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원전오염수, 방사능 괴담 처벌말고 무능함을 질책하라

정부는 나랏일 하는데 참 손쉬운 방법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일단 국민들이 불안해하거나 문제제기를 하면 '괴담'이라는 낙인부터 찍고 사태를 수습해 나가는 형국입니다. 지난 8월 2일, 정흥원 총리는 일본 방사능 괴담과 관련하여 '관계기관은 악의적인 괴담을 조작 유포하는 행위를 추적해 처벌함으로써 근절되도록 하기 바란다'고 말했습니다.(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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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연합뉴스]

▲ 괴담 처벌이 정부의 첫번째 역할?

일본 국토의 절반이 고농도 방사능에 오염되었고 수입명태의 90% 이상이 일본산인데 정부가 어류 가격 인하를 위해 1조 2000억원을 투입해 일본 방사능 물고기를 수입했다는 내용들이 정부의 심기를 불편하게 만든 것 같습니다. 하지만 숫자가 다소 과장되거나 틀릴 수 있지만 한가지 확실한 사실은 일본 후쿠시마 원전의 오염 문제는 심각하고 일본 정부도 사실 확인이 안된다는 것입니다. 

다음은 일본 페이스북 친구가 후쿠시마 방사능 유출에 관하여 NHK 뉴스를 인용한 글입니다. 대부분 아시겠지만 일본 NHK는 한국의 KBS와 같은 국영방송사입니다.

[일본 원전오염수에 대해서 전하고 있는 일본인 페이스북]

▲ 일본 방사능 오염수 하루 300톤 유출

내용은 하루에 드럼통 1,500개 분량의 방사능 오염수가 지하를 통과하여 바다로 흘러들고 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루 300톤의 오염수가 태평양 바다로 유입되고 있다는 내용입니다. 후쿠시마 원전 사고 당사자인 도쿄전력은 이것을 막기 위해 해안을 따라 방어벽 공사를 했지만 수위가 상승하여 벽을 흘러 넘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루 300톤 유출량은 일본 정부도 지난 7일 인정했다고 합니다.(관련기사)

이쯤되면 일본 방사능 괴담은 헛소문이 아니라 진실에 가까운 사실이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정부는 이것에 대한 대응책과 일본으로 부터 수입되는 각종 식품에 대한 안전성 검사를 강화해야합니다. 그런데 우리나라 정부는 국민들의 불안에 대한 화답으로 일본 방사능 유출을 '괴담설'로 낙인찍어 처벌하겠다고 설쳐대는 것입니다. 

사건을 은폐하고 싶은 일본 총리가 해야할 짓을 한국 정부가 나서서 돕는 꼴이 되는 것입니다. 물론 인터넷에 떠도는 수많은 정보가 다 도움이 된다는 것은 아닙니다. 그 중에는 정말로 헛소문도 있고 괴담도 존재합니다. 하지만 국민의 안전과 관련된 소식은 막거나 처벌하겠다는 엄포 보다는 진지하게 사실을 확인하고 숙고하여 올바른 대응을 하는 것이 정부의 역할입니다. 

[일본 NHK에 보도된 일본 방사능 오염수 유출]

▲ 광우병이 괴담이었다고?

아직도 광우병을 괴담이라고 생각하고 있다면 일본 방사능에 대해서도 '괴담' 이라는 올가미를 덮는 것에 익숙할 것입니다. 하지만 당시 광우병은 국민 건강을 위한 정당한 문제제기였고 실제로 '미국산' 쇠고기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피하려는 식품이 되었습니다.

핵심은 미국산 소고기가 모두 광우병의 위험에 노출되었다는 것이 아니라 당시 이명박 정부가 수입을 허용한 미국산 소고기의 등급이 최하급으로 미국 사람들도 안 먹는 부위를 무차별적으로 수입하겠다는 '저속함'에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나 당시 이명박 정부는 자신들이 저지른 굴욕적 외교와 국민 건강 주권을 내동댕친 것에 대한 반성 없이 광우병 사태를 '괴담'이라고 왜곡시켜 버린 것입니다.

[출처 : 미디어오늘]

▲ 한국  정부는 우리 국민의 안전을 지켜야 

한국 정부는 우리나라 국민을 위한 정부이어야 합니다. 일본은 하루 300톤의 방사능 오염수가 지난 2년 5개월 동안 언제부터 흘러내렸는지 파악조차 안되고 있습니다. 바다가 아무리 넓고 크다고 하지만 강력한 방사능 오염수가 이처럼 유출되고 있다면 가장 가까운 인접국인 우리나라의 안전을 위한대비책부터 세워져야 합니다.

그런데 일본 방사능 오염에 대한 대비책보다는 '괴담'부터 처벌하겠다는 정부의 대응법이 참으로 안타깝기만 하며 누구를 위한 정부인지 자문해 보았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