하고요 ㅋ

  17. BlogIcon ㅇㅇ 2012.10.22 18: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론스타가 정마라 이명부 정부만의 잘못인지에 대해 다시 한번 생각해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네요

  18. Favicon of http://www.passres.com/ken-griffey-jr-shoes-c-4.html BlogIcon Ken Griffey Jr. Shoes 2012.12.24 11: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철거 마무리’를 중심으로 보도했다

  19. Favicon of http://www.officialwholesalesnapbackhats.com/ BlogIcon Wholesale Snapback Hats 2013.01.25 2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모자는 따뜻하고 100 % 아크릴로 편안하고 편안하게 55cm로 61cm에 속합니다.

  20. Favicon of http://www.mitchellandnesssnapbackshats.com BlogIcon Mitchell And Ness Snapbacks 2013.05.29 11: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私は非常にあなたは非常に難しい仕事をしてくれたあなたのブログに感銘を受けて。と私は有用な記事、素晴らしい仕事を共有していることに感謝!


범죄의 재구성이라는 영화가 있습니다. 등장 인물들의 개별 사건을 재구성하여 그것이 어떻게 완전 범죄를 가능하게 하는지 추리해 가는 흥미로운 영화였습니다. 우리가 단일한 사건을 보면서 이것이 무엇을 목적하였고 무엇에 기인했는지 추적해가는 것은 영화나 소설의 주된 스토리 중에 하나입니다. 이런 사건과 사건의 연결고리를  잘 이해할 수 있으면 영화가 재미있는 것이고 이해할 수 없다면 지루한 이야기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너무 쉽게 알 수 있다면 흥미 없는 영화이고, 기상천외한 방법으로 사건의 실마리가 풀린다면 아주 재미있는 영화가 되는 것입니다.


<손바닥 꾹><추천 꾹>



[영화 범죄의 재구성 포스터]



▲ 영화와 같은 일들이 자주 일어나는 한국 


요즘 한국 사회에는 영화 같은 일들이 많이 생깁니다. 이런 것을 가르켜 극적인 일들이 많이 생긴다고 하는데 대표적인 일은 국가 권력이 민간인을 불법 사찰하고 증거를 인멸하며 돈으로 매수하려고 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스토리를 영화로 만든다면 엄청난 수작이 나오지 않을까 생각해 보지만 이번 총선에서 국민들은 민간인 사찰보다 국회의원 후보자의 과거 막말에 관심을 많이 갖는다는 것이 확인 되었기에 '욕쟁이' 영화를 만드는 것이 더 많은 돈을 벌 수 있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래서 한국 영화의 수준이 떨어진다면 어쩔 수 없는 일인 것 같습니다. 작품성 이전에 돈을 벌어야 영화사가 유지가 되는 데 국민들이 원하는 관심사는 '민간인 사찰' 보다 '김용민의 막말'이었으니 국민 수준에 맞는 영화가 만들어져야 겠지요.


민간인 사찰 말고 또하나의 재미있는 일이 터졌으니 바로 오늘 이야기 해볼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 사건입니다.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과 관련하여서는 저의 이전 포스팅을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간단히 정리하자면 공공기관이 운영하는 줄 알았던 서울 지하철 9호선이 민간기업 소유였고, 민간 기업의 사업 논리에 따라 500원의 큰폭 인상을 강행하겠다고 발표를 했고 서울시는 각종 지방행정법을 토대로 이를 저지하겠다는 공방입니다. 


국회의원 선거에서 자기 지역구에 누가 당선되는 것에 관심 없는 사람들도 당장 자기가 타고 다니는 지하철 요금이 1,050원에서 1,550원으로 오른다면 자다가도 귀를 쫑긋할 일입니다. 하지만 너무나 우연히도 지하철 9호선 요금 기습인상 발표는 총선 이후 여대야소가 확정되고 얼마되지 않아 나와 많은 아쉬움이 남습니다. 



▲ 박원순 시장의 서울시가 고군분투하고 있다


그런데 너무나 다행이도 지금의 서울 시장은 시민의 힘으로 뽑은 박원순 시장이십니다. 아마도 전임 시장들이었으면 이런 사안에 대해 관심도 없고 모로쇠로 일관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러나 서울시는 서울시지하철 9호선(주)에 대해 강도 높은 압박으로 요금인상철회를 요구하고 있습니다. 


9호선 지하철역에 붙인 요금인상 고지문이 행정법을 위반한 것이라하여 벌금 1000만원을 부과했고, 서울시지하철9호선 사장에 대한 청문회를 준비하고 있으며.이들이 끝까지 요금 인상을 철회하지 않으면 사업권까지 취소시켜버리겠다고 강력한 압박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런 모든 것이 안되었을 때는 지하철9호선을 매입해 버리겠다는 의사까지 밝혔다고 합니다.


이쯤되면 박원순 서울 시장님이 서울시민들에게 큰 기쁨을 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시민의 피부에 와 닿은 현실적인 문제에 대해서 서울시가 직접 나서 탐욕스러운 기업에 맞서 시민들의 권익을 지켜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한편으로는 슬프기도 합니다. 사실 지금 박원순 시장님이 하는 행동은 너무나 당연한 행동이며 조치입니다. 왜냐하면 그는 서울 시민들이 뽑은 서울 시장이기 때문이죠, 그는 너무 당연한 행동을 하는데도 불구하고 시민들이 그에게 응원과 지지를 보내는 이유는 우리가 이전에 너무 방치되고 시민다운 대접을 못받았아서 그런 것은 아닌가라는 서글픈 생각도 듭니다. 



[자유무역협정 국내대책위원회 캡처]



▲ FTA와 지하철9호선 사이에는 가격 인상이라는 연결고리가 숨어있다 


그런데 여기까지는 너무나 간단한 내용입니다. 오늘 제가 이야기하려는 것은 이런 민간기업과 국가 지방정부의 마찰이 생겼을 때 해결되는 방법에 대해 말씀드리려는 것입니다. 지금 서울시가 지하철 9호선에 대해 압박을 할 수 있는 것은 서울시 지방행정법에 기인합니다. 서울시와 협의 없이 요금 인상을 결정하는 것, 서울시에 허가받지 않고 지하철 역에 요금인상 고지문을 게시한 것, 그리고 이들이 지하철 사업을 영위할 수 있게 해준 사업권, 이 모두가 서울시 지방 자치단체의 행정법으로 규정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서울시가 더 유리(?)할 것이라고 생각하고 있으며, 저 탐욕스러운 서울시지하철9호선과의 법정 공방에서도 우위를 점할 것이라고 예상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여기는 서울이라는 홈그라운드의 이점이 있으니까 말이죠 


그런데 만약 서울시지하철9호선이 미국회사라고 하면 이야기는 갑자기 달라집니다. 박원순 시장의 강한 압력이 그냥 압력일 뿐 실효성을 거두기는 힘들어진다는 이야기입니다. 왜냐하면 현재 지하철 9호선 요금 인상은 한미 FTA 날치기 당시 첨예한 논란의 대상이었던 투자자 -국가 소송제 (ISD)에 딱 들어맞는 경우이기 때문입니다. 



