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의 파장은 좀처럼 줄어들지 않고 있습니다. 어쩌면 당연한 것이 민주주의 근간이라고 할 수 있는 선거에 국가최고기관이 개입하였고 수사기관은 서둘러 허위수사 결과를 발표하였으며 후에도 여전히 공정하지 않는 조사가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출처 : 오마이뉴스]




▲ 상식사회의 기준 

우리 사회가 좀더 상식적인 사회였더라면 현재 거론되는 인물들 뿐만 아니라 이것을 주도하고 덕을 본 자들까지 발본색원 하여 처벌했어야 하는데 관료 출신 전 국정원장만 연일 난타당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민들 역시 이번 사건의 심각성을 절실히 깨달았더라면 온, 오프라인 상관없이 분노를 표출해야 하는데 통제당한 것은 언론 뿐만이 아니라 국민의 심성도 함께 갖쳐져 버린 듯 합니다. 


국민이 분노하고 일어서야 '민심' 무서운 줄 알고 함부로 하지 않을 터인데 국정원 사건을 대하는 집권 여당 새누리당의 행태는 황당하기 이를 데 없습니다. 국정 조사 반대는 물론 야당 선거법 위반 혐의를 주장하며 교묘한 물타기 정국을 만들고 있기 때문입니다. 


새누리당과 권력은 처음에는 숨 죽이고 관찰하고 있었겠죠. 얼마나 지루하고 김빠지는 수사 과정이었습니까? 경찰은 잘 모른다 손 떼어버리고 바통을 이어받은 검찰을 무엇인가 의로운 일을 하는 것 같았지만 언론에 정보를 질질 흘리면서 법무부와 핑퐁게임을 주고 받으며 분노의 대상을 흐려버렸습니다. 결국 공소시효 기간을 훌쩍 넘기고는 솜방망이 수사 결과를 발표 하고서는 하늘을 우러러 매우 떳떳하고 당당해 보였습니다. 





▲ 분노하지 않는 국민

그런데도 국민들은 분노하지 않았던 것 같습니다. 지난 5년 동안 워낙 먹고 살기 힘들어진 세상이 되어서 정치 따위 자신과 전혀 상관없다 생각하시는 분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우리는 한 잔 술과 프로야구 하일라이트만 있으면 하루의 고단함을 잊고 내일의 태양이 나의 것이라는 근거없는 자신감을 갖게된 것입니다. 하지만 태양은 만인에게 고루 비치며 나에게만 오래 머물지 않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위기에 처하거나 어려울 때 청년들이 먼저 들고 일어나는 것이 맞는 것 같습니다. 어른들보다 더 순수하고 더 힘이 넘치기에 세상을 향해 정의와 진실을 외칠 수 있는 때인 것입니다. 




[서울대학교 온라인 커뮤니티 스누라이프에 오른 '서울대 시국선언 합시다']





▲ 서울대 총학생회 시국선언 준비

서울대 총학생회는 오늘(18일)부터 국정원 선거개입에 대한 시국선언을 위한 교내 서명운동을 시작하고 20일(수)에는 서초동 대검찰청 앞에서 검찰과 경찰의 철저 수사와 관련자 처벌을 요구하는 기자회견을 열 방침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이 이루지지 않는 경우 본격적인 시국선언 작업에 착수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우리 현대사에서 청년들은 민주화 운동의 시발점이 된 경우가 많습니다. 1960년 419혁명, 1970년대 유신반대 독재타도를 외쳤던 '민청학련' 사건, 박정희 대통령 사망 이후 '서울의 봄', 박종철군 고문 치사 사건에 이은 87년 직선제 실시 등 역사의 중요한 전환점에서 학생들이 들고 일어났고 부패한 권력을 서늘케 하였습니다. 그들이 분노하고 몸 바쳐 싸웠던 이유는 정의와 민주주의에 대한 열정이었다고 봅니다. 


MB의 지난 5년과 현재를 보면 민주주의에 대한 심각한 훼손과 비상식이 판을 치는 세상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국정원 선거개입 사건은 그 모든 것이 총체적으로 나타난 중대한 국가적 범죄이구요. 하지만 일부의 사람들만 분노하고 세상을 향해 메아리 없는 아우성만 치고 있는 것입니다. 









▲ 더 많이 분노하고 더 많이 행동하라

그러나 이제 학생들도 서서히 기지개를 켜려는 듯 합니다. 서울대 총학생회가 가장 먼저 시국선언을 예고하였고 열정과 패기를 가진 이 땅의 청년 학생들이 분노하고 행동하려고 합니다. 

 

더 많이 웃고, 더 많이 사랑하라는 힐링의 메세지를 전하고 싶지만 시절이 하 수상하여 더 많이 분노하고, 더 많이 행동하라는 메세지가 더 현실적인 것 같습니다. 지금 잘못된 것에 분연히 저항하지 않으면 가장 불행해지는 것은 십년 후 기성세대가 되는 청년들일 것입니다. 


지나간 과거를 붙드는 세대보다는 다가올 미래를 맞이할 세대가 세상을 바꾸는 주체가 되길 바라며 청년들의 세상을 향한 진실한 외침 기대해봅니다.


