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는 3심 제도입니다. 법적인 송사 문제에 있어서 억울함이 생기지 않도록 특별히 배려된 방식입니다. 1심과 2심에서 판결을 받고도 억울한다면 최종적으로 대법원까지 가서 시시비비를 따지는 것입니다. '가위바위보'도 삼세판, 법률 다툼도 3심, 나름대로 의미가 있는 3단계 과정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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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눈물을 흘리면 방송통신위원회를 떠나는 최시중 위원장 2012 .2.22 출처 노컷뉴스]




그런데 우리 일상 사에서 3심인 대법원 판결까지 가는 경우는 그리 많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송사에 휘말린다는 것은 그것 자체가 생활에 큰 부담입니다. 고발하는 자, 고발당하는 자 모두 천성이 사기꾼이 아닌 이상 법원에 불려 다니는 것이 좋은 경험을 아닐 것이 때문입니다. 그래서 억울하지만 접고, 시간과 돈이 부족해서 그만두고, 하는 것이 우리네 3심 제도의 현실입니다. 





▲ 대법원 3심에서 종편 심사자료 공개 결정

그런데 29일 대법원은 종편 승인 심사 과정을 밝히라는 언론개혁시민연대가 방송통신위원회를 상대로 낸 정보공개거부처분 취소 청구소송에서 원고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최대 실세였던 최시중 방통위원장 재임 시절, 우리나라에는 종편이라는 괴물 방송들이 출연하게 되었습니다. 포화상태인 방송채널에 종합편성채널을 4개씩이나 더 만든다는 것이 무리였고, 그 대상이 기존 신문사 또는 재벌 계열사라는 것에 대해서 논란이 끊이지 않았던 정책입니다. 


이명박 정부는 언제나 논란을 몰고 다녔고 국민이 문제가 있다고 하면 인터넷 괴담 수준으로 끌어내리고 '훗날 자신들의 공로를 인정하게 될 것이다'라는 외로운 선각자마냥 처신을 했습니다.  


하지만 4대강만 보더라도 부실과 날림의 총체였다는 것이 밝혀지고 있고 종편 또한 전혀 뒤쳐지지 않고 있습니다. 4대강이 눈에 펼쳐지는 국토 환경의 재앙이라면 종편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황폐케하는 전파 공해에 준합니다. 종편은 처음 시작은 선정성으로 승부수를 띄우더니 이제는 역사와 사실을 왜곡하며 막장과 멘붕의 하모니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채널A, 광주민주화 운동 왜곡]





▲ 종편 선정이 절대 평가였다고? 

종편선정 기준이 상대평가에 의한 경쟁력으로 선정하지 않고 절대 평가 기준을 두어 기준 점수 이상이면 모두 허가를 내 준 것이 이명박 정권 최시중 위원장의 방송통신위원회였습니다. 얼마나 어처구니 없고 한심한 일입니까?


그런데 더 황당한 것은 이런 종편 승인 심사 과정을 지금까지 비밀로 간직해왔다는 것입니다. 언제나 사고를 일으킨 이후에 '소통'을 외쳤던 대통령의 최측근은 그나마 소통과는 거리가 멀었던 것입니다. 아니 그게 뭐 대단한 것이라고 종편 따위 심사과정을 공개하지 않고 신주단지 모시듯 감추었는지 모르겠습니다. 


하여튼 언제부터인가 우리 사회는 비상식과 비효율이 판을 치게 되었습니다. 국민 생활에 이바지하고 양질의 정보 공유가 목적인 방송채널의 선정 과정은 국민공개 프로젝트를 진행해도 시원치 않았을 것입니다. 




▲ 3심, 3년 걸린 종편 선정 과정 공개 

하지만 방통위는 밀실에서 자기들끼리 결정해 놓고는 자료를 요청하는 시민단체의 요구에 1심, 2심, 3심 까지 가는 처절한 공방을 통해 3년이 지난 이제서야 어쩔수 없이 공개하기에 이른 것입니다. 


참으로 상식 밖의 일이며 비효율적 행정의 전형입니다. 정상적이고 효율을 중시하는 집단이라면 시민단체가 보고 싶어하는 내용에 대해서 정보공개를 청구하면 절차에 따라서 보여주면 그만인 것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숨기고 감추고 하여 3심 재판 끝까지 갔다는 것은 방통위 직원 몇명은 이것에 매달렸을 것이고 돈과 시간 낭비가 있었음은 불을 보듯 뻔합니다. 