투자자 국가소송제도는 간단하게 양국가의 지방정부법 보다 FTA 법이 더 우선시 되어, 이것에 대한 분쟁이 생겼을 경우 제3국에서 법적으로 진위를 가린다는 내용입니다.  그리고 여기서 불평등이라는 이유는 미국은 주(지방)정부의 법적 지위을 인정해 주었지만 우리나라는 지방 정부법 보다 FTA가 우월하다는 것에 대해 인정해을 버렸다는 것입니다.(저는 법 전공이 아니라 이것이 사실이 아니라면 얼마든지 의견 주시기 바랍니다)



▲ 민자기업이 FTA 조약국이라면 지방정부가 기업을 상대하기 어렵다 


결국 서울시가 지금은 서울시 지방자치법으로 지하철9호선 회사와 싸우고 있지만 FTA 체제 안에서는 서울시가 규정한 법보다 FTA 법이 상위 법이기 때문에 법적 구속력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서울시의 지금 행동들이 다 무의미하다는 것입니다. 


한미 FTA 당시 통상교섭인가 뭔가 하는 부서 사람들이 나와서 했던 말이 있습니다. FTA 조약 국가간에 ISD 조항이 문제 되었던 적은 한번도 없었고, 소송이 붙지도 않았다. ISD조항이 불평등 할 수는 있어도 불평등할 일이 생길 일은 없다 그래서 안전하다라는 궤변을 늘어놓았는데 이번 서울시지하철9호선 주식회사의 예를 보면 충분히 소송이 일어날 수 있으며, 소송이 일어난다면 우리나라 지방 정부는 한마디로 허수아비로 전락해 버리는 위기에 놓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 9호선, 민영화, FTA 의 재구성 


그러면 우리 지하철9호선 요금 인상, 민영화, 그리고 한미 FTA, 이 개별 사건을 재구성해 보아야 할 시점에 온 것 같습니다. 그냥 보면 전혀 별개의 사건처럼 보이지만 하나하나 따져보면 놀라운 연결고리들이 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대한민국은 민영화라는 유령이 배회를 하고 있습니다. 공기업의 효율성이 문제라고는 하지만 도대체 왜? 누구? 를 위해 민영화를 해야하는지 명확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민간기업 돈벌게 하기 위해 서울시가 지하철을 민영화했다는 것은 논리가 떨어졌습니다. 왜냐하면 공공성이 높다보니 투자금에 비해 큰 이익을 기대하기 어렵기 때문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전 서울시는 이것을 민간기업에 넘겼습니다 그리고 수익금을 보전해 주는 방법으로 엄청난 특혜를 주었습니다. 


하지만 이것만으로 요금 결정의 지위를 갖지 못하는 민간 기업이 상당한 투자금을 내고 공공사업에 참여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최근 FTA 협정에 따라 지방 정부의 자치법이 무기력화 된다면 공공기업이 소유하고 있는 수익사업은 한마디로 대박사업이 되는 것입니다. 왜냐구요? 가격을 마음대로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 민영화를 통해 공기업을 민간기업에 넘기고, FTA를 통해 가격 결정권을 자유롭게 해준다.


그렇다면 사건의 연결고리가 하나 하나 맞추어져 갑니다. 그러면 민영화를 이유로 공기업을 민간기업에 팔겠다는 사람과 FTA 법을 처리하려는 주체가 같다면 이들은 치밀한 계획과 공동의 목표를 가지고 움직였을 가능성이 큽니다. 그리고 그 목표는 엄청난 경제적 이득이라는 것은 지하철9호선 요금 인상 폭을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어떠십니까? 영화 범죄의 재구성은 아니더라도 이 정도되면 치밀하게 잘 짜여진 영화 한편 같지 않으십니까? 지금까지 재구성한 가설이 사실이라면 우리는 왜 한미FTA와 같은 중요한 협정을 그렇게 빨리 처리하려고 했는지 조금은 추측이 가능합니다. 


국민들은 가만히 있고, 잘 모르는 상황에서 FTA 협정이 마치 절대 선인 것처럼 광고하고 홍보하여 사회 각층의 엄청난 반대에도 불구하고 밀어붙이기식으로 국회에서 날치기한 화면이 아직도 눈에 선합니다. 전 사실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렇게 사람들이 문제가 있고, 위험할 수도 있다고 경고함에도 불구하고 무엇이 좋아진다고 욕을 먹어가면서 까지 저렇게 서두를까? 


그런데 이번 지하철 9호선 요금 기습 인상을 보면서 이런 경우에 FTA 법이 적용되면 국내 공공 요금의 가격 조절 능력은 마비가 되고 결국 FTA 조약의 특혜는 외자민간기업이 가져갈 수 있겠구나라는 추측을 해 보았습니다.  만약 이것이 사실이라면 FTA를 추진했던 사람들은 서민 경제 안정에는 관심이 없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때 그 사람들이 다시 국회의원이 되어 과반수 의석을 차지하고 있다니 서민경제가 나아질 일은 없어 보입니다. 


지하철 9호선 기습 요금 인상을 통해 많은 것들이 세상에 알려지기 시작할 것 같습니다. 이번만큼은 철저히 문제점과 원인을 밝혀내어 잘못된 것을 바로 잡아야 할 것입니다. 그리고 이전에 아무런 심사 숙고 없이 처리되었던 정책들 역시 다시 돌아보아야 할 시간을 가져야 할 것입니다. 그렇지 않으면 지하철요금 인상과 같이 우리 서민들의 생활은 더욱 팍팍하고 힘들어질 것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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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4.21 11:46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2.04.21 12: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금 뉴스타파보고 욕을하던 참입니다.
    이명박... 저 사람은 인간 쓰레기입니다.
    서민들의 호주머니 털어 재벌 살찌우는... 야만적인 인간입니다.

  3. aa 2012.04.21 16: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먼저 fta는 wto협정내 gatt24조에 의한 예외조치로 일종의 조약입니다. 따라서 국가가 조약을 체결한 이상 국내법을 이유로 이를 위반할 수 없습니다. 이건 미국도 마찬가지이며, 미국이 fta를 어떻게 취급하든 조약을 위반하면 국가책임을 져야 합니다.

