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타파 단독, 민간인 수갑 채운 미군 이미 먹튀

뉴스타파의 취재력과 영향력이 더욱 커져가고 있습니다. 기성 언론이 관심 갖지 않는 분야, 알아도 모른 척 하는 소식을 가감없이 파헤치고 탐사해 나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지난해 7월, 미군 헌병이 평택시 한복판에서 우리나라 시민을 수갑 채운 사건은 모두가 기억하시길 것입니다. 당시 언론은 격분한 것처럼 보도하였고, 정부도 수사의지를 잠깐 불태웠던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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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민간인에 수갑 채운 미군 헌병

(서울=연합뉴스) 지난해 7월 미군 헌병대가 평택 미군기지(K-55) 주변 로데오거리 순찰중 주차문제로 

시비를 벌인 시민과 이를 제지하는 행인 등 민간인3명에게 수갑을 채운 채 강제로 부대로 끌고가려한 사건 

발생, 물의를 빚고 있다. 사진은 신고를 받고 현장에 출동한 경찰이 수갑을 풀 것을 요구하자 미군 헌병들이 

이를 무시하고 실랑이를 벌이고 있는 장면.   << SBS 제공 >> 2012.7.8photo@yna.co.kr (자료사진)

미국 군인이 한국 영토 내에서 한국민을 어떤 이유에서건 수갑을 채운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미군이 미쳤거나 오만함이 극에 달하지 않고서야 이와 같은 일이 일어날 수 없습니다. 그러나 불행하게도 평택시에서 이와 같은 일이 실제로 일어났고 당시 여론은 분노와 책임자 처벌을 강력히 요구하였습니다. 

하지만 미군 수갑 사건은 이후에 흐지부지 잊혀져 갔고 런던 올림픽이 열였던 뜨거운 여름을 보내며 애국심과 국가적 자존심을 헛갈려 하며 완전히 묻혀버렸습니다. 

아마 뉴스타파가 없었다면 이 사건은 정말로 끝나버렸을 것입니다. 굴욕적으로 미군에게 수갑을 찼던 시민의 가슴에만 상처와 기억으로 남았을 것이죠.

새롭게 시작한 뉴스타파 3-2회 첫번째 보도는 시민 수갑 채운 미군의 행방을 찾는 것으로 시작하였습니다. 

미군에 이메일로 문의한 결과, 당시 사고를 일으켰던 미 헌병 7명은 모두 한국을 떠났다고 합니다. 이 사건을 담당하고 있는 평택지청에 문의한 결과 아직도 수사 중이라고 하였는데 실제로 문제의 헌병은 모두 한국을 떠나고 없었던 것입니다 . 

미군의 답변은 명쾌합니다. 1년 동안의 한국 근무를 마치고 다른 미국 공군기지로 재배치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기에 대해서 왈가왈부할수 없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사고를 일으켰고 수사 중인 미군의 출국을 한국 검찰이 알고 있었고 동의해 주었다는 것입니다. 아니 수사 중인 사람은 외국에 있어도 국내로 불러들이는게 상식이건만 국내 있는 피의자의 출국을 동의해주었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습니다. 더구나 외국인의 경우 한번 돌아가면 다시 불러들이기 힘들다는 것은 상식적인 일인데 이것을 묵인했다는 것은 비난 받아 마땅할 일 같습니다. 

해당 평택지청은 법대로 하면 문제없다는 답변만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는 수사 중이라고 답변했다고 나중에 해당 미군이 출국했다는 사실을 알려주니 '답변드릴 수 없다'는 판에 박은 소리만 해대고 있습니다. 검찰은 너무나 자신들의 힘을 과대평가하는 것 같습니다. 한국 검찰의 힘은 국내에서만 무소불위이지 미국에서 볼때는 하찮은 것이라는 아는지 모르겠습니다. 

민간인 미국 수갑 사건은 벌써 7개월이 지났습니다. 국민들이 당시 분노했었고 언론도 꽤 비중있게 다루었습니다. 왜냐하면 단순히 몇명의 시민이 미군한테 굴욕을 당한 사건이 아니라 대한민국의 국가적 자존심을 비웃는 미군의 오만함과  현실태를 보여주었기 때문입니다 .

그런데 이같은 비중있었던 사건조차 검찰은 늑장을 부렸고, 중대한 피의자들의 해외 출국을 묵인하고 막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과연 검찰이 어느나라를 위한 검찰인지 곰곰히 생각해봐야 하는 대목입니다. 자국민 몇명이 미군에게 수갑을 채우는 굴욕 정도는 국가적 마찰을 불러 일으킬 수 있는 사건보다 하찮게 여기고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하지만 국가적 마찰 이전에 미군이 한국 영토 내에서 민간인을 수갑 채운 사건은 양국가간의 명백한 "법" 위반입니다. 검찰은 법을 집행하는 기관으로서 "법" 이상의 것을 따질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나라의 높은 분들은 언제나 '법'대로를 입에 달고 살면서 왜 미군과의 사건에는 법대로 하지 않는지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이와같이 자국민의 인권과 명예와 국가적 자존심을 짓밟는 일이 생겼다면 법대로 피의자를 구속시키고 외국인인 경우 당연히 출국금지를 시키는 것이 당연합니다. 그리고 수사를 신속하게 진행하여 잘못한 만큼의 죄를 묻고 벌을 받게 하는 것이 검찰의 임무입니다. 

그런데 검찰은 뭐가 그리 바쁜 것인지 7개월 동안 사건을 방치하였고, 피의자의 출국을 막지 않았습니다. 검찰의 이런 무능한 태도가 무엇을 의미하는지 아십니까? 결국 미군의 우리국민에 대한 범죄의 악순환을 방치하는 것이며 미군이 한국 공권력을 전혀 무서워하지 않고 더욱 대담하게 마치 조롱이나 하듯이 떳떳히 범죄를 저지르는 것입니다. 

뉴스타파에 의하면 최근 5년간 미군 범죄는 총 1,370건이 있었고 그 중 기소된 사건은 66건, 4.8%에 지나지 않습니다. 우리나라 일반인 범죄 기소율이 45.3% (2010년 기준)인 것을 비춰보면 대단히 낮은 수준인 것입니다. 이처럼 낮은 기소율의 이유가 무엇인지 검찰은 스스로 밝혀야 할 것입니다. 평택 민간인 수갑 사건처럼 늑장 수사와 해당 피의자의 무분별한 해외 출국이 원인이었다면 관계 법령을 다시 고쳐야 할 것입니다. 

뉴스타파 마지막에 평택 로데오거리 상인과의 인터뷰가 인상적입니다. 미군이 많이 주둔하고 있는 평택 시민은 이미 오래전 부터 알고 있었던 같습니다. 미군이 범죄를 일으켜도 제대로 수사하지 않고 처벌하지 않는 한국 공권력의 실상을 말입니다. 

[출처 : 뉴시스]

평택에서 있었던 민간인 수갑 사건이 제대로 수사되고 처벌이 이루어졌다면 고삐풀린 미군 범죄를 조금은 차단할 수 있었을 것입니다. 심지어 바로 얼마 전에는 미군이 서울 시내에서 공기총을 난사하고, 대한민국 경찰과 추격전을 벌이는 사건이 있었습니다. (관련기사)

미군이 왜 이처럼 막 나가는 것일까요? 뉴스타파 3-2회 '미군범죄와 검찰 등' 편을 보시면 그 이유를 확실히 아실 수 있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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