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FBI 한국 경찰청 상주, 사법주권은 어디로?

아직도 리퍼트 대사가 머물던 병원 앞에서 부채춤 추고 굿하고 기도하던 사람들이 머리 속에서 지워지지 않습니다. 그들이 믿는다는 신에게 '지금 저들은 자기가 무슨 짓을 하는지 모릅니다'라고 고함쳐주고 싶었지만 그렇게한다한들 쉽게 돌아올 사람들이 아니기에 입을 닫기로 했습니다. 

모든 지 지나치다 싶으면 풍요한 것이 아니라 결여만도 못한 결과를 납니다. 우리나라가 올림픽에 나가 금메달 일만개를 딴다 한 들 외신으로 타진된 부채춤 굿거리로 실추된 국가적 명예는 회복되기 힘들 것입니다.  

그리고 그들은 도대체 자기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여전히 모를 것입니다. 

[부채춤 출처 노컷뉴스]

한 명의 과도한 자칭 민족주의자 덕분에 한국 사회의 썩어문드러진 속살이 세계의 전파를 탔습니다. 분단도 속상하고 힘든 일인데 타국 대사의 얼굴에 과도를 휘둘러 무엇인가 해결하려고 했다는 점, 이것을 종북이라 여론몰이하며 사건을 무작정 키웠던 정부와 사이비 언론, 거기에 휘둘려 미국 대사 병원 앞에서 북치고 장구쳤던 한심한 시민들, 이쯤 되면 우리 사회가 얼마나 상식적이지 않고 병들었는지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서 가장 큰 책임을 물어야 할 것은 정부의 무기력함입니다. 우리 땅에서 외국 대사가 칼에 찔렸다는 것은 대단히 큰 외교적 문제입니다. 그렇다면 일단 사과와 함께 이것이 정신분열환자의 단순한 헤프닝이었다는 것을 어필하여 사건이 확대되는 것을 막았어야 합니다. 그래야 외교적 마찰로 이어지는 것을 막을 수 있고 후에 배후를 차근차근 밝혀도 늦지않은 문제였습니다. 

[퇴원하는 리퍼트 대사 출처 노컷뉴스]

그런데 외교적 마찰의 소지를 국내 정치에 이용하려고 또다시 '종북'이라는 단어를 입에 올렸던 것입니다. 아직도 김기종이 북한의 지시를 받았다는 증거는 어디에서도 나오지 않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불리한 사건은 축소시키고 유리한 사건은 키우는 것이 외교적 전략일 텐데 쓸데없이 일을 키우며 우리나라의 입지를 난처하게 만들고 있는 것입니다. 

정부의 무능함은 결국 미국 FBI에게 우리 경찰 수뇌부가 모여있는 경찰청에 자리를 내주는 결과로 이어졌습니다. 우리나라는 주권국가이고 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권리는 '사법주권'입니다. 우리 국민이 범죄를 저릴렀다하여 미국 경찰이 우리에게 이래라 저래라 할 수 없는 것입니다.(출처) 

그런데 미국 FBI가 리퍼트 대사 피습 사건과 관련하여 경찰에게 합동 수사를 요청해 왔고 어찌된 연유인지 미국 FBI가 경찰청 본청 5층 회의실에 상주해 있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대사가 미국에서 피습당했다고 해서 우리나라 경찰이 미국 지방 경찰서에 자리하나 마련할 수나 있겠습니까? 이것은 말도 안되는 일이고 우리의 사법주권을 미국과 나누자는 이야기입니다. 

경찰은 김기종의 SNS 수사 협조를 위해 FBI와 함께 하고 있다고 말하지만 FBI가 한국 경찰청에 상주한다고 해외 SNS 본사들이 더 협조 잘 해줄리는 없습니다.  

“	정보 및 법집행 책무를 지닌 정보 기반, 위협 중심의 국가 안보 기관으로서, FBI의 임무는 미국을 테러리스트와 외국의 정보 위협으로부터 보호 · 방어하고, 미국 형법을 유지 및 집행하며, 연방, 주, 도시, 국제 지부에 대한 형사 사법 업무 및 지휘를 수행하는 것이다.	”
	— FBI 웹사이트, 우리의 임무(Our Mission)[1] 출처 : 위키백과

결국 한국 정부의 무능함이 미국 FBI에게 한국 경찰청 본청까지 내주는 결과를 초래한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로 창피하게 느껴야 할 것은 우리의 사법주권이 외국에서 보기에 너무나 하찮은 것이라는 점입니다. 

상식이 있는 정부라면 미국 FBI가 어서 빨리 경찰청 본청에서 나가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미국 경찰이 한국의 안정과 평화를 지켜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