    두번째 isd는 쉽게 말해 사전 약속을 지키지 않았을 때 사용하는 구제수단이지, 합리적 공공정책까지 무력화하는 수단이 아닙니다. 부당한 차별 존재시 국내법원 또는 중재재판 중 선택권한을 준 것으로 단순히 지하철 요금 안올렸다고 Isd를 원용할 수 없습니다. 이건 서울시가 당초 약속한 규정 위반이 없다면 문제될 사안이 아닙니다.

    문제는 약속을 지키냐 여부이지 사안마다 fta눈치보는 것이 아니며, 협정 위반으로 제소당할만큼 제도 운영을 잘못하는게 문제이지 사법주권문제도 공공정책 문제도 아닙니다.

  4. Favicon of http://redtop.tistory.com BlogIcon 더공 2012.04.21 2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온 나라에서 모든 돈을 긁어 모으는거 보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는게 안타깝습니다.

  5. Favicon of http://daddymoo.tistory.com BlogIcon 아빠소 2012.04.21 2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천공항, KTX, 한전등 줄줄이 알짜 공기업들의 민영화가 계획되어져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는
    투기의 달인이라서 이 좋은기회를 놓치지 않을겁니다. 임기말까지 어떻게든 민영화 하겠다고
    덤벼들겠죠. 맥쿼린지 먹꺼린지 하는 회사를 앞세워서...

  6.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2012.04.22 06: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보구 갑니다..!
    촉촉한(?) 주말아침이에요~
    오늘도 좋은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7. Favicon of http://sarange.net BlogIcon 밋첼™ 2012.04.23 0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행히? 추행에 표절 논란으로 여대야소는 아니게 되었군요.
    앞으로 지켜봐야겠습니다.

  8.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hyperdunk-x-2012-c-36.html BlogIcon Nike Hyperdunk X 2012 2012.12.17 16:3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꺼번에 올리면 자꾸 렉걸려서


비정규직이라는 괴물이 근로자의 고용 안정을 불안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예전에는 명예퇴직 등으로 고통을 겪어야 했던 중견 근로자들의 문제가 비정규직 문제로 확대되며, 사회 초년생은물론 전 계층에 걸쳐 일하는 사람을 움추리게 만들고 있습니다. 

물론 회사가 살기 위해 인건비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겠다는 경영논리를 이해하지 못하는 것은 아니지만 부분적 효율을 위해 전 사회가 비규정직화 되어가는 것은 분명 문제가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이 평등하듯 직업에도 귀천이 없지만 비정규직이서는 안되는 직업이 있으니 언론사의 '기자'가 아닌가 싶습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최고의 기자에게 수여하는 풀리처상]

기자는 정보를 구체화하고, 진실을 전하고, 비리를 파헤치는 직업적 사명감을 갖습니다. 물론 요즘 한국의 언론을 보면 참된 기자가 몇명이나 있을까 하는 생각이 들지만, 직업의 특성상 그들의 지위와 환경을 인정해 주어야합니다. 왜냐하면 기자의 사명은 언론인으로 최소한 신분 보장에서 나오지 그들의 환경을 무시해 버리면 온전한 뉴스 보도와 취재는 불가능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면 기자한테 아침 9시에 출근해서 사무실에 있다가 6시 퇴근하라는 기준을 제시한다면 그 기자는 제대로 취재를 할 수 없을 뿐더러 사무실에서 '수필'을 쓰는 것이지 뉴스다운 '기사'를 쓰지는 못할 것입니다.

그래서 기자는 취재에 있어서 자율성과 신분이 보장되어야 합니다. 그리고 기자에게 있어서 가장 중요한 덕목은 '비판 정신'일 것입니다 그런데 이 비판 정신이라는 것이 통제나 불안 속에서는 온전히 빛을 발휘할 수 없습니다. 만약 기자가 계약직(비정규직)으로 운영된다면 어떤 기자가 자신의 참신한 아이디어로 비판 정신을 발휘할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기자를 계약직으로 뽑고 운영하겠다는 언론이 있으니 그곳이 바로 현재 53일째 파업 중인 MBC입니다. 어떤 발상에서 이런 결정을 했는지 모르겠지만, 참으로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이런한 행동은 공정 방송 사수를 위해 노동조합이 파업을 벌이고 있으니 공백을 메우려는 꼼수라는 비난을 받기에 충분하고 MBC 김재철 사장의 주장대로 기자직 계약직화가 일반화되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 MBC 사측이 2월 13일 공고한 1년 계약직 전문기자 채용 공고 캡처]
 

그리고 실제로 계약직 기자의 비판 정신은 눈꼽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보도가 나왔으니 한미FTA 뉴스였습니다. MBC는 한미 FTA가 발효되기 하루 전 14일 뉴스에서 '한미 FTA 15일 0시 전격 발효' 라는 기사를 보도했습니다. 
 
 

한미 FTA는 현재 논란 중인 사회적 이슈이며 어느 쪽이 옳다고 말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는 내용이었습니다. 도리어 기자로서 비판정신을 가지고 이 문제를 바라본다면 정부에서 말하는 장미빛 전망 이면에 있는 불평등의 문제, 사회적 약자, 미국의 꼼수 등 이야기 거리는 무궁무진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고작 이날 뉴스에서 다룬 문제는 시민의 일상과는 괴리감이 큰 '와인 값이 내려간다, 수입차 가격이 저렴해 진다, 미국 바이어가 한국 상품 싸게 수입해서 좋더라' 등의 칭찬 일색의 보도였습니다. (관련글 : 2012/03/15 - 한미 FTA 발효, 와인 매니아를 위한 축배?)

저는 이것이 계약직 기자의 한계라고 봅니다.
계약직 기자는 1년 후에 기간 연장에 관한 평가를 받아야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평가의 주체에 대해 의식을 안 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이날 저런 허망한 뉴스가 보도가 되었다는 것은 기사를 최종 승인하는 데스크가 기사를 좋게 평가했다는 것이고, 계약직 기자는 자신의 생존을 위해 데스크가 원하는 긍적적인 기사를 쓸 수 밖에 없는 것입니다. (물론 데스크를 의식 안하고 본인의 독자적인 비판 정신이 발현된 취재 결과였다고 한다면 할 말이 없는 것이구요)

요즘 금융, 유통권을 중심으로 비정규직 사원의 정규직화라는 훈훈한 소식이 들려옵니다. 당연한 것인데로 불구하고 사회가 각박하다보니 이런 소식조차 따뜻하게 들리는 것 같습니다. 세상의 흐름은 비정규직/계약직의 부작용을 알고 조금이나마 바로 잡으려는 움직임이 있는데, 도리어 사회적 여론을 주도하는 언론사에서 계약직이라는 구시대적인 발상이 나오고 있다니 황당할 따름입니다.