2013/06/20 - [까칠한] - 정부판 아고라? 나비야 제비야 깝치지 마라

2013/06/17 - [까칠한] - 한국일보 사태, 편집국 봉쇄 17일자 신문을 사서보니

2013/06/15 - [까칠한] - 우리는 지난 겨울 경찰이 한 일을 알고 있다

 


Posted by 나비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이전 댓글 더보기
  2. BlogIcon 멍구 2013.06.18 2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근혜정권 핵심들 ~이섹히들 또 뭘로 물타기 할까 머리 이리저리 굴리고 있는중.. 쥐섹히들.남북대화 ? 교전 ? 엽기사건 ? 연예인 추문 ? 일본문제 ? 누구 구속 ?? 하튼 드런넘들이얌.

  3. Favicon of http://me2day.net/joand999 BlogIcon 강화필부 2013.06.18 2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근헤 당선은 무효!
    즉각 사퇴하라!

  4. BlogIcon 김미선 2013.06.18 20: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젊은은 바로 이런 것입니다.
    불의를 보고 외면하지 않고 도전하고 바꾸고, 지키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5. Favicon of http://kwaknoryun39@daum.net BlogIcon kwaknoryun 2013.06.18 2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과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만 참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6. Favicon of http://kwaknoryun39@daum.net BlogIcon kwaknoryun 2013.06.18 20: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유민주주의를 수호하고 헌법과 헌정질서를 바로 세워야만 참 국민이라고 생각한다.

  7. BlogIcon 진공 2013.06.18 20: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적극 지지합니다~~ 감사합니다.

  8. BlogIcon 최민석 2013.06.18 20: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화 항쟁을 위해 많은 선배들이 죽고 고초를 당했는데 자랑스런 대한민국 후배로써 정의를 위해 싸우신 선배들의 뒤를 밟아 대한민국에 진정한 민주화를 위해 동참합니다.
    이렇게 끝나면 매국노의 후예들과 사리사욕의 우두머리들은 우리를 보고 썩소를 날릴것입니다.
    서민들은 죽어라 고생하여 나라를 일으켜 세우고 저들은 자기 배 채우려고 합니다.
    제발 이제 우리의 힘으로 민주화 한국, 살기좋은 한국 우리의 손으로 만들어 봅시다.

  9. BlogIcon 소병근 2013.06.18 20: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대생 답다 이사회는 그렇게 말하고싶다

  10. Favicon of http://다음 BlogIcon 김영희 2013.06.18 22: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댓글내용이보니 선거개입한글이아니더라 다른곳의댓글은 그보다심하다 판검사도 운동권이많다

  11. Favicon of http://다음 BlogIcon 김영희 2013.06.18 22: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정도글은 선거개입이아니다

  12. BlogIcon 김성주 2013.06.18 2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mb정권 무조건 믿었던 국민참사였다고 봅니다. 박근혜 정권은 파멸이 예고되어 있는 만큼 국민 개개인의 주권행사 합시다. 박근혜는 국민의 뜻을 받들고 탈퇴하라.

  13. 김수만 2013.06.19 10: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을 기망하고 편가르고 매도하는 국기문란 반란행위를 그대로 묵과하려는 현시대의 대한민국,
    역사앞에 단죄되어야 하며, 대한민국의 미래를 위해 양심있는 행동에 적극공감합니다.

  14. BlogIcon 멋지다 2013.06.19 1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젊은이들이 행동하는 사회가 건강한 사회이다.
    젋은이들의 고충은 알지만 부정을 알고 행동하지 않은것은 죽는자들이다.
    우리가 살앗던80년대에는 우리도 행동을 햇다..
    젊은이들이여 행동하라..

  15. Favicon of http://designggun.tistory.com BlogIcon 디자인꾼 2013.06.19 12: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이네요~~ 혹시
    갤럭시노트나 갤럭시S3 아이폰 사용하시면 제블로그 오셔서
    이쁜 고급 케이스도 구경하세요^ ^

    .ⓞⓢⓣⓞⓡⓨ.

  16. BlogIcon 제현국 2013.06.19 19: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화이팅~역시~젊은 피는 끓고 있었구나~화이팅 대한민국~

  17. 2013.06.19 19:4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8. 김미영 2013.06.20 04: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살아있네.
    서울대
    멋지다

  19. 김미영 2013.06.20 04:5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역시 살아있네.
    서울대
    멋지다

  20. 2013.06.25 19:2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21. 문죄인 2013.07.01 04: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정원도 개인 정치 소신이 있단다 븅_신들아

    국정원 직원들은 정치적인 댓글도 못다냐??

    국정원 직원들이 문죄인 찬양 했으면 좋았는데 안해서 문제지?

    그리고 니들은 뇌가 없어서 댓글 보고 투표 하냐?
    다음은 문죄인 99프로 지지하던데 대선때 99프로 얻었냐?