결국 종편은 이와같은 폐쇄성에서 탄생했기 때문에 제대로된 방송이 될 수 없었던 것입니다. 태생적으로 '소통'과는 거리가 먼 사람들의 기획과 의도에 의해서 만들어졌기에 시청율은 오르지 않고 온갖 추문과 왜곡으로 미디어 환경을 낙후시키고 있는 것입니다. 





[TV조선 방송 캡처]




▲ 종편 탄생의 비밀을 밝혀지면

어쩌다 채널을 돌리다 보면 황금 채널 라인에 들어있는 종편방송을 어쩔수 없이 지나쳐야 하는데 언제나 느낌은 어디 먼 아프리카 지역 방송을 보고 있는 듯한 느낌입니다.


대법원의 너무나 당연한 판결로 방송통신위원회는 종편 및 보도전문방송채널 사업 승인과 관련한 심사위원회 회의록 및 심사자료 일채, 승인 대상법인의 특수관계인 또는 개인의 참여 현황과 승인 대상 법인의 중복 참여 주주 현황 등을 공개해야 합니다. (관련기사)   


이것들이 소상이 공개되고 분석되어진다면 왜 당시에 현재의 종편이 선정되었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오는 9월 종편 재승인 절차가 이루어질텐데 선정 과정의 문제점이 있다면 종편 중 2~3개 정도는 문을 닫게 만드는 것도 미디어 환경을 정화하는 좋은 방법 중에 하나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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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nohji.com BlogIcon 노지 2013.05.30 06: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제야 이 계단을 밟는다는게 참....ㅎ 아무튼, 심의 결과가 기다려지네요.

  2. Favicon of http://greenhrp.tistory.com BlogIcon 제철찾아삼만리 2013.05.30 07: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나마 다행이네요 빨리 내용을 알았으면 좋겠네요
    글 잘읽고 갑니다~

  3. Favicon of http://blog.daum.net/lee2062x BlogIcon 몽돌 2013.05.30 18: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개될까요?ㅎ


신임 방송통신위원장 이경재 내정자의 인터뷰는 매우 짧막하지만 명료했습니다.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냐?는 질문에 "KBS 수신료 인상해야죠"라고 대답했다고 합니다. (뉴시스 관련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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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원장 이경재 내정 출처 : 노컷뉴스]




▲ 신임 방통위원장 이경재 전 의원 문제 없는가?

방송 장악 없을 것이라는 박근혜 정부의 주장과 MB 정부의 최시중을 기억하는 사람들은 '방송통신위원장' 자리가 얼마나 중요한 자리인지 잘 아실 것입니다. 그런데 박근혜 정부 신임 방통위원장으로 이경재 전 새누리당 의원이 내정되었습니다. 옛 공보처 출신에다가 4선 국회의원 그리고 친박계 의원이라는 꼬리표가 따라붙은 사람에게 '언론 장악' 없을 것이라는 방송통신위원장자리를 맡기는 것은 납득이 가지 않는 인사였습니다. 


하지만 새 정부의 나머지 인사가 너무나 사고를 많이 친 바 (이미 6명이 낙마) 이경재 전 의원 정도는 문제 축에도 낄 수 없었던 것 같습니다. 비난 여론은 있지만 무난하게 방통위원장 자리에 오를 것이라는 관측이 우세합니다. 




▲ 왜 방통위원장들은 KBS 수신료를 올리려고 하는가?

그러나 본인이 친박계라 해도 언론의 공정성에는 전혀 문제 없을 것이라던 신임 방통위원장은 KBS의 수신료는 무척이나 올려주고 싶었나 봅니다. 


KBS 수신료 인상이 국민을 위하는 것인지 KBS를 위한 것인지는 나중에 밝혀질 것입니다. KBS 수신료 인상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기관장이라면 이와 같은 질문에 "KBS가 공정성을 회복하고 진정한 국민을 위한 방송으로 거듭난다면 한번 고려해 보겠다"라고 답했더라면 믿음이 갔을텐데 말입니다.