그리고 계약직 기자의 뉴스가 재미없고, 흥미를 끌지 못한다는 사실을 지금이라도 알고 바로 잡았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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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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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2012.03.22 07:14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2.03.22 07:4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동조합 죽이기지요.
    사측 목소리와 다른 소리하면 사정없이 제거해 버리는... 자본의 논리는 끝이 없습니다.

  3. Favicon of http://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2.03.22 08: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계약직 기장에게서 기자정신을 찾는 사람은 김재철 이 사람 한명뿐일 것 같네요.
    어쩌면 김재철이 생각하는 기자정신에는 맞는지도 모르겠습니다.

  4. Favicon of http://hansik07.tistory.com BlogIcon Hansik's Drink 2012.03.22 09: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포스팅 너무 잘보고 간답니다~ ^^
    오늘 하루도 즐겁게 보내셔요~ㅎㅎ

  5. 하모니 2012.03.22 1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계약직에게 월급을 정규직보다 작게 줘야할 이유를 맛깔나게 쓰셨네요. 이렇게 비정규직의 생산성이 낮으니 기업들이 월급을 작게 주는 겁니당 ㅋㅋ

  6. Favicon of http://life-lineup.tistory.com BlogIcon +요롱이+ 2012.03.23 05: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른 아침에 인사드립니다..^^
    너무너무 잘 보구갑니다..!
    오늘 하루도 파이팅하시고~
    좋은 주말 맞이할 수 있는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간단히 점심 시간을 이용해서 포스팅하네요. 매일매일이 어제와 똑같은 일상의 나날을 보내고 있는 요즘, 어제가 화이트데이, 오늘은 한미FTA 발효일이라고 합니다. 

저는 기본적으로 한미FTA를 반대합니다. 물론 무조건 반대가 아니라. 국익에 반하고 지금과 같이 날치기 처리하는 내용과 방식에 반대한다는 것입니다. 저는 재미있게도 참여정부 때는 무조건 반대였는데, 지금은 조건적 반대로 변한 것입니다. 현 정부는 참여 정부 때 찬성했던 사람들이 MB정권 들어서는 FTA를 반대한다며 표리부동한 인간들, 대책 없는 반대주의자라고 몰아부치고 있습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한미FTA 발효, 2012, 3,15 




그런 비난의 화살에서 저는 조금 벗어나 있습니다. 제가 조건적 반대로 변한 이유는 국제적 환경의 변화입니다. 2007년 당시에는 우리 나라의 입지가 그리 크지 않았고, 미국의 세계의 절대 강자로 있었습니다. 그러나 2008년 서브프라임 사태를 맞이하며 미국은 급격히 추락하였고, 우리는 일본 후쿠시마 원전 사고와 같은 주변국의 변화에 따라 상당한 경제적 이득을 취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후쿠시마 원전 사고는 일본에게 재앙이었지만 한국에게는 엄청난 기회였던 것이, 제가 아는 해외 거래처에서 일본제품 대신 한국 것을 구해달라고 문의가 쇄도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한류라는 새로운 프레임이 생겨나며 수출 중심의 한국 경제는 세계로 뻗는 데 여러모로 이로운 상황이었습니다.

일본이 한국의 6.25를 배경으로 성장했던 역사를 후쿠시마 원전을 통해 갚고 있는 실정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렇듯 한국의 세계 경쟁력이 높아졌고, 미국과도 피할 수 없는 협정이면 하는 것이 맞다라는 생각을 갖게된 것입니다. 그러나 현 정부의 내용도 부실하고 절차 또한 콩 볶듯이 날치기 처리하는 FTA에 대해서는 절대 반대입니다. 

제가 한미FTA를 반대하는 이유는 의약품 분야에 관해 아래의 포스팅에 자세히 다루었습니다. 

2012/01/19 - [까칠한] - 추적60분 한미FTA 의약품 분야를 미국 의원이 걱정?

그리고 더욱 한미 FTA에 대해 거부감이 생기는 것은 정부의 요란한 선전전 때문입니다. 텔레비젼 광고에도 비추고 인터넷을 통해 계속 해서 노출되는 한미FTA의 모습은 '절대 선' 그 자체입니다. 마치 이렇게 좋은 제도에 반대한다는 것은 일단 멍청하거나 속이 시커먼 나쁜 인간이라는 느낌을 주기에 충분할 정도로 그 이유와 명분이 확실합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운영 중인 '정책공감' 블로그 한·미FTA, 낮아지는 미국산 제품 가격은?]

그리고 우리에게 상당한 이익이 돌아올 것처럼 이야기하는 수치들이 전혀 가슴에 와 닿지 않습니다. 

한미 FTA 하면 먼저 미국산 농축산물이 싼 가격이 들어와서 요즘과 같은 폭등 서민 물가에 도움을 준다고 하는데 저하고는 전혀 상관 없는 것 같습니다. 전 기본적으로 미국산 쇠고기, 돼지고기 안 먹습니다. 그리고 미국산 오렌지, 체리. 자몽 등등 제가 자주 먹는 과일 아닙니다. 전 귤, 딸기, 바나나, 복숭아 이런 거 좋아합니다. 

그리고 한미 FTA 하면 빠지지 않고 나오는 서민 경제의 물가 안정을 위한 아이템이 있습니다. 바로 와인입니다. 와인은 특별한 애착이 있는지 뉴스에서도 제일 처음 나오고 심지어는 대형마트에서 가격표 교체하는 화면까지 보여주더군요.

저 와인 싫어합니다. 상류 사회에서는 꽤나 인기 있는 술 인지 모르겠지만, 잠시 있었던 프랑스에서 질리도록 먹어야 했고, 포도주 산지 프랑스 보르도와 브르고뉴에서 익어가는 포도 알맹이를 너무 많이 바라봐서인지 고급스럽다는 생각도 없습니다.  

[출처 : 맨스 헬스]


그리고 한국의 와인 값이 터무니없이 비쌌던 것 것이지 관세 철폐된다고 특별히 많이 내렸다는 생각은 없습니다. 프랑스 카르푸에서 보았던 가격표와 한국의 마트에서 보는 가격표는 아직도 상당한 가격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미국산은 저렴하지만 와인 값이 내렸다고, 물가 안정에 도움이 되었다고 좋아할 사람은 없는 것 같습니다. 단지 와인 매니아들에게만 이로운 소식이며 내용이겠지요.