    왜 박근혜가 사과 해야 하냐 박근혜가 지금 대통령이지 그때 대통령이냐?
    뇌에 똥만 차서 지들만 정답이라고 생각하지?
    니들한테 동조 안하는게 이상해??
    니들이 더이상해
    ㅋㅋ


대통령이 바뀌고 MB는 사람들의 관심 밖으로 떠난 것 같습니다. 이름이 거론만될 뿐 예전처럼 포털 검색어 상위권에 오르거나 핫이슈를 만들어 내고 있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누군가는 퇴임 후 명예를 지키려고 자살을 선택했건만 이명박 대통령은 테니스를 치면서 또는 미국 친구 부시를 만나러 종횡무진 활동을 하고 있습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2013/04/19 - [까칠한] - MB 독점테니스, 상식과 절차는 퇴임 후에도 지켜지지 않았다




▲ MB의 이름이 시들해졌다

그의 이름이 불려지지 않는다고 그가 모든 책임으로부터 자유롭다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습니다. 대선 당시부터 논란이 되어왔던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은 6개월이 지난 이제서야 검찰의 기소로 결말지어졌습니다. 역시나 법과 원칙을 심각하게 유린한 사건에는 언제나 MB의 그림자가 드리워져 있습니다.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국정원법과 선거법 모두를 위반한 혐의로 기소되었습니다. 국가 안보를 지켜야할 국정원장이 사사로이 MB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이 잘 되도록 댓글 알바 수준의 지원 사격을 했으며 선거에서도 야당이 당선되지 못하도록 활동하였습니다. (관련기사)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자신의 활동이 종북좌파를 몰아내기 위해서였다고 했다지만 그가 지키려고 했던 것은 국가의 안보가 아니라 부와 탐욕이었던 것 같습니다. 원세훈 국정원장은 MB가 서울시장 시절 부시장을 역임하며 서로 손발을 맞추던 사이입니다. 얼마나 죽이 잘 맞았으면 MB가 대통령이 되자 행정안전부 장관을 시켰고 막판에는 군대 면제에 행정공무원 출신 원세훈을 국정원장 자리에 않혀놨습니다. 





          [출처 연합뉴스 : 원세훈 국정원장이 20일 오전 국회 정보위원회 전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2011.12.20]




그때부터 우리나라 국정원은 북한을 감시하는 첩보활동보다 국내 정치활동에 주력했던 것 같습니다. 김정일이 죽었는데도 파악하지 못했던 정보능력 없는 국정원이라는 오명을 얻었었는데 이제는 왜 그랬는지 알것도 같습니다.(관련기사). 정보 업무 전문가도 아니고 오직 MB 대통령님의 국정 운영과 야당 당선 저지를 위해 애쓴 국정원장이 있었기에 대북한 정보 업무는 원활하지 못했던 것 같습니다. 


진정으로 종북이 싫고 반공을 외친다면 북한을 제대로 주시하고 정보 업무를 충실히 수행했어야지 국내 정치에 참여하는 것이 반공업무라고 생각하는 정신 구조가 이해가지 않습니다.  




▲ MB 와 원세훈의 공통 트라우마 촛불

원세훈 원장의 트라우마는 광우병 사태에 의한 촛불 집회였다고 합니다. (관련기사) 2008년 행정안전부 장관 당시 춧불집회를 보고 놀란 나머지 종북좌파 세력에 대한 대응을 지시했고, 이후 각종 선거 때마다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야당 비방 행위를 지시했다고 합니다. 




[출처 : 시사인]




그런데 촛불보고 놀란 사람은 당시 또 있었습니다. 바로 원세훈 전 원장이 그토록 극진히 모셨던 MB 입니다. 자신만만했던 MB가 촛불집회 당시 국민 앞에 세번이나 머리를 조아렸습니다. 처음에는 일반 시민들에게 물대포를 쏘고 콘테이너 산성을 만들어 통행조차 못하게 만들더니 나중에는 그토록 좋아했던 부시 나라의 소를 30개월 이상은 수입하지 않겠다고 국민들에게 약속했습니다. 


MB는 사과 기자회견 중에 청와대 뒷산에 올라 끝없이 이어진 촛불을 보면서 자신을 자책했다고 말했지만 실제로는 공포감을 느꼈을 것입니다. 저많은 인파가 청와대로 몰려온다면 자신은 어떻게 해야할지 말입니다. 그가 정말로 촛불을 보고 자책을 했더라면 이후에 나라를 이처럼 만들지는 않았을 것입니다. 




[출처 ; 연합뉴스]




▲ MB 성공한 대통령?

슬프지만 인정해야할 것은 인정해야할 것 같습니다. 저는 이번 원세훈 전 국정원장 불구속 기소를 보면서 MB는 성공한 대통령이라는 평가를 내렸습니다. 그는 촛불 집회 이후 언론을 길들였고, 국정 요소 요소에 자기의 최측근을 심어놓았습니다. 


언론사 사장으로 충성심 높은 낙하산을 내려 앉혀서 언론을 장악했습니다. 그리고 국정원장과 같은 중요 위치에 남들이 뭐라하던, 전문성 없고 군 면제 출신의 원세훈 같은 인사를 내려보냄으로서 자신에게 충성케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미국에서는 대통령 탄핵감이었던 민간인 사찰 사건이 일어났을 때도 전혀 국민을 분노케 만들지 않았습니다. 그냥 잘 넘어간 것이죠. 그리고 이번에는 국가 권력이 선거에 개입함으로 나의 투표권이 훼손되는 중대한 사건이 발생하였고 더 큰 문제는 수사기관은 그것을 은폐, 허위 수사 결과를 발표하였고 검찰은 불공정한 처리를 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2008년과 같은 촛불은 다시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국민들은 더 이상 불의를 보고 분노하지 않게된 것입니다. 




▲ MB의 업적, 정의감 망각

미국산 광우병 소가 수입되는 것보다 국정원 게이트는 민주주의가 유린되고 탐욕스러운 국가 권력이 국민을 속이는 더 큰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더 이상 국민들은 분노하지도 않고 관심 가지려하지 않습니다. 