2013/03/04 - [까칠한] - 공사창립 40년 KBS 수신료 내기 정말 아깝습니다



우리는 이유 없이 댓가를 지불하는 것에 거부감을 갖습니다. 하지만 충분한 서비스를 받거나 돈의 가치에 준하는 결과를 얻었을 때, 댓가 지불하는 것을 꺼려하지 않습니다. 무전취식자가 아니라면 맛있는 식당에서 밥을 먹고 나오면 주인에게 밥값을 지불하고, 교통 수단을 이용하고서 이용료 지불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런데 국민의 방송을 표방하는 KBS가 수신료 인상하는 것에 대해 국민적 저항이 매우 크다면 관계자들은 먼저 그 이유를 스스로 묻고 반성의 시간을 가지는 것이 옳을 것입니다. 그러나 정부와 KBS는 무조건 수신료를 올려야 한다는 논리를 내세우며 계속해서 '인상' 일방으로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출처 : KBS]




▲ 스스로 공영방송으로서 떳떳하다는 KBS

KBS는 스스로 신뢰도 1위의 공영방송이라고 대문짝만하게 9시뉴스 시간에 광고를 해대면서 수신료 인상의 정당성을 확보하려고 합니다. 그러나 저만 하더라고 '개그콘서트' 외에는 KBS를 보지 않습니다. 개콘 역시도 생각나면 보는 것이지 언제나 본방 사수하면서까지 보는 것은 아닙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는 KBS 수신료를 매월 2,500원씩 꼬박꼬박내고 있습니다. 관리비 영수증에 한꺼번에 나오기 때문에 거부할 수도 없고 국민된 도리로서 어쩔 수 없이 내야되는 세금처럼 되어버린 것입니다. 2,500원이 매우 적은 돈 같지만 이것이 전 세대수에 부과되어 고정적으로 징수된다면 적지 않은 예산임에는 틀림없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KBS 가 광고영업을 않하는 것도 아닙니다. KBS2 경우는 타 방송과 동일한 수준의 광고를 내보내고 있고 kBS1 역시 광고가 없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수신료를 올리겠다는 의도가 무엇인지 참으로 궁금할 따름입니다. 









▲ KBS 수신료 인상은 종편 몰아주기 꼼수?

한편에서는 고정적인 기업 광고가 공중파에게로만 몰리기 때문에 KBS의 안정적인 광고 매출을 종편으로 몰아주기 위한 시도라고 보는 사람도 있습니다. 샤프심 시청율, 질 낮은 콘텐츠, 왜곡보도의 달인, 종편에게 제 정신을 가진 기업이라면 비싼 가격의 광고를 할리 없습니다. 


하지만 공중파의 큰 축인 KBS 광고가 사라진다면 당연히 기업 홍보 담당자들은 울며겨자먹기식으로 차선책의 종편에 광고를 실을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종편을 허가해주고 종편이 먹고 살 것까지 걱정한 위정자들은 KBS를 희생하면서까지 종편을 키워주려 했다는 의심을 사고 있습니다. 그리고 KBS의 희생은 국민 혈세의 낭비로 직결되는 것입니다. 




▲ 공정하지 않은 공영방송을 보면서 왜 수신료를 내야하지?

그리고 지금의 KBS는 수신료를 내면서까지 봐야할 방송은 아닙니다. 정권 홍보를 위한 매체로 전락한 KBS는 MB 정부 낙하산 사장들이 부임하면서 공정 방송의 지위를 잃어버린지 오래입니다. 





KBS는 작년 대선 평가 보고서에 '공정하지 못했다는 평가'를 받았고 시사보도교양 프로그램보다는 드라마 예능에 열을 올렸으며, 무분별하게 정치인을 출연시켜 이미지 홍보를 하였고, 대통령의 친정부 연설을 고정 프로그램화하여 내보냈습니다. 