한미 FTA는 와인 매니아들에게는 좋을 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상당수 서민들에게 이것이 앞으로 어떻게 작용될 지 아무도 모릅니다. 정부의 현란한 홍보가 있지만, 그것이 더 화려한 미사여구와 수치로 포장될수록 신뢰가 가지 않는 것은 저만의 생각이길 바랍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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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2.03.15 15: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유무역의 맹점은 서로 대등한 규모를 가진 경제의 교환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서로 이득을 취한다고 하지만 결국 강자가 손해를 보면서까지 약자와 물물교환을 하지 않는다는 겁니다.
    몇몇 산업분야에서 얻어지는 이득을 빌미로 자유무역의 정당성을 홍보하지만 이는 나무만 보고 숲은 보지 못하는 오류의 전형이지 싶습니다.

    관세장벽의 철폐가 물가를 안정시키지 못한다는 것은 이미 여러 사실들을 통해 경험했습니다. 결국 자유무역은 강자의 영혼을 은연중에 약자에게 주입시키기 위한 음모일뿐이죠.
    참여정부 시절 한미fta를 추진했던 민주통합당의 어설픈 반대논리가 오히려 한미fta를 정당화시켜주는 것 같아 안타깝습니다.

  2. Favicon of http://sarange.net BlogIcon 밋첼™ 2012.03.15 15: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한미FTA를 좋은 시선으로 보진 않습니다. 그렇다고 무조건 반대하는 것도 아닙니다.
    사실... 미국이라는 나라에 휘둘리는 것 이라 사실 기분 좋은점 거의 없습니다.
    자신의 나라 경제도 제대로 운영 못하면서, 다른 나라들에 강요를 하고 있으니까요.
    와인으로 FTA를 좋은 이미지로 만들려는 광고와 기사들.. 우습습니다.

    전 FTA보다 걱정되는 것이... 국내 유통시장입니다.
    수입되는 것들 관세가 철폐되든 안되든... 안먹으면 그만입니다.
    (사실 가격이 싸진다면 먹는 사람은 늘고, 장기적으로 국내생산품은 줄어들어 사라질지 모른다는 이론과 현실.. 많이 걱정됩니다)
    때문에도 경쟁력 강화를 위해 국내의 유통구조가 바뀌어야한다는 입장입니다.
    지금처럼 중간 도매상들이 떼먹는 엄청난 수익들... 없애야 한다는 생각이구요.
    바꿔야한다! 바꿔야한다! 라고 외치면서도 바뀌는게 없고, 농가나 생산자가 힘들게 가격을 내려도 도매상들은 이익을 더 챙기고 가격은 그대로 갑니다.
    그런 구조는 필히! 바뀌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FTA발효 후에 누구는 이익을 보고, 그와 반대로 손해를 보는 것도 많으리라 생각되기에 걱정이 많이됩니다.
    나라가 힘이 없으니 휘둘리고 따라가야하는 현실이 그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그런 환경 속에서도, 서로 싸움질이나 해대고 스스로만 옳디고 하는 정치인들... 제겐 그놈이 그놈같습니다
    어떤 당, 어떤 정부가 잘했다, 잘한다가 아닌.. 당파싸움을 해대던 과거와 똑같아보입니다.

    이런 걱정만 하기 이전에 저부터 바뀌고 한표를 던져야 하는데... 그냥 한숨만 나옵니다.
    오늘은 쓸데없는 얘길 길게 했네요.. 죄송합니다.

    남은 오후는 즐겁게 보내시길 바랍니다~

  3. 몽니 2012.03.15 15: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가격도 그다지 차이 없는듯...

  4.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2.03.16 07: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농민과 노동자, 영세상인들의 삶이 얼마나 고달파질지... 걱정입니다.

  5. 카이짱 2012.03.16 08: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매니아는 아니고 그냥 와인 좋아하는 사람인데요.
    FTA 할때마다 와인값이 저렴해진다고 법석을 떨어대는데.. 실제로 와인가격은 계속 오르고 있는것같습니다.
    와인장터니 할인이니 해도 5-6년전보다 더 가격이쎄다니까요.ㅠㅜ

  6. Favicon of http://weblogger.tistory.com BlogIcon 진검승부 2012.03.16 09: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반 생존을 위한 자구책을 많이 마련하고, 재재협상을 통해...조금이라도 국가에 이익되는 방향으로 전개되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7. BlogIcon 티스토리 운영자 2012.03.19 11: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안녕하세요, TISTORY입니다.



    티스토리 메인에서 '한미FTA'를 주제로 회원님의 글을 소개해드렸습니다.^^
    혹시 노출과 관련하여 궁금한 점이 있으시면 tistoryeditor@hanmail.net 메일을 통해 말씀해주세요!


    앞으로도 재미있고 유익한 글로 자주 뵈었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

  8. Favicon of http://naturis.kr BlogIcon Naturis 2012.03.19 2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칠레산 와인도 다시 가격이 제자리도 돌아왔다고 뉴스에서 들은적이 있네요..

    누구를 위한 FTA를 한건지 모르겠어요.. 뉴스에서는 장점만 부각해서 홍보하는데 전력하고 있고요..



우려가 현실로 다가오는 것 같습니다. 한미FTA가 발효되면 생겨날 수 있는 모든 우려를 괴담이라고 치부해 버렸던 보수 언론의 행동은 무책임한 일이었습니다. 

추적60분 '의약품 한미FTA, 미국은 왜 제외되었나?'편에서 지금까지 약값 폭등 괴담으로만 알려졌던 의료 분야 FTA의 진실을 파헤쳤습니다. 한미FTA가 국회에서 통과되기 전에 사람들의 논리는 간단했습니다. 미국의 다국적 제약 기업들이 한국 정부의 제재를 받지 않고 시장 논리에 따라 약값을 책정하게 되면 가격은 오를 수 밖에 없고, 이것에 대해 문제 제기 역시 어렵다는 것입니다. 정부는 항상 절대 그런 일 없고, 모든 것은 현행대로 유지된다고 국민들을 안심시켰습니다.

심지어 FTA 실무자가 자신도 한국 사람인데 설마 한국에 불리한 협상을 왜 했겠냐는 상황 논리까지 내세우며 사람들의 걱정을 기우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페기 로텐도 오거스타주 미의회 의원이 한미FTA는 불공정하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추적60분  의약품 한미FTA, 미국은 왜 제외되었나? 를 보게 되면 그분이 정말 한국 사람 맞나 라는 의심이 들게 됩니다. 추적60분의 문제 접근법은 참신했습니다. 국내 전문가들이 찬반 양론을 취재한 것이 아니라 제 3자인 호주의 경우를 예로 들며, 호주와 미국간 FTA에서 쟁점이 되었던 의약품 문제를 파고들며 호주 관계자들의 육성 증언을 나열해 줍니다.