저는 이것이 모두 MB의 업적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가 재임했던 5년 동안 4대강, 언론 환경, 서민 경제가 파탄난 것이 문제가 아니라 불의를 보고 분노하는 줄 아는 인간 본성이 망각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국민의 정의감이 망각되면 득을 보는 것은 당연히 부패한 권력과 자본뿐입니다.


그가 대통령으로 있었던 것은 5년 뿐이었지만 MB의 음지는 매우 깊고 오래 지속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더더욱 작년 대선이 아쉬움으로 남습니다. 공정했더라면 승리할 수 있었기 때문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3.06.16 07: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MB의 악행 우리역사가 있는 한 지워지지 않을 것입니다.
    4대강, 종편, 민영화 사업, 거짓말.....

  2. Favicon of http://datafile.tistory.com BlogIcon 신기한별 2013.06.16 15: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정원 게이트를 보면서 답이 없다는 것을 느꼈습니다...

  3. Favicon of http://blog.daum.net/lee2062x BlogIcon 몽돌 2013.06.17 00: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의는 다시 섭니다.

  4. Favicon of http://catchrod.tistory.com BlogIcon 니자드 2013.06.17 08: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 사건을 보면서 우리 사회의 여러 미청산 과제가 모여서 만든 결과물이라는 걸 강하게 느꼈습니다. 앞으로도 제대로 청산하지 못하는 한 이런 사건은 이어지겠죠.

  5. BlogIcon 최병은 2013.06.24 15: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NLL시비로 노무현을 두번 죽이면 새누리는 행복해질까?
    원세훈이를 옹호해서 무죄 판결 받으면 MB는 춤을출까?
    촛불집회 막으면 이땅의 정의가 죽을까?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은 새로운 국면을 맞이하였습니다. 뉴스타파가 국정원 추정 트위터 핵심계정의 실명을 확인해 낸 것입니다. 경찰도 못해낸 것을 대안언론 뉴스타파가 해냈다는 것이 장하다기보다는 공권력의 무능함에 씁쓸함이 앞섭니다.  



<손바닥 꾹><추천 꾹>







트위터 가입의 필수 동일 아이디 이메일 계정 확인

국정원 사건에서 트위터는 서버가 해외 있는 관계로 수사 선상에서 제외되었습니다. 또한 트위터는 해외 서비스인 관계로 인적사항을 확인할 수 없다고만 생각해왔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트위터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최소한' 이메일 주소는 있어야 한다는 사실을 잊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런데 뉴스타파의 문제 제기와 네티즌 수사대의 끈질긴 추적으로 국정원 추정 트위터 계정 아이디와 동일한 국내 포털 계정이 있음을 확인하였습니다 .이것은 트위터 활동을 하기 위해 필요한 이메일 계정을 얻기 위해 국내 포털에 가입했다는 이야기입니다. 국내 포털에 가입했고 이메일 계정이 생겨났다면 메일 주고 받을 때 남는 '실명'이 따라붙습니다.




 



즉 해외 서비스인 트위터는 신원 파악이 어려운 반면 데이터 확보가 가능하고, 확보 가능한 글 내용을 통해 '아이디'를 다시 복원해 내고 확인된 국내 포털 아이디를 통해 '실명'을 알아내게된 것입니다. 






뉴스타파N 11회에서는 많은 의혹 계정 가운데 31명의 국정원 연계 추정 트위터 실제 사용자를 확인해 내었습니다. 실명 이름을 알아냈다면 '국내인'인 경우 조사가 가능한 것이고 국정원 직원인지 아닌지와 순수한 의미에서의 '트윗'이었는지 본인한테 직접 확인할 수 있게 된 것입니다. 


엄청난 사건 실마리를 찾게 된 것이고 엄한 사람 불러다가 성과 없는 수사가 아니라 31명의 트위터 계정 주인들을 조사해 작년 선거판에서 실제로 무슨 일이 있었는지 확인해 볼 수 있게된 것입니다. 31명의 실명 중에 실제로 국정원 직원이 있다면 불행하지만 국정원 대선개입은 의혹이 아니라 진실로 밝혀질 수도 있습니다.  


한두명이야 잠적하고 사라질 수 있겠지만 31명이나 되는 트위터 실제 사용자를 만나보면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쉽사리 파악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 주사위는 던져졌고 검찰이 얼마나 올려진 숫자를 정확히 풀어내느냐만 남은 것 같습니다. 5 숫자를 보고서 3 이라고 우기는 일은 절대 없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






온 국민이 윤창중에 빠져있을 때, 국정원은 물 건너간다

이와같이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한 결정적인 실마리가 나왔지만 사람들의 관심은 온통 윤창중 성추행에 빠져버렸습니다. 저 역시 어제까지 '윤창중 전 대변인'에게만 관심이 쏠려 있었는데 생각해보니 해외 순방길에 청와대 대변인 성추행 의혹보다는 '국정원이 조직적으로 대선에 개입했나' 라는 주제가 훨씬 중요하고 우리 삶에 영향을 미친다고 생각합니다. 


윤창중 성추행이 사실이라면 나라 망신인 것이지 국민의 삶을 직접적으로 불행하게 만들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국정원 사건이 사실이라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선거 정신을 훼손한 것이고 국민이 원하는 대통령을 가로막아 권력과 정보기관의 구미에 맞도록 대통령 선출에 영향을 미치려고 한 것입니다. 