요즘 광고를 보면 도리어 돈을 주는 콘텐츠 서비스가 생겨나고 있습니다. KBS는 국민의 편에 서서, 국민이 꼭 알아야할 정보를 실어나르는 대신, 돈이 되고, 권력에 도움이 되는 프로그램을 만들고 홍보하는데 힘썼습니다. KBS의 홍보와 광고를 넘다드는 콘텐츠를 국민들이 봐 주었다면 도리어 돈을 받아야하는 것은 국민입니다. 그런데 지금은 국민들이 KBS를 보는데 수신료를 내고 있고 이제는 그것마저 인상하겠다는 것입니다 .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 출처 : 뉴시스]




▲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숙원 사업, KBS 수신료 인상 

KBS 수신료 인상은 MB정부 언론 장악의 주인공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주장과 일맥상통합니다. 최 방통위원장은 재임기간 동안 무려 3번에 걸쳐 KBS 수신료 인상안(2500원 -> 3500원)을 국회에 제출할 정도로 안달 났던 인물이었습니다. 그런데 신임 이경재 방통위 내정자 역시 KBS 수신료 인상에 대해 동일한 관점을 가지고 있다니 참으로 걱정이 앞섭니다. 


말로는 언론 장악 없다고 하지만 실제 행동으로는 언론 장악을 위한 정책을 펼친다면 국민은 무엇이 진실인지 매우 헛갈릴 수 밖에 없습니다. 




▲ KBS 수신료 받지 말고 SBS, MBC처럼 방송하면 안될까? 별차이도 없으면서

KBS는 수신료 인상에 대해 논의하기 전에 정말로 국민의 방송으로서 자격이 있는지 반성해 보아야 할 것입니다. 언론으로서의 제기능을 하지 못하면서 매년 수신료 타령하는 모습, 정말이지 좋아 보이지 않기 때문입니다. KBS 경영이 악화되어 직원들 월급 못 받았다는 소리는 아직 들어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마치 수신료가 없으면 방송국이 안돌아갈 것처럼 왜 이리 호들갑을 떠는지 이해가 가지 않습니다.


그냥 수신료 받지 말고 SBS, MBC 처럼 광고도 하고 해외 영업도 하면서 방송국 운영해도 될 것같습니다. 그런데 누가 원한다고 언제나 공영성 타령 하면서 광고 없애고 대신 국민 수신료로 방송국을 운영하겠다는 것인지 당췌 높으신 분들의 마음을 이해하기 매우 힘들 따름입니다.


<나비오의 COOL한 무위도식>이 2013년 코리아블로그 어워드 후보에 올랐습니다. 

잠시 시간 내셔서 추천 부탁드립니다. 멋진 글로 보답하겠습니다. 꾸벅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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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3.26 07: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저는 크게 텔레비젼을 보지 않아서... 아깝습니다.
    아이들도 만화채널만, 애들 아빤 캐이블채널만 보는지라 보지도 않는 걸 왜 내는거얌... 그런다죠?

  2. 2013.03.26 08:22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Favicon of http://catchrod.tistory.com BlogIcon 니자드 2013.03.26 0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공영방송 사장으로서 의무에 대한 고민은 없고, 그저 수신료 인상이란 혜택에만 관심이 있다면 나머지는 안봐도 알겠네요.

  4.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3.03.26 09: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찌라시가 되어가는 KBS.
    시청료 거부운동이라도 벌여야겠습니다.

  5. 하모니 2013.03.26 10: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 입맛에 안맞는다고 밥줄끊을 생각하는게 독재정권하고 똑같은 사고방식을 가지고 있구만 ㅋㅋ

  6. 가가가가 2013.03.26 10: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전 그넘의 수신료 내기 싫어서 tv를 팔았습니다.혼자사는 사람은 사는데 별 지장 없어요.큰 화면이 필요하면 빔프로젝터 씁니다

  7. BlogIcon 염구나 2013.03.27 09: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예전 아날로그 방식일 때는 누가 TV를 보는지 체크할 방법이 딱히 없었고 TV가 가정마다 모두 보급되어 있어서 그냥 전기세에 포함시켜 부과했습니다. 그런데 이젠 디지털 방식이라 신호 송출시 TV에서 정말 수신을 하고 있는지 체크를 충분히 할 수 있는데도 여전히 전기세에 포함시켜 부과하는건 말이 안됩니다.


