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재인 "걱정스럽다" 한국은행 기준금리 금리인하

차기 대권 후보 지지율 1위을 달리고 있는 문재인 대표가 오늘 한국 은행이 단행한 금리인하에 대해서 자신의 의견을 밝혔습니다. 

한 마디로 "걱정스럽다" 였습니다. 

[문재인 새정연 대표 출처 : 노컷뉴스]

문재인 대표가 금리인하를 걱정스러워하는 이유는 독립기관인 한국 은행이 여당(새누리당) 대표가 금리인하를 언급하자마자 깜짝 결정을 했기 때문이랍니다. 문재인 대표의 지적이 사실이라면 (한국은행)법으로 보장하고 있는 한국은행의 중립성과 자율성이 훼손되었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제1조(목적) ① 이 법은 한국은행을 설립하고 효율적인 통화신용정책의 수립과 집행을 통하여 물가안정을 도모함으로써 국민경제의 건전한 발전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11.9.16.>

② 한국은행은 통화신용정책을 수행함에 있어 금융안정에 유의하여야 한다  <신설 2011.9.16.>

 제3조(한국은행의 중립성) 한국은행의 통화신용정책은 중립적으로 수립되고 자율적으로 집행되도록 하여야 하며, 한국은행의 자주성은 존중되어야 한다.

실제로 새누리당 김무성 대표는 한국은행의 발표 전 날인 11일부터 계속하여 금리인하를 주문하였습니다. 국내 언론들도 김무성 대표의 금리인하 주문을 단순한 당 대표의 나라 걱정을 넘어선 '압박' 이라고 까지 표현하고 있습니다 .

김무성 또 "금리인하" 압박…문재인은 '충청 달래기' -TV조선

▲ 금리인하 한국 은행의 독립적 결정?

이러한 사실을 알고 나니 한국 은행의 이번 금리 인하가 한국 은행 본연의 업무인 '국민 물가 안정 도모와 경제 발전에 이바지함'이라는 취지에 맞는 것인가 의문이 들기 시작했습니다. 지금까지 새누리당이 국민을 상대로 해왔던 작태를 봤을 때 그들이 일반 서민을 위한 당이 아니라는 것은 경험적으로 알고 있기 때문입니다. 

금리인하에 대해서는 찬반 양론이 팽팽합니다. 한 쪽에서는 디플레이션 우려가 있는 국내 경기 부양을 위해 금리 인하는 당연한 것이라하고 다른 쪽에서는 가계 부채가 더 늘어나거나 해외 자금이 빠져나가 국가 경제가 위험해질 수 있다고도 말합니다. 

그래서 경제는 참으로 난해한 분야인 것 같습니다. 어떤 결정을 내렸음에도 불구하고 그 결과에 대한 정반대의 예측이 가능하기 때문입니다. 결국 끝을 가봐야 처음의 결정이 제대로된 것이었는지 판단할 수 있을 뿐입니다. 

[한국은행 기준 금리 인하 출처 : 한국은행 홈페이지]

▲ 금리 인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정부의 의지가 담긴 후속 대책이 관건

하지만 이렇게만 생각하는 것은 너무나 무책임한 일입니다. 이번에 한국 은행이 단행한 금리인하는 '기준금리' 입니다. 물론 여기에 따라 시중 은행 역시 금리를 인하하겠지만 중소기업과 가계 대출에 대한 금리를 인하해 주지 않는다면 서민을 위한 '금리인하'는 아닐 것입니다. 

금리를 인하하여 가계 및 자금난에 시달리는 중소기업들이 돈을 쉽게 빌려 빚으로 경기가 부양되면 결국은 모래성을 더 높이 쌓은 일입니다. 정부는 경기 부양의 핵심인 서민과 중소기업들이 경쟁력을 찾을 수 있도록 후속 조치를 취해야하고 가계 대출 이자율 역시 파격적으로 인하시켜 실질 소득이 높아지게 해야 합니다. 

이러한 후속 조치 없는 금리 인하는 또 한번 서민과 중소기업을 죽이는 일로 다가올 것입니다. 대기업은 환율 상승으로 수출 경쟁력을 얻어 수익이 좋아지는 것은 불보듯 뻔한 일이지만 보수 정권이 말했던 낙수 효과는 한국 경제에는 해당 사항 없는 일이었습니다. 

▲ 문재인 대표의 금리 인하 문제 제기 매우 적절

서민을 위한 야당이라면 한국 경제에 큰 영향을 미칠 '금리인하'에 대하여 단순히 경기 부양이라는 허울에만 머물지 말고 정책 하나하나 따져나가며 국민을 살리는 방향을 찾아야 할 것입니다. (한국 은행 금리인하는 2.0% ->1.75%, 1%대 금리는 한국 경제 사상 최초이다)

그러한 가운데 야당 문재인 대표가 '금리인하'에 대하여 '걱정스럽다'고 문제 제기를 한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봅니다. 문재인 대표는 한국 은행의 독립성 침해 뿐만 아니라 "금리인하가 자칫 가계 부채를 늘린다거나 폴리는 돈 들이 부동산으로 몰려 전월세가격을 크게 올려 중산층, 서민들의 주거난을 더욱 가중할 우려가 있다'고 말하며 여기에 대한 대책 없음을 지적했다고 합니다.(출처)

언론은 '금리인하' 자체에만 관심을 갖는 듯 합니다. 하지만 '금리인하'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이 정책을 앞으로 수행하는데 있어서 정부의 의지 즉 후속 대책 더 중요한 관건입니다. 이것이 제대로 되지 않으면 우리는 정말로 깊은 경제적 수렁에 빠질 것입니다.

금리 인하, 이제 발등의 불이 우리 경제에 떨어졌습니다. 앞으로 정신 바짝 차리고 경제를 들여다 봐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