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준표 지지율 상승, 멍청한 국민은 나랏님도 구제할 수 없다

한 명의 국민으로서 '국민이 멍청하다' 하여 욕 먹을 일은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국민의 표를 먹고 사는 정치인은 절대로 국민을 멍청하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물론 겉으로는 말입니다. 

선거가 끝나고 나면 이긴 쪽은 언제나 '저를 뽑아주신 국민들께 감사하다'고 당선 소감을 밝힙니다. 마치 국민의 혜안이 자기의 가치를 알아주었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입니다. 반면 진 쪽에서도 '국민의 뜻을 겸허히 받아들이겠다'고 말하며 마지막에 '민심은 천심이다'와 같은 멘트를 꼭 달아줍니다. 다음을 기약하며 절대로 자기는 국민은 탓하지 않는다는 뉘앙스를 풍기면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겉으로만 그러는 것이지 실제로 마음 속 진심은 알 수가 없습니다. 

[멍청한 국민은 나랏님도 구제할 수 없다]

▲ 아이들 밥그릇 하지고 어른들의 추한 밥그릇 싸움

무상급식으로 온 나라가 뒤숭숭합니다. 자라나는 아이들의 밥그릇 가지고 어른들의 추한 '밥그릇' 싸움을 하기 때문입니다. 아이들의 배를 채우는 일보다 자신들의 탐욕을 채우는 일이 더 고귀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한 마디로 정치인으로서가 아니라 어른으로서 가치 없는 사람들입니다.

대한민국은 민주주의 국가입니다 또한 지방 자치 정부제를 운영하고 있기에 대통령부터 기초의원까지 모두 투표에 의해서 선출됩니다. 현재 경상남도만의 무상급식 중단을 선언한 홍준표 도지사 역시 낙하산이 아니라 도민이 뽑은 지도자 입니다. 그의 도지사 선거 공약에 '무상급식 반대'라는 항목이 따로 없었기에 다른 면을 보고 선택한 경상도민의 투표가 잘못되었다고 할 수 없습니다.  

하지만 그를 도지사로 낙점한 새누리당의 성향을 이해했더라면 '무상급식 중단'과 같은 무리수를 언제든지 둘 수 있는 인물이라는 것 쯤은 미리 짐작했어야 합니다. 경상남도 지역주민들이 조그만 더 사려깊었다면 아이들 밥그릇 가지고 장난치는 정치인을 자기네 도지사로 뽑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문재인 홍준표 무상급식 논쟁 출처 : 오마이뉴스]

▲ 홍준표를 도지사로 뽑은 경상남도 도민이 멍청한 것이 아니다. 

오늘 멍청하다는 국민은 경상남도 도민을 말하지 않습니다. 위에서도 언급했지만 홍준표 도지사는 선거 전에 무상급식을 전면적으로 반대한다고 공약하지 않았습니다. 자기에게 누가되는 공약을 선거 전에 떠벌릴 정치인은 아무도 없습니다.

제가 멍청하다고 지칭하는 국민은 그가 경상남도에서 국민의 이익에 위배되는 짓을 벌이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를 대통령감이라고 지지하는 국민들입니다. 

'무상급식 중단 논란' 홍준표, 지지율 2계단 상승..6위 -스타뉴스

실제로 홍준표 도지사는 무상급식 전면 중단을 선언하고 난 뒤에 정치인으로서 꿀맛같은 시기를 보내고 있습니다. 매주마다 발표되는 차기 대선 지지율 조사에서 3주 연속 상승을 보이고 있기 때문입니다. 

[3월 3주차 대선 주자 지지도 출처 : 리얼미터]

심지어 이번 주(3주차)에는 순위에서도 앞서 8위에서 6위로 두 계단 상승했다고 합니다. 이렇게 상승하다가는 5위 안철수 의원까지 추월할 지경입니다. 저는 우리나라 상위 5% 이상이 홍준표 도지사와 같은 극보수인사를 지지하는 것은 매우 현명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언제나 언급하는 말이지만 현재 복지 논쟁은 조세 형평성과 긴밀한 관계가 있습니다. 우리나라 복지 재정이 빈약한 이유는 간단합니다. 부자들에게 충분한 세금을 걷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경제 문화는 세계 수준으로 발전하고 있다고 선전하면서 조세 형평성은 후진국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는 것입니다 .

▲ 선별적 VS 보편적 복지의 문제가 아니라 조세 형평성의 문제

부자들이 가장 무서워하는 것은 증세입니다. 자기들의 세금으로 보편적 복지를 시행한다는 것은 배 아픈 일이기 때문입니다. 당연히 그들이 보편적 복지를 반대할 수 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매우 똑똑한 선택인 것입니다. 그리고 누누히 말씀드리지만 새누리당은 부자들의 의견을 정치에 반영하는 정치 집단입니다. 이들이 서민에게 감세를, 부자들에게 증세를 강요한다면 정체성이 진보당 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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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정은 이러한데 도대체 홍준표의 선별적 복지 주장, 그리하여 무상급식을 전면 중단한 것에 대해 지지하는 상위 5% 외에 사람들은 무엇이냐는 말입니다. 누군가의 부모일 것이고 또는 어느 아이의 할아버지 할머니일 텐데 자기 자식, 자기 손주 손녀가 학교가서 눈치 밥 먹고 차별적 집단에 놓일 수 있다는 것을 감수하면서까지 홍준표 같은 정치인을 지지하는 이유가 무엇이냔 말입니다. 

결론은 간단합니다. 

멍청하기 때문입니다. 하나는 알고 둘은 모르며 세상 물정 모르고 혼자만 착한 척하는 어눌한 양심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런 분들이 다음 대선에서 또 기를 쓰고 투표장에 달려가는 것은 아닌지 걱정이 앞섭니다. 이들의 열심과 노력이 자식 세대, 손자 세대들의 저주에 동참하는 길이라는 것을 스스로 알런지 모르겠습니다. 

멍청한 국민은 나랏님도 보살펴 줄 수 없다는 말이 나왔고 언제나 나쁜 정치인의 먹잇감이 되는 것입니다.  

[히틀러]

▲ 경상남도 국민소환제로 국민의 힘 보여주길

경상남도 도민들에게는 '무상급식' 지금도 늦지는 않았습니다. 민주주의 선거법에는 잘못된 지도자를 끌어내릴 수 있는 국민소환제라는 매우 좋은 제도가 있습니다. 주민소환제에 따르면 유권자의 1/10 이상 주민소환투표를 청구하고 유권자 1/3 이상이 참여해 50% 이상 찬성하면 도지사에서 내려오게 만들 수 있습니다. 

과거 자신의 한 표가 부끄럽고 후회스럽다면 성가신 일이긴 하지만 국민소화법을 이용하여 홍준표 도지사의 지사직 박탈을 추진해 보는 것도 좋은 일입니다. 하지만 이것 역시 피해자 코스프레를 즐기는 정치인들의 전략으로 활용되어 경상남도에서는 지사직이 박탈되었지만 전국적으로는 의로운 열사마냥 존경해 마지 않을지 모릅니다. 

무상급식 논란으로 정치인의 정략만이 통하고 국민의 이익은 멀어져 간다는 선례가 남는다면 우리나라 정치는 나쁜 정치인들 전성시대가 될 것입니다. 지금도 충분히 나쁜 정치인들이 넘쳐나는데 더 많아지는 것은 국민에게는 최악의 선택이 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