호주 관계자는 한미 FTA에 의약품 분야는 분명 불공정하고 귀뜸해줍니다. 왜냐하면 자신들도 의약품 협상에 있어서 약값 책정 문제는 미국과 많은 이견이 있었고, 그리하여 자신들은 의약품 관련하여서는 제외시켰다고 합니다. 그가 제기한 FTA의 문제점은 약값은 사람의 생명과 관련된 국가가 책임져야 하는 공공적 분야임에도 불구하고 미국의 시각은의약품 역시 일반 상품과 동일하게 보는 데서 문제가 시작되었다고 합니다.

실제로 이 문제는 호주만의 문제가 아니었고, 의료 제도가 취약한 미국 역시 문제였다고 합니다. 그리하여 미국 주정부가 자신들이 약값 책정의 권한을 행사하려 했고, 호주는 그것을 이용하여 의약품을 FTA에서 제외시키는 전략을 섰는데 한국은 여기에 아무런 저항도 없이 해당 조항에 대한 더 정확한 명시까지 양보하며 FTA 를 통과시켰다는 것입니다. 
 
[ 페기 로텐도 의원의 논리는 현실적입니다. 국제 무역이 중요한 것은 알지만 의료와 환경법 같은 분야는 경제 논리보다 우선시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합니다. 이것이 한국의 정치인들과 완전히 다른 점입니다]

이런 조건이라면 미국의 제약 회사는 한국 내에서 파는 자신들의 약값에 대해 아무런 제재를 받지 않아도 되지만 미국은 자신들의 주정부가 가격 통제권을 갖게 되는 불공정한 조건이 되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 해당 보건복지부는 내용을 아는지 모르는지 문제 없다고만 대답을 합니다. 

현재 한국의 약값은 건강보험심사평가원에서 결정하고 이것을 넘겨 받은 국민건강보험공단이 최종 승인을 하는 절차를 거친다고 합니다. 이 과정에서 제약사가 처음 원했던 가격보다 판매가는 낮아지게 되고, 국민들은 저렴한 가격으로 의약품을 구입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한미FTA가 발효되면 미국의 제약사는 시장 경쟁에 따라 의약품값을 결정하게 되고, 여기에 대해 한국 정부가 문제 제기 하기도 힘들고, 제기 한다 해도 가격을 되돌리기는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고 합니다. 

왜냐하면 FTA 는 법적 구속력을 가지기 때문이라고 합니다. 부풀리기 좋아하는 사람들이 좋아하는 MOU(양해각서)가 아니라 실제로 구속력을 갖고 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는 제소를 당하고 거기에 대한 책임이 따르는 무서운 협정이라는 것입니다. 
 

[샤론 트리트 메인주 공화당 주의원 역시 의약품은 한국 미국 모두 FTA에서 제외되길 원합니다]


그래서 미국의 공화당 주의원이 도리어 한국을 걱정해 주는 장면이 나옵니다. 자신들은 의약품이 국민들에게 아주 중요한 의미 있는 분야이기 때문에 FTA의 구속력에서 벗어나길 원하여 오바마 대통령에게 탄원서를 보냈고, 50개 주정부와 연합하여 약값만큼은 자신들이 직접 관리할 수 있도록 행동에 나섰다고 합니다. 그 결과 한미FTA에서 의약품 분야는 자신들의 주정부가 권한을 갖게 되었는데 왜 한국은 거기에 동의를 했는지 이유를 모르겠고, 한국을 위해서도 한미FTA에서 약값 관련 조항을 모두 빠졌으면 좋겠다고 이야기 합니다.


우리는 한국의 국회의원들로부터 받지 못했던 관심과 배려를 미국의 주정부 의원으로부터 받고 있는 것입니다. 그가 보기에 얼마나 답답하고 한심했으면 FTA 협정 대상국의 국민을 걱정했을까요? 

추척60분 마지막에도 이야기 하였지만 미국의 주의원의 우려가 사실이고 제 3국인 호주에서 바라보는 한미FTA의 불평등이 진짜라면 우리의 의약 분야 한미 FTA는 심각한 문제를 가지고 있습니다. 약값이 오르는 것은 당연하고, 그것을 하소연 할 곳도 없어 보입니다. 

다행이 아직 한미FTA가 발효되지 않았기 때문에 다시 한번 재협상과 잘못된 조항에 대해서는 면밀한 검토와 수정이 있어야 할 것입니다. 한미FTA 의약품 한 분야만 해도 이렇게 문제점이 많은데 다른 분야는 어떤지 참으로 불안하기 이를데 없습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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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sarange.net BlogIcon 밋첼™ 2012.01.19 08: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단지 바로 앞만 바라볼 것이 아니라, 시간이 흘렀을 때 까지의 결과를 생각하며
    FTA에 대해 협상을 생각했으면 하는 생각입니다.
    아무래도 면밀한 협상과 문제점에 대한 생각을 깊이 해야겠지요~
    편안한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2. Favicon of http://daddymoo.tistory.com BlogIcon 아빠소 2012.01.19 0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런가요? 큰일이네요...이런 내용을 전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근데 발효는 안됐어도 정부가 조약을 체결하고, 양국 의회가 모두 이를 비준했는데
    아직 재협상을 할수있는 단계가 남아있는지도 걱정입니다. 부디 새정부들어 이를
    바로잡을 기회마저 없어지는건 아닌지...

  3. BlogIcon 밍밍 2012.01.19 11: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어제 추적60분 보니 마음이 심난합니다. 다시 바로잡을 기회가 주어졌으면 하고, 우리 정부도 이런점은 면밀히 고려했어야 하는데 너무 안일했던것 같습니다. 나라를 대표하는 장들이 국민의 입장에서 손익을 잘 따져 통찰력을 가지고 협상했음 합니다. 재력이 있으신 분들은 약값 오르면 돈주고 사시면 되겠지만, 서민들은 그게 아니니까요.. 약으로 의지하며 사시는 분들이 얼마나 많으신데.. 정치하시는 분들 제발좀 신중히 고려하셨음 좋겠습니다.

  4. Favicon of http://twitter.com/0par0sam BlogIcon 0par0sam 2012.01.19 15: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약품은 그냥 상품이 아닌 생명권과 연관이 있는데 mb는 우리의 생사여탈권을 미국에 줘버렸으니 저야 돈많으니 살겠지만 서민은 죽겠지요.대통령 잘못뽑은 댓가로.........

  5. 오리무중 2012.03.15 20: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한미FTA에 대해 알면 알수록 아들에게 미안한 생각이 자꾸 듭니다.. 이런 불안한 미래를 넘겨주게 되어서..
    좋아질수도 있다는 말들을 믿고 싶어지지만...아무래도 힘들어 질 것 같아요...다시 바뀔 것 같지 않아 한숨만 나오네요...

