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근혜 대통령의 법치, MB와 닮아가는 것은 아닌가?

과거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현재 없는 미래도 없구요. 사람들은 작년 대선에서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은 무척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에 따른 국가 재정 빈곤과 무리한 국책 사업에 따른 후폭풍을 고스란히 차기 정부가 떠안아야 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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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을 펼쳤고, 빈곤층에게 제공되는 각종 복지 혜택은 당연히 사라졌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 땅의 진리임을 5년 동안 몸소 보여준 대통령 덕분에 사람들은 악착같이 돈을 버는 일과 돈을 벌기 위해 스펙을 쌓은 일에만 급급하게 되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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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MB의 '법치'

그리고 이러한 경제 대통령이 무척이나 강조한 것이 있으니 바로 '법치'입니다. MB는 재임 중 여러차례 TV에 나와서 사과 또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언제나 '법치'를 입에 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 법치의 확립과 헌법 존중 - 이명박 정부 국정방향 세번째 

※ 법질서를 지켜나간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내 임기 중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하겠다 (관련기사)

※ 어떤 이유에서든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행동은 용인되지 않을 것이다. 법을 무시하고 떼를 쓰면 된다는 의식이 가시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의 안전도, 우리의 인권도 없고, 자유 민주주의도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관련기사)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가 가치가 낮은 이유를 알아보니, 첫째는 준법의식 미약이고, 두 번째는 노사문제, 세 번째는 북한이었다  (관련기사)

※ 무분별하게 사면 대상이 되어온 경제인을 배제해 법 원칙을 세웠다 (관련기사)

[MB 법치 관련 발언]

그러나 MB가 주장한 법치는 그의 임기 중에 가장 많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각종 친인척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고 죄질이 안 좋았던 범죄자를 임기 말에 특별 사면까지 해 주면서 법치주의에 악취가 진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퇴임 후에도 법와 원칙과는 상관없는 삶을 즐기고 있는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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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기득권에게 유리한 법치, 악취?

보통 사람 간에 할말이 없을 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합의한 '법치'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언제나 법치를 강조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자신이 잡은 기득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알량한 법치라는 테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법치는 자기를 위한 법이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의 도로교통법과 집회 결사의 자유에는 철저한 법치를 적용시켜 범법자로 만들었고 민간인 사찰, 뇌물 수수, 인허가 비리, 예산 낭비 등의 중차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풀어주거나 죄를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출처]

▲ 박근혜 대통령의 '법치'

그런데 MB로부터 자리를 이어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초기 경제난으로 어려울 줄 알았는데 도리어 작년 대선에서 국정원이 펼쳤던 화려한 댓글쇼에 정치적 어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MB가 선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작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보이지 않는 선거운동원 역할을 하였고 경찰은 국정원 댓글녀 사건을 왜곡 은폐하여 잘못된 수사 결과를 투표 전에 발표하는 등 국기 문란의 전형적인 사건을 벌였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입장을 이미 밝혔고' 새누리당은 고 노무현 대통령 대화록까지 공개하면서 물타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언론의 무관심과 하늘을 찌를듯한 왜곡보도에 국민적 관심이 사라지는 줄 알았지만 국민의 기본적 분노는 타올라 서울광장에 1만여명이 모여 국정원을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올랐습니다. 

이와같이 민심은 끓어오르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한 말은 너무나 MB와 닮아있는 듯 합니다.(관련기사)

※ 유전무죄 무전유죄나 ,이런 이야기가 있는 한 갈등은 풀릴 수 없는 사회가 될 것' 

※ 법치가 확고히 서야 하고 양형기준도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 각 계층은 갖고 있는 필요가 서로 다양하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접근과 관심, 배려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가 부패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통합이 될 수 없다

※ 과거 우리가 어려울 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전쟁의 폐허를 딛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해 낼 수 있었던 것도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였다"며 "정부가 있고 정치가 있고 모든 정책이 있어도 국민들의 의지가 모아지지 않고 분열되면 아무 것도, 아무 것도 이룰 수가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의 법치, MB와 닮아가는 것은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살펴보면 MB가 국정위기가 다가왔을 때 언제나 활용했던 법치가 다시금 생각이 납니다.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차리고 시정하길 원하면 정중히 사과하고 떳떳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잘못했다고 하고 행간에는 법치를 깔아놓고서 국민을 사사로운 법으로 올가매는 방법을 취하였던 것이 지난 5년이었습니다. 

집회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도로교통법과 집시법으로 사람을 구속시키고, 파업은 해도되지만 회사가 입었다는 상상의 피해 보상을 꼭 물게 만들어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생겼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법치가 구현되는 방식이지요.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본권이 사사로운 하위 법에 밀려 인권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지만 법치라는 유령이 출몰하면서 모두가 똑같은 범죄자의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 부패한 사회, 공정하지 못한 법, 누가 책임질 것인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가 부패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안된다? 그런데 가장 부패하고 공정하지 못했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파헤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 사회의 통합은 이루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게이트를 남의 집 불 구경하듯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떳떳히 국민들 앞에 나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국민들은 '법치'를 이야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에서 과거 MB의 모습을 하나둘씩 보게될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