저는 국정원 사건이 우선이라고 생각합니다. 지금 한국 사회는 윤창중 성추행에만 관심을 가지고 있고, 패러디물을 만들어내며, 모두가 수사관이 되어 사건을 재구성하고 있는 것입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 윤창중 성추행 의혹 빨리 떨쳐버리자!

저는 이 모든 것 빨리 떨쳐버려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사건의 진실은 미국 경찰에게 맡기고 만약 의혹이 사실이라면 법의 처분을 받도록 하면 되는 것인니다. 그리고 박근혜 정부는 자신들의 인사가 얼마나 문제가 많았었는지 다시 한번 재 점검해보고 앞으로는 국민과 참 언론의 비판을 진지하게 경청하고 받아들여야 할 것입니다.  


그러나 국정원 수사는 이제 얼마남지 않았습니다. 6월 19일이 선거법공소시효 마지막 날이고 이날이 지나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은 물건너 가게 됩니다. 지금 국민들이 눈을 부릅뜨고 모두가 수사관이 되어서 그날의 재구성을 해봐야 하는 사건은 윤창중 성추행 의혹'이 아니라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 사건'입니다. 



[뉴스타파n 11회]



Posted by 나비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3.05.12 07: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 공감하며 잘 읽고 갑니다~

  2. Favicon of http://jejuin.tistory.com BlogIcon 광제 2013.05.12 09: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창중이 땜에 묻히는 사건이 한둘이 아닌듯....

    나비오님~~! 우리 또 뭉쳐용...ㅋㅋㅋ(염장질)

  3. Favicon of http://blog.daum.net/lee2062x BlogIcon 몽돌 2013.05.12 1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윤창중 사건, 메이져는 계속 돌림빵 해 먹겠군요.
    경찰의 능력이 부족해서 뉴스타파와 네티즌이 본 걸 찾아내지 못했겠습니까?!
    다 의지의 문제로 생각됩니다.
    선거법 공소시효 연장이 불가능 한가요?

  4. 그네탄핵만이 답 2013.05.12 17: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박근혜는 이승만 처럼 국민에 의해 끌려내려와
    대구유배가 답이다

  5. BlogIcon CIE 2013.05.12 18: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윤ㅊㅇ중 건이 그렇게 대대적으로 보도듸는 이유가 따로 있을리없죠.

    일부러 문제 더 크게 키운거 아닌가 싶을정도니..

    성범죄자면 첩ㄹ받는게 당연한거고 관동군장교따님은 한동안은 제멋대로 인사는 눈치 봐서하는 걸로 끝날텐데.

    ㅇ초에 이런 건 안터지고 지나가는 게 이상할정도의 배쨰라 인사 였으니
    별로 놀랍지도 않아요

  6. jk 2013.05.12 18: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정원 사건은 이미 옛날에 물건너 간지 오래되었습니다. 쩝.......

    국민들 이런 사건에 관심없어요.
    관심이 없으니까 선거 결과도 그렇게 나온것임미.. 설마 한쿡인들이 국정원이 개입 안했을거라고 생각하고는 박씨할매 뽑았겠음?

    개입했다는거 알아도 신경 안쓰는게 한쿡쿡민들의 수준입니다.

    쥐새끼때는 더 심했음. 대놓고 BBQ 통닭 튀긴거 선거 전날 방송을 통해서 모든 사람들이 다 알고 있었는데도 근데도 쥐새끼 뽑으러 갔음...

    국정원은요 이미 물건너간 문제이기 때문에 밝혀진다해도 아무것도 변하는거 없습니다.
    쥐새끼도 BBK랑 상관있는거 알면서도 뽑은거잖아효...

    이걸 깨달아야 너님들이 경상도당을 이길 수 있는것임.
    자꾸 국정원같은 한물간 이슈에 메달리면 다음 선거에서도 또 못이깁니다. 쩝...

    • hj 2013.05.13 15: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정말 공감가는 말이긴 합니다.
      대다수의 국민들... 국정원 사건에 무감각하죠.
      얼마나 국민의 기본권을 해치는 큰 범죄인지 관심이 없어요..ㅋㅋㅋ
      그런데 말이죠...
      그렇다고 그런 큰 건을 그냥 덮어두고 갈 수는 없잖아요.
      최대한 알리고 이슈화 시켜야 쥐꼬리만큼이라도 변할까?
      아예 첨부터 "이런거 입아프게 떠들어봐야 변하는건 없어"
      이래버리면 누가 제일 좋아할까요?
      경상도당을 이기는것도 물론 중요하지만요...
      사실 더 중요한건 잘못을 바로잡는것 그 자체입니다.
      언제는 우리 국민이 힘이 있었던때가 있었나요?
      다 깨알같이 작은 항거들이 모여 그나마 오늘을 만들어낸거죠.
      같이 격려하면서 함께 갑시다!
      그래도 여기 댓글 다시는분들은 더 나은 미래를 꿈꾸는 건강한 정신을 소유하신분들일테니까요 ^^

  7. jk 2013.05.12 18: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 지지자들이 정말 착각하는게

    경상도당의 비리를 파해치면 민주당이 이길 수 있을거라고 착각하고
    민주당이 경상도당보다 비리가 적고 더불어서 더 깨끗하니 선거에서 이길 수 있다고 착각하는데

    그건 전혀 사실과 달라요...
    경상도당 지지자들은 비리같은거 신경 안써용... 민주당 지지자들이나 신경쓰지...

