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감찰? 국정원 사건을 대하는 경찰의 자세 "그때그때 달라요"

이제는 고전이 되어버린 SBS '웃찾사(웃음을 찾는 사람들)' 에서 컬투는 "그때그때 달라요"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냈습니다. 그들은 생뚱맞은 복장으로 출연하여 엉터리 영어 해석을 하면서 난처한 질문에 대해서는 "그때그때 달라요"를 남발하면서 시청자를 웃기곤 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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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컬투 '그때그때 달라요' 출처 : SNL] 

▲ 감찰 대상이 권은희 과장? 

권은희 과장의 국정원 수사 외압 의혹에 대한 폭로가 있은 후 처음 있은 경찰청장 기자간담회에서 이성한 경찰청장은 "국정원 수사에 대해 진상조사를 하고, 조사 결과 (권과장의)과장된 발언이 있다면 감찰을 고려하겠다" 말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실제로 22일 국정원 여직원 사건 조사를 맡았던  수서경찰서 지능팀장을 불러 조사했습니다. (관련기사)

그러나 진상조사를 하겠다고 한다면 권은희 과장이 지목한 윗선부터 불러다 조사를 해야하는데 국정원 여직원 사건 발생 당시 권은희 과장과 함께 수사를 진행한 지능팀장을 불러 조사한 것을 보면 진상조사가 누구를 겨냥하고 있는지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2013/04/21 - [까칠한] - 권은희 양심선언, 민중의 지팡이는 '경찰'이 아니라 '양심'이다

▲ 수사 대상자 이름 파악도 안되었다? 

그리고 국정원 사건에 대해서 얼마나 부실한 수사를 했는지도 새롭게 밝혀졌습니다. 한계레 보도에 따르면 국정원 여직원의 직속상관으로 지목되고 있는 국정원 심리정보국장에 대해서는 4개월 동안 수사가 전혀 이루어지지 않았고 심지어는 이름조차 파악하지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조사출석 요구서에 '이름' 없이 '직책'만을 표기하여 발송했고 무시당하거나 담당 변호사의 불응 답변을 받았다고 합니다. 

하지만 국정원 심리지능팀장 이름 석자는 이미 언론에 나와 있고 인터넷 검색만 잘해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관련기사) 이쯤되면 경찰이 국정원 대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수사를 못한 것인지 않한 것인지에 대한 구분이 어느정도 선명해 집니다. 

국정원 여직원 수사의 핵심은 국정원 여직원이 단독으로 범행을 저질렀나 아니면 윗선 개입이 있었나 였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여직원의 부서 상급자를 조사하지 않고서 어떻게 수사 결과를 낼 수 있었는지 의문이며 4개월 동안 수사한 내역이 무엇인지 궁금해질 따름입니다. 

[권은희 전 수서경찰서 수사과장 출처 : 뉴스1]

▲ 발빠른 고강소 수사 진행

이에 비하여 부실함이 드러나는 '국정원 여직원' 사건에 대해서 외압 의혹을 제기한 권은희 과장에 대해서는 매우 빠른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경찰이 경찰을 조사하는 것은 '감찰'활동으로서, 어디선 까지가 감찰의 대상이 될 지 주목됩니다.

또한 경찰 감찰 부서는 얼마 전 방송사 금융기관 해킹 사건이 '북한 소행'이라는 발표가 성급했다는 내부 목소리에 대해서 무리한 감찰활동을 했다는 비난을 받고 있습니다. 언론은 경찰의 비공식 또는 공식적 정보에 의해서 기사를 씁니다. 모든 것이 공식적 보도자료에 기반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북한 사이버 테러 정부 기자회견, 출처 주간경향]

그런데 유독 북한 사이버 테러라는 규정이 성급했다는 의견에 대해서 내부 감찰을 하는 것은 형평에 어긋난다는 주장이 있습니다. 또한 감찰 활동이 관련자에 대한 휴대전화 통화내역까지 조사하는 고강도 진행이어서 더더욱 논란이 생기는 것입니다. 

경찰의 감찰 활동을 보면 이들이 의지만 있다면 매우 발빠르고 고강도의 수사도 불사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에 대해서는 수사도 늑장이었고, 조사 강도도 느슨하기 짝이 없는 것 같았습니다. 경찰의 이와같은 고무줄 수사 태도는 과연 누구에게 이로운 것인지 한번 생각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 권은희 과장, 당연히 밝혀야 할 것을 밝혔을 뿐

권은희 과장은 22일 연합뉴스와의 인터뷰에서 자기가 대단한 일은 한 것이 아니라 수사 담당자로서 당연히 밝혀야 할 것을 말했다고 했습니다.(관련기사) 최소한 권은희 과장에게 있어서 수사 외압에 대한 발언은 상식적이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것에 대해서 감찰을 하겠다는 경찰 수뇌부는 어쩌면 정당한 수사활동을 감찰하는 이상한 일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무엇이 진실인지는 엄정한 조사에 의해 밝혀지길 소망합니다. 하지만 경찰의 사안에 따른 '그때끄때 달라요' 수사는 비판 받아야 하고 바로 이것이 '감찰'의 대상이 되어야하지 않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때그때 다른 경찰이 아니라 언제나 한결같은 경찰, 기대해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