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대강 유지 3조원, 해체 2000억원, 국민의 선택은?

"사람들은 '혹시나' 했는데 '역시나' 했다"

"사람들은 그렇게 될 것이라고 예상했는데 실제로 그런 일이 벌어졌다"

4대강 사업에 대한 국민들의 생각을 표현한 두개의 문장입니다. 처음부터 4대강 사업이 국민들에게 행복을 가져다 주고 한반도를 풍요롭게 할 것이는 생각을 가졌던 사람들은 얼마 없습니다. 오직 4대강 추진 세력들, MB와 그를 추종하는 정치인들, 대학교수, 언론인, 건설사, 종교인 등만이 이것이 황금알 사업이라고 치장했지 이것을 믿는 사람들은 얼마 없었습니다. 

그리고 상식적인 사람들은 4대강 사업이 환경 재앙 사업이며 결국 나중에 배가 지나다니는 운하 사업이라고 생각했고 22조원의 천문학적인 돈을 강에다 쓸어버리는 재정 파탄 사업이 될 것라고 예상했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반대하고 정부의 악행을 막으려고 했던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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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강 녹조, 출처 : 노컷뉴스]

▲ 4대강 대운하 사업, 누구를 이롭게 했나? 

하지만 MB 집권 시기에는 국민이 지고 말았습니다. 파렴치한 국가 권력은 4대강 사업을 무리하게 추진했고 MB 임기 전에 돌이킬 수 없는 보와 수로 사업을 마쳤던 것입니다. 

그러나 4대강 사업이 나라를 위한 타당성에서 추진된 사업이 아니라 MB 개인의 권력형 사업이라는 것이 밝혀지기 시작한 것은 박근혜 정부 출범 이후입니다. 감사원은 기다렸다는 듯이 4대강 사업이 4대강 살리기 수로 사업이 아니라 '대운하' 사업이었다는 것을 속 시원히 밝혔습니다.  MB 집권 시절 침묵하던 국가 감사 기관이 그제서야 자기 목소리를 내기 시작한 것입니다. 

그리고 환경부 또한 대운하 사업으로 벌어지고 있는 녹조 (일명 "녹차라떼") 현상이 4대강 사업 때문이라고 인정하였습니다.(관련기사) 그리고 4대강 추진 전에 이미 수질 악화를 알고 있었지만 누군가(?)에 의해서 모든 것들이 묵살되고 은폐되어 한반도 재앙 사업이 펼쳐졌다는 것도 알게 되었습니다. (관련기사)

그리고 한때 잘 나가던 4대강 살리기 추진단장이라는 사람은 전화 인터뷰에서 "4대강사업 목적은 수질개선은 아니었다'고 일 다 저릴러 놓고 '발뺌'하기도 했습니다.(관련기사) 또한 MB측근 들은 여전히 감사원과 환경부의 4대강 사업 실패에 대한 인정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옹호와 변명으로 일관하고 있습니다. 

[유실된 자전거 도로 북한강 출처 노컷뉴스]

그나마 4대강 사업으로 제대로 유지되고 있던 것은 '자전거 도로' 였습니다. 그러나 그것마저도 이번 홍수에 유실되고 붕괴되는 사고를 겪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제 4대강 사업은 아무런 존재 이유가 없습니다. 도리어 이제는 4대강 보와 수로를 유지하는데 한해 3조원 가까운 예산이 투입되어져야 한다고 합니다. 그런데 예산 투입이 수질 개선이나 환경을 좋게하는 것이 아니라 단지 유지하기 위한 비용이라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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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4대강 유지 3조원, 해체 2000억원

그렇다면 이제는 심각하게 고민해 보아야할 때입니다. 3조원의 유지비를 들이면서 대운하 사업을 살려내느냐와 지금이라도 16개 보를 해체하여 '호수'로 둔갑해버린 4대강을 다시 흐르는 강으로 만드느냐의 선택인 것입니다. 해체는 하는데 드는 대략의 예산은 2,000억원 정도라고 합니다. 

참으로 황당한 것은 2,000억원도 매우 큰 금액임에도 불구하고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예산이 낭비되는 마당에 그 액수가 크게 느껴지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2,000억원의 예산이 부실하게 쓰여져도 해당 공무원은 감옥에 가야할 것입니다. 그러나 22조원이 공중분해하고 유지비로 3조원이 넘게 투입되는데 아무도 책임지는 사람이 없습니다. 

결국 한 명의 대통령이 저지른 헛발질에 국토는 파괴되고 혈세는 증발하고 사람들은 또다시 분열되는 것입니다. 

▲ 상식 밖의 일이 상식이 되어버린 대한민국

우리나라가 모든 이슈마다 국론이 분열되고 진실에 다가가지 못하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그것은 상식이 부재하기 때문입니다. 상식이 사라진 것은 역사가 바로 서지 못한 것에서 이유를 찾을 수 있습니다. 현대사에 있어서 친일파의 잔재를 해결하지 못하였고 사람들 사이에서는 '세상이 뭐 다 그렇지' 라는 푸념이 일상화된 것은 나라를 팔아먹고 악행을 저지른 자들이 댓가를 치루지 않고 오히려 호의호식하는 것을 '상식'이라고 받아들인데서 오는 잘못된 생각에 기인합니다.  

우리나라는 이미 일제시대 때부터 상식 밖의 일이 '상식'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다시 4대강 사업과 같은 역사에 길히 남을 상식 밖의 일이 벌어졌는데 여전히 갑론을박 수준에 머물러 있는 것입니다. 해결은 간단합니다. 

[출처 프레시안]

▲ MB와 4대강 추진 세력 형사처벌

4대강 사업 아니 대운하 추진 세력을 발본색원하여 책임을 묻고 잘못한 것에 대하여 엄격한 형벌을 집행하는 것입니다. 4대강 유지 3조원, 해체 2000억원, 국민의 선택은? 유지와 해체를 선택하는 것보다는 MB와 대운하 추진 세력이 형사처벌될 수 있도록 국민 여론을 만들어가야 합니다. 

이들이 친일파가 그랬던 것처럼 여전히 호의호식하는 삶을 살게 된다면 또 다시 상식은 상식 밖을 지나 이번에는 안드로메다로 도망쳐 버릴 것입니다. 그리고 상식이 대우 받지 못하는 한반도에는 다시는 돌아오려 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MB와 4대강 추진 세력 형사처벌만이 답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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