    저런 착각에서 벗어나야 경상도당을 이길 방법을 찾을 수 있는데
    계속 엉뚱한 착각을 해서리 선거를 망치죠..

    한쿡 쿡민들은 수준이 정말 낮아서리 비리가 있어도 부패해도 그것 자체를 신경 안쓰고 걍 표를 줍니다.
    그러니 비리같은거 백날 들춰내봐야 별 소용없어요.

    선거에서 이길려면 접근법을 아예 달리해야합니다. 쩝..

  8. 관전평 2013.05.12 19: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주당의 비판을 보면 뭐라 할말이 없습니다 그려~ 그들쪽에서 이런류의 사건이 얼마나 많았는지, 그때마다 잘 피해다녔었지요? 그놈이 그놈인걸 마치 자기들은 천사근처에 사는 인간들처럼 행세하고 말하는걸보면 참 불쌍하다고 생각듭니다. 한번 목욕탕에 전부 옷벗고 들어가 봅시다. 아마 별반 다를게 없을 인간들이면서 꼭 저런 소리 한단말이지요.

    • jk 2013.05.12 20: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그래서 그놈이 그놈이라서

      가장 부패하고 더러운 쓰레기 색히를 뽑는게 정상이라는 말임?

      그놈이 그놈이라는 말에도 동의하지 않지만

      가장 쓰레기같은걸 뽑는 경상도당 지지자들의 사고방식을 보면 참 할말 없다능...

      경상도당 지지자들이 이모양이니까 국정원 문제같은건 따질 필요가 없는것임
      경상도당의 지지자들은 성추행한 윤창중도 감싸고도 남을 잉여들임...

      국정원 문제의 옳고 그름을 따지는건 맞는 행위이긴 하지만
      위와같이 경상도당 지지하는 사람들의 수준이 너무나 낮기에 따져봐야 아무런 효과 없음. 그네들은 설령 국정원에 쥐새끼나 박씨할매가 개입했다고 해도 신경안쓰고 오히려 감싸고 돌 것임... 쩝..

  9. dd 2013.05.12 20: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jk님 말이 맞지라잉.. 솔까말 막말로 하자면 경상도 대선후보가 연쇄살인 강간범이라하여도 그 간판이 한나라(새누리)당이고 기호1번을 달고나오는순간 경상도인들은 졸라게 지지해줍니다. 경상도가 아니라도 늙은사람들은 그냥 대선 찍으러갈때 후보 이름도 안보고 1번 찍고와요. 좃 망 입니다. 뭐요? 전라도나 광주도 민주당 몰표준다굽쇼??????? 경상도 인구는 전라도 인구수의(수도권에사는 경상 전라 인간들 포함) 2배 이상입니다. 거기에 늙은이들 표까지 다 1번에 붙어먹으니 절대 이길수가 없어요. DJ가 통됐을때처럼 보수파 내부의 적이 끝까지 담합이안되서 분열되어 수구꼴통 2마리가 동시에 대선출격하지 않는한 말이죠

  10. 낌찐 2013.05.12 23: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감하며 잘 읽고 갑니다

  11. BlogIcon hj 2013.05.13 15:2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어디부터 손을 대야할지 막막하기만 하네요.
    또 그저 다음 투표일만을 하염없이 기다리며 가슴을 쳐대야 하는걸까요?
    소시민에게 투표말고 어떤 방법이 있을까요???


이제는 고전이 되어버린 SBS '웃찾사(웃음을 찾는 사람들)' 에서 컬투는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생뚱맞은 복장으로 출연하여 엉터리 영어 해석을 하면서 난처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달라요"를 남발하면서 시청자를 웃기곤 했습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컬투 '그때그때 달라요' 출처 : SNL] 




▲ 감찰 대상이 권은희 과장? 

권은희 과장의 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폭로가 있은 후 처음 있은 경찰청장 기자간담회에서 이성한 경찰청장은 "국정원 수사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권과장의)과장된 발언이 있다면 감찰을 고려하겠다"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2일 국정원 여직원 사건 조사를 맡았던  수서경찰서 지능팀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관련기사)


그러나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권은희 과장이 지목한 윗선부터 불러다 조사를 해야하는데 국정원 여직원 사건 발생 당시 권은희 과장과 함께 수사를 진행한 지능팀장을 불러 조사한 것을 보면 진상조사가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2013/04/21 - [까칠한] - 권은희 양심선언, 민중의 지팡이는 '경찰'이 아니라 '양심'이다




▲ 수사 대상자 이름 파악도 안되었다? 

그리고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부실한 수사를 했는지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한계레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여직원의 직속상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4개월 동안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출석 요구서에 '이름' 없이 '직책'만을 표기하여 발송했고 무시당하거나 담당 변호사의 불응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정원 심리지능팀장 이름 석자는 이미 언론에 나와 있고 인터넷 검색만 잘해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이쯤되면 경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못한 것인지 않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어느정도 선명해 집니다. 


