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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이민자 감소?, 정부와 언론의 행복한 나라 코스프레

이 세상은 숫자놀음에 좌지우지 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GNP, GDP, 물가상승율, 대선 지지도 등 상당히 많은 숫자 데이타가 현재를 보고 미래를 예측하게 만듭니다. 그런데 만약 이러한 숫자를 누군가 자기 입맛에 맞게 조작한다면 세상은 어떻게 될까요? 아마 조작한 사람들만이 살기 편한 세상이 될 것입니다. 





[숫자 놀음으로 국민을 속일 수 없다 있다?]





▲ 이민자 감소, 한국 언론의 사설

그런데 이러한 통계 숫자는 공인 기관 또는 언론사 등과 같이 규모 있는 곳에서 합니다. 결국 개인이 조작하거나 좌지우지 할 수 없는 데이타라는 것입니다. 


얼마 전 외교부 이민자 통계 숫자를 가지고 한 신문이 사설을 발표한 적이 있습니다. 


'해외 이민 작년 249명 불과, 그래도 한국이 낫다' 라는 제목으로 독자 의견도 아니고 언론사의 간판인 '사설' 란에 게재한 것입니다 . 저도 한국에 사는 사람이라 국내 문제에 대해 사설 주장이 현실과 동떨어지면 의심하고 찾아보는 습관이 있습니다.


그런데 국내에서 해외로 나가는 이민자가 줄어든다는 것은 분명 해외보다 국내가 살기 좋다는 근거자료로서 손색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렇다면 제가 요즘 한국에서 느끼는 '살기 힘든다는 생각'은 저만의 하소연이며 엄살이었다는 자성을 해야 하는 상황에 놓인 것입니다. 


그리고 이 신문 사설은 저와같은 사람들을 겨냥해서 옳다구나 하고 이 사설을 쓴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민자가 줄고 한국이 살기 좋아졌는데 '불평'하는 자들은 종북좌파라고 매도해 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고학력과 외국어 능력을 갖췄으면 국내에도 좋은 일자리가 많다. 외국에서 3D 직업이라도 감수할 각오라면 국내에서 못할 일이 없을 것이다. 심지어 한국 사회에 끊임없이 저주를 퍼붓는 종북세력들조차 북한에 가서 살 생각은 전혀 없는 것 같다. - '해외 이민 작년 249면에 불과, 그래도 한국이 낫다' 부분발췌-


 하지만 이 수치들의 역설은 자기비하라는 한국인의 독특한 심리코드와 무관치 않을 것이다. 걸핏하면 한국 사회를 지옥처럼 묘사하는 강단좌파가 넘쳐나는 한국이다. 그러나 아무도 이민을 가지 않는다. -'해외 이민 작년 249면에 불과, 그래도 한국이 낫다' 부분발췌-





▲ 자살율 최상위, 출산율 최하위 무엇을 의미하나?

이민자가 줄어서 한국이 살기 좋아졌다면 제가 반대되는 주장으로 신뢰하는 통계는 자살율 OEDC 최상위, 출산율 최하위라는 데이타였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얼마나 현실이 살기 힘들면 자살을 많이 하고 미래가 암담하면 아이 낳기를 거부하겠습니까? 저는 이민자 통계 자료보다 자살율, 출산율이 한국 사회를 가늠하는 더 근거있는 자료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좀더 알아보니 이민자 통계 자료는 근거가 매우 희박한 자료였습니다. 한국 외교부가 발표한 이민자 수는 자신이 이민가기 전에 국내 기관에 신고한 자만의 통계자료 였습니다. 즉 해외 나가서 유학 취업 등등으로 눌러 살거나 해외 영주권 또는 시민권을 땃어도 국내에 신고하지 않는 수 많은 이민자들의 데이타는 가지고 있지 않았고 이민자 숫자에 포함되지도 않은 것입니다. 







▲ 한국과 미국 발표가 차이나는 이유 : 조사 방법의 문제

즉 해마다 이민자 수가 줄어든 것은 외교부가 해외 이민자수를 파악하는 방법의 후진성 때문에 생겨난 자연 감소 현상이지 실질적 이민자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실례로 미국 국무부가 발표한 미국 내 한국 영주권 취득자는 가족이민 8,500명, 취업이민 1만 1,768명 등 모두 2만 300여명으로 추산된다 발표했다고 합니다. 반면 한국 외교부 통계는 한국에서 미국으로 건너간 이민과 영주권 신고자는 모두 2,487명이라고 합니다. 한국과 미국의 통계 발표가 무려 10배의 차이가 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출처)



해외 이민자수가 해마다 줄어 지난해 249명에 그쳤다고 한다. 외교부 해외이주 통계에 따르면 2003년 1만명 선, 2007년 5000명 선, 2010년 1000명 선이 무너진 데 이어 지난해엔 200명대로 줄어 1962년 통계 작성 이래 최저치를 보였다. 1976년 사상 최대인 4만6533명이 낯선 타국으로 떠난 것과 비교하면 격세지감마저 든다. -'해외 이민 작년 249면에 불과, 그래도 한국이 낫다' 부분발췌-



그리고 미국 국부무의 통계 숫자를 가지고 이민으로 본 한국의 행복지수를 따진다면 거의 1970년대로 흘러가 버립니다. (1976년 4만 6533명 이라고 하니 미국 한 곳만 2만 명이니 전 세계로 따진다면 4만명은 넘을 것으로 보인다)


미국 국무부의 한국인의 미국 이주 통계 자료가 사실이라면 한국 외교부가 주장하는 '이민자가 줄었으니 한국이 행복하다'라는 명제는 거짓이 되고 한국 언론이 주장하는 '한국이 살기 좋으니 불평불만하는 것들은 종북이다' 라는 것은 억측에 불과해 집니다. 


먼저 외교부의 이민자 통계 조사 부터 정상화 되었으면 합니다. 미국에서는 2만 명이라는데 한국은 2천 명이라고 알고 있는 것은 국민에 대한 '보살핌' 이 없다는 것입니다. 국민들이 해외로 빠져나가고 있는데 한국 정부는 잘 모르고 있다는 이야기와 같기 때문입니다. 








▲ 의심없는 언론, 나쁜 의도 ?

그리고 언론은 제대로 알고 좀 기사를 썼으면 합니다. 그들의 사설이 그냥 해외 이민자 수가 줄었다고만 섰다면 후에 '정정'하면 됩니다. 그러나 불분명한 자료를 가지고 '종북' 운운하며 이념 논쟁을 부채질하는 작태는 언론이라기 보다는 그냥 정부 기관지라고 보면 될 듯 싶습니다. 


참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현재가 잘못되었다면 그 문제를 파악하고 해결해야만 더 나은 미래를 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자꾸만 행복하지 않은 현실을 행복 코스프레 하면서 국민을 속인다면 앞으로 나아질 것은 아무것도 없을 것입니다. 혹시나 행복 코스프레에 정부 스스로도 속고 있는 것은 아닌지 상당히 의심스럽습니다. 


우리가 보는 숫자가 대한민국의 현실을 설명하지 못합니다. 조작되거나 오류이거나 결과는 마찬가지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