  6.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air-jordans-c-47.html BlogIcon Nike Air Jordans 2012.12.15 11: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진입니다. 내가 탄 열차가


나는 꼼수다의 개그 패러디 버전 '나는 하수다' 3편이 진일보하여 다시 우리 곁을 찾아왔습니다. 조기자의 누나 사랑은 오픈 광고로 활용 되었고, 나꼼수 4인과 외보가 제일 다른 김용민 역의 유교수는 체중을 불리기 위해 방송 내내 빵을 입에 담고 있어야 했습니다. 

이번 편에서 나하수(나는 꼼수다)는 나름대로 사회 고발 개그로 자리잡아 가고 있습니다. 현 정권 들어서 각종 시사 고발 프로그램이 문을 닫아야 했었는데 이제는 개그에서 시사 프로그램이 생길 정도이니 레임덕은 코미디 프로에서도 진행 중인 것 같습니다.
 


첫번째 소식은 한우 가격 폭락에 대한 이야기를 꺼냅니다. 연일 소값 폭락에 따라 소를 굶겨 죽이고 이 분을 참지 못해 서울로 상경 투쟁을 하겠다는 축산농민과 이를 가로막는 경찰의 모습을 뉴스에서 볼 수 있습니다. 현 정부 들어서 미국산 소고기 수입이 무분별하게 재개되면서, 가장 큰 타격을 받은 사람들이 축산농가 였습니다. 결국 그 결과가 오늘의 한우값 폭락으로 이어졌고, 업친데 덥친격으로 한미FTA까지 통과시켜 버렸으니, 축산농가의 분노는 조금더 잘 살겠다는 행동이 아니라 생존을 위한 몸부림으로 보여집니다. 그 분들이 무슨 잘못이 있겠습니까?. 가장 순하디 순한 소를 키우며 자식들 공부시키고, 시집장가 보내온 분들이 무슨 악한 마음을 지니고 살았다고 이런 시련과 고통을 주는 것인지.. 


두번째 소식은 10대 학원 폭력을 다루면서는 성적 좋은 학생보다 성격 좋은 학생이 대우 받아야 한다는 의미 심장한 주장을 합니다. 요즘 학교에서 일어나는 폭력과 집단 따돌림 등의 문제가 단순히 아이들의 문제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잘하고 못하고' 보다 '올바르고 잘못되고'를 가르쳐야 하는 부모가 가정에서의 예를 올바로 보이지 않았고, 이것을 바로 잡아야 하는 교사 역시 수수방관이었던 것 같습니다. 이런 씁쓸한 사회적 문제를 개그의 풍자를 통해 웃고 넘겨야만 하는 것인지 웃음 속에 슬픔이 잠기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런 폭력 학생에게 신총수가 따끔하게 한마디 합니다.

'남에 눈에 눈물나게 하는 녀석들 나중에 니들 눈에 피눈물 날거야' 

현재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는 분들 새겨 들었으면 합니다. 그리고 사회 정의가 올바르게 되어 남의 눈에 눈물나게 하는 사람들이 더 떵떵거리면 잘 사는 것이 아니라 결국은 피눈물을 흘리게 되고 반성하게 만드는 사회 시스템을 만들어야 할 것입니다. 

이날의 대박은 역시 박그네PD 였습니다. 저의 포스팅 나는 하수다 3회 초대손님은 문재인? 에서 그 주 힐링캠프에 나온 박근혜 의원을 패러디 했으니 이번 주에 힐링캠프 초대손님 문재인씨를 패러디할 것이라는 예측은 빗나갔습니다. 문재인 이사장이 비중이 없는 것인지, 분장할 사람이 없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번 회에서는 박그네가 2주 연속 나왔습니다.  

2012/01/07 - [웃긴] - 나는 하수다 3회 초대손님은 문재인?


박느네PD는 지난 주의 침묵에서 벗어나 노래를 부르면서 등장, 새로운 활약을 펼쳤습니다. 박그네 예능피디로서 새로운 프로를 만드는데 짝 짓는 프로 이름을 "쮸아악"이라고 짓겠다고 하여 표절이라는 집중포화를 맞았습니다.   

[웃고또웃고 나는 하수다 캡처 : 모든 사진 출처] 
 
이것이 무엇을 의미하는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패러디라기 보다는 그냥 웃자고 만든 것 같은데 박근혜 의원역의 박그네 PD가 왜 짝을 만든다고 하는지 그리고 왜 표절을 하는지 제 시사 상식이 떨어지나 봅니다. 

이날 저를 가장 웃겼던 것은 삽입 광고였습니다.

나는 하수다는 MBC의 '웃고또웃고'라는 개그 프로의 한 코너 입니다. 언제부터인가 KBS로 개그 전성시대가 넘어가고 MBC가 이것을 극복하고자 야심차게 밀고 있는 프로이지요. 이날 중간 광고는 이렇습니다. 나는 하수다에 시청자 소감을 남겨 주시면 개그콘서트 다시보기 정액권을 주려고 하는데 수락할지 않할지는 모른다 것입니다. 이 광고 멘트는 파격인 것 같습니다. 경쟁 관계에 있는 프로그램 다시 보기 정액권을 준다는 것은 비꼬는 것도 아니고 일단 너희가 잘났다는 것을 인정하는 것인데 나꼼수의 파격이 나하수를 용감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이번 3회를 보고 나는 하수다가 단순한 웃자 방송이 아니라 나꼼수 정신을 이어 받아 이 사회의 어두운 부분을 건드리고 일깨울 수도 있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리고 신총수의 김어준 총수와 문장은 다르지만 마지막 멘트의 비장함도 듣기 좋았습니다. 
  
안 쫄거야!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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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건전남 2012.01.22 18: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새 프로그램을 만든다는 건 신당창당 이야기일 겝니다. 그런데 신당이라고 만들어봐야 사실상 그게그거라는 거겠죠. 사실 재미났던 건 비대위를 빗댄 비데 이야기였죠.

  2.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hardaway-1-c-34.html BlogIcon Nike Hardaway 1 2012.11.28 19: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제아이디어는 매주수요일 두분이 세가지정책주제로

  3. Favicon of http://da.nikeairmaxukoutz.com/ BlogIcon cheap nike air max 2013.04.03 04: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름다운 여자가 해바라기하는 걸 좋아해요



오늘 회사 앞 식당에서 점심을 먹는데 두분 할아버지가 들어오셨습니다. 좀 이른 시간에 간 식당이라 본의 아니게 상대방의 대화 내용이 다 들렸습니다. 