국정원 여직원 수사의 핵심은 국정원 여직원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나 아니면 윗선 개입이 있었나 였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여직원의 부서 상급자를 조사하지 않고서 어떻게 수사 결과를 낼 수 있었는지 의문이며 4개월 동안 수사한 내역이 무엇인지 궁금해질 따름입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출처 : 뉴스1]




▲ 발빠른 고강소 수사 진행

이에 비하여 부실함이 드러나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해서 외압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과장에 대해서는 매우 빠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는 것은 '감찰'활동으로서, 어디선 까지가 감찰의 대상이 될 지 주목됩니다.


또한 경찰 감찰 부서는 얼마 전 방송사 금융기관 해킹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발표가 성급했다는 내부 목소리에 대해서 무리한 감찰활동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은 경찰의 비공식 또는 공식적 정보에 의해서 기사를 씁니다. 모든 것이 공식적 보도자료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이버 테러 정부 기자회견, 출처 주간경향]




그런데 유독 북한 사이버 테러라는 규정이 성급했다는 의견에 대해서 내부 감찰을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감찰 활동이 관련자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내역까지 조사하는 고강도 진행이어서 더더욱 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찰의 감찰 활동을 보면 이들이 의지만 있다면 매우 발빠르고 고강도의 수사도 불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도 늑장이었고, 조사 강도도 느슨하기 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의 이와같은 고무줄 수사 태도는 과연 누구에게 이로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권은희 과장, 당연히 밝혀야 할 것을 밝혔을 뿐

권은희 과장은 2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기가 대단한 일은 한 것이 아니라 수사 담당자로서 당연히 밝혀야 할 것을 말했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최소한 권은희 과장에게 있어서 수사 외압에 대한 발언은 상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감찰을 하겠다는 경찰 수뇌부는 어쩌면 정당한 수사활동을 감찰하는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엄정한 조사에 의해 밝혀지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사안에 따른 '그때끄때 달라요' 수사는 비판 받아야 하고 바로 이것이 '감찰'의 대상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그때 다른 경찰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은 경찰, 기대해봅니다. 


Posted by 나비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4.23 12: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때그때 달라요...
    참 절묘하네요.

  2. Favicon of http://blog.daum.net/lee2062x BlogIcon 몽돌 2013.04.23 13: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적반하장도 유분수지, 예상은 했지만 참 어이없습니다.

  3. 이사야 2013.04.27 15: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찰 주장대로 국정원녀가 정치개입했다치자
    지금 이시간에도 북괴 사이버전사들의 선전선동(특히 정치 관련)은 차고 넘친다
    그렇다면 국정원은 이제부터 북괴의 사이버전에 대해 어떻게 첩보와 정보를 수집하고 수사해야 할까?
    그리고 잘했던 잘못햇던간에 자국 정보기관 조직을 만천하에 까발리는 정당과 언론이 어딨냐?
    감정이 아닌 펙트에 기반한 합리적 사고와 의심을 하는 국민과 사회가 되길 바라며....


나꼼수 맴버였던 주진우 기자가 귀국하였습니다. 작년 대선 이후 해외로 출국하였다가 3개월여만에 고국으로 돌아온 것입니다. 그가 해외에 있는 동안 해외 도피설, 취재설 등 의견이 분분하였지만 평소 그들이 방송에서 보여주었던 호기로운 모습으로 보았을 때, 도피는 아니었다는 확신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 나꼼수가 비겁했다면 처음부터 방송하지 않았다

대선 결과가 원하는 바와 다르다고 해서 해외 도피를 꿰하는 자들이었다면 나꼼수는 처음부터 방송되지도 못했을 것입니다.  나는 꼼수다(나꼼수)는 서슬퍼렇던(?) 이명박 정권 중반기에 시작하여 모두가 움추리고 갈곳 몰라 하던 시기에 '쫄지마' 정신 하나로 새로운 국면 전환을 마련했습니다. 


BBK 사건을 끝까지 물고 늘어졌고, 내곡동 사저를 폭로하여 MB가 논현동 집으로 돌아가야 했고, 선관위 디도스 공격을 밝혀냄으로 최소한 대선에서 투표소를 헛갈리게 하지는 않았습니다 . 


그렇게 맹활약을 했건만 김어준 총수가 지지했던 문재인 후보는 대통령이 되지 못했습니다. 나꼼수의 탄생과 마감이 모두 MB정권의 교체로 집중되어 있었건만 뜻을 이루지 못했으니 그 누구보다도 실망감이 컸을 것입니다. 


문재인을 지지했던 일반 국민들도 며칠동안 멘붕에서 벗어나지 못했는데 그 누구보다 앞장서서 달렸던 나꼼수 맴버들이야 오죽했겠습니까? 그래서 그들은 해외로 떠나버렸는지 모릅니다. 고소 고발이 두려워서가 아니라 너무나 실망하고 답답하여 다른 세상에 도피하고 싶었을 수 있습니다.




▲ 김어준 주진우를 기다리고 있는 것, 각종 명예훼손 고소 고발 

그리고 실제로 김어준, 주진우에게는 갖가지 고소 고발 사건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첫째는 "박근혜 새누리당 후보가 정수장학회 문제 해결을 위해 1억 5000만원짜리 굿판을 벌였다"는 주장을 내보낸 것에 대해 새누리당으로부터 고발당했고, 두번째는 박근혜 대통령의 동생 박지만씨가 5촌 조카들의 살인사건에 연루되었다는 의혹을 제기해 박지만씨로부터 허위사실 공표 혐의로 고소당한 것입니다. 


