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식점 원산지 표시제가 무기력한 이유

애매한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는 아니한만 못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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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처에 들렀다가 점심 식사를 하러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좀 늦은 식사라 혼자 먹게 되었고, 식당은 한산했습니다. 메뉴는 비도 오고 해서 따뜻한 국물이 있는 순대국을 선택하였구요.

음식을 기다리면서 하염없이 내리는 비를 바라보다 벽에 걸린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포스터를 우연히 보게 되었습니다. 광우병 파동과 중국산 기생충알 김치 사태 이후 소고기와 김치에 대해서는 약간의 주의를 하게 되었습니다. 

[빨간줄로 표시한 배추김치는 국내산 배추와 중국산 모두 표시 되어있습니다]

모범음식점 원산지 허위표시 해 마다 '증가'  2010년 9월 8일  약업신문 참조 클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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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런데 지금까지 제가 다니는 음식점에서는 다행인지 불행인지 소고기는 미국산, 배추김치 중국산은 잘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나날이 해당 품목의 수입량은 많아진다고 하는데 정작 음식점에서는 많이 보이지 않으니 안심하면서 한편으로는 속고 있는 것은 아닌가 불안하기도 했지요 

그런데 위와 같이 배추김치를 국내산과 중국산을 함께 표시한 경우에는 김치를 먹어야 할지 말아야 할지 고민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러나 다행이 음식이 나왔을 때 그 고민은 사라졌구요. ^^

[해당 음식점의 반찬 내용]

배추김치는 아예 반찬에 없더군요. 배추값 폭등이라더니 음식점에서 배추김치 내놓기가 힘들었나 봅니다. 

이런 상황을 감안한다면 위의 배추김치 양다리 표시는 당연히 어떤 것이 정답인지 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당연히 원가에서 국내산보다 저렴한 중국산 김치가 식탁에 오를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3) 배추김치의 원산지 표시방법

• 가. 국내산 배추를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한 경우에는 "배추김치(배추 국내산)"으로 표시합니다.
• [예시] 국내산 배추사용 : 배추김치(배추 국내산)
• 나. 수입산 배추(절인배추 포함)를 주원료로 사용하여 국내에서 배추김치를 조리하여 판매·제공하는 경우에는 "배추김치(배추 중국산)"로 표시합니다
• [예시] 중국산 배추사용 : 배추김치(배추 중국산)>
• 다. 외국에서 제조·가공한 배추김치를 수입하여 조리하여 판매·제공한 경우 배추김치의 수입국가명을 표시합니다.
• [예시] : 배추김치(중국산)
• 라. 고추가루 등 모든 원료가 국내산인 경우
• [예시] : 배추김치(국내산)

[규정 :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배추김치 원산지 표시방법]

'음식점 원산지 표시제' 오랜 고민에서 나온 정책이라기 보다는 급하게 수입하려던 미국산 소고기 때문에 급조된 정책이라는 비난을 많이 받아왔습니다. 그런데 이런 식의 애매한 원산지 표시제는 아니 한만 못한 것 같습니다. 

정책만 세울 것이 아니라 그 정책들이 잘 시행되고 있는지 확인하는 절차가 필요하고 이런 식의 규정을 무기력하게 만드는 행위는 근절되어야 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