두분 할아버지는 서로를 이사장이라고 호칭하셨습니다. 70은 훌쩍 넘기신 나이로 보였고, 거동도 약간 불편하셨습니다. 두분은 들어오시자 마자 메뉴를 가지고 식당 주인과 밀당을 하셨습니다. 동태탕 집이었는데 동태탕은 6000원 내장탕은 7000원이었습니다. 한 노인분이 어떤 게 좋겠냐는 질문에 식당 사장님은 꽤 양심적인 추천을 하셨습니다. 1,000원 저렴한 동태탕을 이번에 드셔 보시고 괜찮으시면 다음에 오셔서 내장탕을 드셔보시라는 권유였습니다. 

무조건 비싼 것을 권하지 않고 나름 합리적인 추천을 한 식당 사장님이 새롭게 보이더군요. 그런데 두분 할아버지는 서로 실랑이를 하시더니 결국 주인의 추천과는 다르게 '1000원 비싼 내장탕이 뭐가 다르더라도 다를 것이다 라는 주장을 하시면서 주문 받은 직원이 다시한번 주방에 소리를 지르게 하셨습니다.


"동태탕 2개 취소, 내장탕으로"


잠잠한 식당 분위기였고, 이내 식당의 조명에 대해 화제가 바뀌었습니다. 날이 환하니 실내 조명을 아끼자는 주장, 식당 주인은 낮이라 밝기는 해도 불을 끄면 어둡기 때문에 안된다고 한사코 만류를 하셨습니다. 듣다가 두분 할아버지는 절충안을 제시했습니다. 형광등 반만 끄자고, 식당 주인이 나름 웟어른을 공경하는 분이었더랬습니다. 못 이기는 척 하더니 천장에 6개 달린 조명 중에 3개는 꺼버렸습니다. 

이내 만족한 노인분들은 거침없이 대화를 이어나갔습니다.

"아 OOO씨가 북한에 전기를 꽁짜로 줘버렸어요" ....(약간의 반응을 살피더니)
"그런 사람은 매국노 아닙니까? 매국노"


이내 속에 있던 누군가와 세상에 대한 분노를 표출하셨습니다. 할아버지가 남의 장사 하는 집에 조명이 밝다 전기를 아끼자는 의도는 결국 북한에 전기를 공짜로 공급하겠다던 한 사람에 대한 증오에서 비롯된 것 같았습니다.

그러더니 이제는 논리를 훌쩍 뛰어 넘어 한미 FTA는 반드시 이루어져야 한다는 철지난 주장을 하시더군요

친한 할아버지였으면 '이미 FTA는 통과되었어요 할아버지 소원대로 되셨답니다' 이렇게 답해 드렸어야 하는데 저는 애꾿은 동태 내장만 파먹고 있었습니다. 

착한 식당 주인은 거기에 대해서는 맞장구를 안 치시더군요. 미국 대형 식당 프렌차이즈가 들어와 근처 샐러리맨의 점심 마져도 자신들의 손아귀에 담아 버린다면 가뜩이나 원가 상승으로 허덕이는 중소자영업자는 또다른 출혈 경쟁을 해야 할지 모릅니다.

이내 주문했던 내장탕이 나왔고 할아버지는 2% 부족했던 대화를 마무리짓고 식사에 전념하셨습니다.

말씀도 어눌하셨고 식사 하시는 모습도 편치 않았던 것으로 보아 썩 건강치는 못하셨던 것 같습니다. 이내 할아버지가 왜 FTA가 선한 것이라는 강한 믿음을 가지고 계시는지 궁금해졌고, 세속적이지만 할아버지가 한미 FTA를 견뎌낼 만큼의 충분한 돈이 있으신 지 걱정이 되었습니다.

본인이 그런 무한한 긍정의 신념을 가진 무엇인가가 결국 자신의 삶에 도움이 되기 보다는 자신을 비참하고 힘들게 만든다면 어떻게 될까? 

친한 분이 아니라 말씀을 드리진 못했지만,

"할아버지! 그렇게 바라시는 한미 FTA가 썰물처럼 영향을 미치면, 할아버지 병환이 나셨을 때 자식한테 손 안 벌리고, 본인 돈으로 병원 가시기 힘들어져요. 할아버지의 애국심이 본인의 병보다 더 높은 지고지순의 가치라면 괜찮겠지만
할아버지! 그것은 젊었을 때 건강하고 힘이 넘쳐날 때 이야기고, 나이 들고, 약하실 때, 아픈 몸에 병원비가 부담스러워, 원 없이 치료 한번 못 받아보고, 죽음을 받아들여야 한다면 그것은 너무 비참할 거 같아요"


머리 속으로 나레이션이 돌아가더군요. 

"그리고 할아버지 친구들을 생각하셔야죠? 할아버지야 내장탕 7000원을 지불할 충분한 여유가 있을지 몰라도 700원 짜리 라면도 버거운 주변분들이 계셔요. 그런 분들에게 병원은 그림의 떡이 되어 버리는 거예요"

이런 생각이 들며, 며칠 전에 이빨 2개를 뽑으시고, 이제는 본인의 진짜 치아가 달랑 1개 밖에 남지 않았다는 말씀을 담담하게 하시며, 고통스러운 듯 식사를 하시던 우리 친아버지의 모습이 떠올랐습니다.

내장탕 맛 정말 없었습니다. .....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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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air-jordans-c-47.html BlogIcon Nike Air Jordans 2012.12.15 11: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물론 아직까지 어떤 최종적 결론을 예단할





일본이 한국을 강점했던 일제시대에도 언론과 기득권층은 갖가지 이유를 대면서 일본을 미화했었다.

세계화, 경쟁력, 시대흐름, 먹고살기, 불가항력 ..

그리고 자신들이 선이라 스스로 여겼고, 부끄러움을 몰랐다.

아마도 거짓말 탐지기에 넣어도 자신이 '애국자'라는 단어에 흔들림이 없었을 것이다.

자신의 이기심을 국가적 대의로 승화시키는 자기애착적 정신 메카니즘으로 약을 쓸 수 없을 정도로

그 병이 깊었을 것이다.

그리고 2011년 11월 22일,

우리는 또다른 이들을 만났다.

기억하자 그들의 이름 석자를...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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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air-jordans-c-47.html BlogIcon Nike Air Jordans 2012.12.14 11: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내용으로 서명운동을 벌인다면

  2. Favicon of http://de.tk/T1kfG BlogIcon Bank Mandiri Bank Terbaik di Indonesia 2013.01.09 13: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역 사회를 위해와 유용한 기여하는 사람은 항상 기억 될 것입니다

  3. Favicon of http://www.masaiya.biz/2013/03/acer-iconia-tablet-pc-dengan-windows-8.html BlogIcon Iconia PC tablet Windows 8 2013.05.02 1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분명히 이것에 많은 관심입니다, 난 정말 당신에 박수를 보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