마지막은 국정원이 인터넷 여론조작을 하고 있다는 이른바 '십알단' 사건으로 국정원으로부터 고소당한 상태입니다. 








김어준 주진우에 대해 검찰은 계속해서 귀국 종용을 해왔습니다. 모두가 박근혜 대통령과 직 간접적으로 연루된 사건이라 검찰의 마음이 바쁠 것이라는 추측이 가능합니다. 하지만 그들이 해외에 있는 동안 한가지 사건은 자연스럽게 해결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바로 국정원 인터넷 여론 조작 의혹 사건입니다. 얼마 전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해외로 나가려다가 시민들의 활동으로 출국하지 못하였습니다. 원세훈 전 원장은 재임 시 원장님 말씀이라는 지시 내용을 통해 여론조작에 개입했다는 정황이 민주당 진선미 의원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습니다. 그리고 이분은 어디에 있는지 자취를 감추었고 수사는 어떻게 진행되는지 알길이 없습니다.



 



▲ 국정원 사건은 아직도 수사 중

그리고 이것보다 앞서 대선 관련 댓글 작업을 햇다는 의혹을 받고 있는 국정원 여직원은 여전히 수사 중에 있을 뿐 사건 결과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국내에 있다 한들 수사를 하지 않으면 결과를 알 수 없는 것이 요즘 민감안 정치 사안의 수사 방식입니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이 발생한 것은 12월 12일, 3차례 조사를 받았지만 그 이후로 국회에서 국정조사에 합의한 이후 수사 기관의 시원한 발표는 묘연해 보입니다. 





[출처 ; 뉴시스]




그러면서 나꼼수 김어준과 주진우에 대해서는 "해외 도피를 했네" "수사를 피하기 위한 꼼수이네" 하면서 여론과 검찰은 빠른 귀국 종용을 했던 것입니다. 하지만 김어준 주진우가 해외로 나간 것이 12월 22일,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그보다 10일 먼저 발생했지만 아직도 수사는 진행 중이고 결과는 나오고 있지 않습니다. 물론 경찰과 검찰은 다른 조직이며 검찰보다 경찰이 더 빠쁠 수 있습니다. 국정원 여직원 사건은 경찰이 조사 중이고, 김어준 주진우를 부르고 있는 곳은 검찰이기 때문입니다. 


자기에게 고소 고발이 있다는 것을 알면서 해외로 나가려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을 미리 막지 않았던 검찰이 그가 출국하였다면 귀국 종용을 했을지 궁금해집니다. 이와같은 의문이 드는 이유는 사안에 따라 수사 기간이 고무줄처럼 늘어났다가 줄어드는 일련의 사건들 때문입니다.




▲ 김어준 주진우 수사 종용 전에 국정원 사건부터 처리하길

그러나 주진우 기자는 돌아왔고 김어준 총수도 일주일 후에 돌아온다고 합니다. 피하지 않을 것이며 떳떳하게 조사 받을 것입니다. 그리고 진실을 가리겠지요. 다른 것은 몰라도 국정원 여론조작 개입 의혹은 먼저 원세훈 전 국정원장과 국정원 여직원 사건부터 결말 지어야 할 것입니다. 


국정원 사건의 진실을 알아야 국정원의 명예가 훼손된 것인지 아닌지를 알 수 있기 때문입니다. 나머지 박근혜 대통령과 관련된 사건은 법에 판단에 맡기며 권력의 선처도 필요할 듯 보입니다. 어찌되었건 박근혜 대통령은 당선되었고 꿈을 이루었기 때문입니다. 








▲ 다시 모인 나꼼수, 시즌2 기대해 볼까?

앞으로 김어준, 주진우가 귀국하고, 얼마 전 출소한 정봉주, 국민TV 운영에 매진하고 있는 김용민 이 네사람이 다시 만나, 나꼼수 시즌2를 만들었으면 하는 바램을 조심스럽게 밝혀봅니다. 왜냐하면 시절은 달라진 것이 없는데 예전만큼 재미있는 팟캐스트 방송이 없기 때문입니다. 


나꼼수 시즌2 저만의 바램일까요?


2013/04/02 - [까칠한] - 김종훈 마녀사냥의 삼단뒤끝, 이런 사람이 장관이 되었다면



Posted by 나비오

댓글을 달아 주세요

  1. BlogIcon 맥토시 2013.04.01 14: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찰인지 견찰인지.. 국정원여직원 부터 수사하고 공개하는게 정답이다
    그나마 이나라의 진정한 언론 나꼼수가 있어서 국민들은 알권리를 누리는 것이다.
    국민세금 축내며 흐지부지 하는 견찰보다는 네티즌이 정확하더라..

  2. BlogIcon 힐러 2013.04.01 15:1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즌2는 힘드실것 같고. 그저 무사하기만 바랍니다.
    저 분들이 더이상 괴롭지 않으셨으면 좋겠네요.. ㅠㅜ

  3.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4.01 15: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바랩니다. 아직... 뜻하던 데로 되지 않았잖아요.

  4. Favicon of http://chunchu.tistory.com BlogIcon 천추 2013.04.02 09: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즌 2 기대하고 있습니다.
    용감한 일을 한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용감하다는 것을 아는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있습니다.

  5. Favicon of http://twitter.com/gunsgongs BlogIcon gunsgongs 2013.04.02 16: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쥐당 때거지들보다 차라리 저 4인이 낫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