새로운 정부가 들어서니 정부조직에 대한 개편이 필요한 시기입니다. 5년 동안 잘못되었던 조직과 부서를 조정하고 중점사업에 대한 '부'로의 승격 등 대통령직 인수위가 정부조직 개편안 38건을 국회에 제출했다고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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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국언론노동조합, 민주언론시민연합,언론개혁시민연대 긴급기자회견 출처 : KBS 새노조]




▲ 방통위 업무 미래창조과학부로 이관


각 부처간 업무 분담이 뚜렷하지 않아 충돌이 예상된다는 의견(관련기사)이 나오고 있는 가운데 거대공륭 부처 탄생을 알리는 '미래창조과학부'에 대한 우려가 매우 높습니다.  특히 이명박 정부에서 최대 논란이 되었던 미디어 전담 부서인 '방송통신위위원회(방통위)' 업무를 흡수하는 것에 대해 언론 단체의 반발이 일고 있습니다.(관련기사)


신설되는 미래창조과학회는 기존 방통위가 가지고 있던 방송, 통신 정책의 대부분을 흡수하고 상급 단체로 굴림하게 된다고 합니다. 방통대군 최시중 위원장이 감옥에 들어갔다 사면되는 어처구니 없는 일이 있었지만 '방통위'의 위상은 얼마전부터 땅에 떨어져 있습니다. 





그러나 방송통신위원회의 원래 취지는 나쁘지 않았습니다. 방통위는 이전 방송위원회를 이명박 정부가 들어서면서 그 명칭과 조직을 바꾼 것으로서 정부로 부터 분리된 '합의체'라는 성격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시다시피 언론은 권력으로부터 분리된 독립적 구조를 가지고 있을 때, 공정성과 투명성을 확보할 수 있기에 만들어진 제도입니다. 


전신인 방송위원회가 1980년대 언론의 공정성을 위해서 민주언론인들의 투쟁의 성과로 만들어진 '방송위원회법'에 의해 설립된 것이라는 점에서 그 취지를 알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 최시중과 방송통신위원회를 떠올리면 언론법 개악, 종편 허가, MBC 사태 등 언론의 망가진 모습만이 떠올려져 방통위에 대한 불신이 크지만 사실 그 부처의 취지만을 놓고 봤을 때는 나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지 그것을 운영하고 용인한 사람들에게 문제가 더 컸다는 것입니다. 




[출처 : 뉴시스]




▲ 언론 정책 합의제에서 관료 단독 결정으로


그런데 그나마 정부로부터 독립적 성격의 합의제 방식을 가지고 있는 방송주무 부서를 '미래창조과학부'라는 정부 관료 밑에 두겠다는 개편안에 대해 언론인들의 우려가 높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이전 방송위원회와 현재 방송통신위원회는 이름에서 알 수 있듯이 대통령, 여당, 야당, 국회의장, 대법원장 등이 추천한 인사들로 위원회를 꾸리고 이들의 합의를 통해 정책을 결정하게 됩니다. 


그런데 방송업무가 미래창조과학부로 흡수된다면 그것이 합의가 아니라 장관의 결정에 의해 좌지우지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현재 방통위의 방송에 관한 업무 상당수가 정부 관할로 바뀌게 된다는 것입니다. 예를 들면, 종편과 같은 방송 인허가 결정도 합의제가 아닌 '장관 혼자서' 할 수 있게 된다는 것입니다. 



[방송통신위원회 주요업무 출처 : 위키백과]


 


이명박 정부가 많은 실정이 있었지만 그 중에 최고는 언론의 공정성과 질을 여러차원 하향시켰다는 것입니다. 바른 말로 권력을 감시했던 MBC의 탐사보도 프로그램을 줄줄이 망가뜨렸고, 종편을 허가해 주면서 미디어 전파를 공해 수준으로 전락시키고 말았습니다. 여기서 더 나빠질 수 있을까라는 체념의 목소리까지 나오고 있는 상황에서 새 정부가 미디어 방송 관련 조직 개편 하나만큼은 신중하게 하길 바랬습니다. 




▲ 정부조직 개편 매우 중요, 방송미디어 정책은 독립적 합의제가 맞다 


정부 조직 개편은 매우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그 부서와 명칭에 따라 새 정부의 정책 방향이 어떠할지를 가늠해 볼 수 있기 때문입니다. 


진정으로 언론이 공정성을 회복하고 국민들에게 신뢰받을 수 있는 방송 환경을  만들기 원했다면 방통위 위원들을 시민단체 추천 인사로 한다던가 정치인의 추천을 완전히 배제하는 등 더 실효성 있는 방안이 많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많은 업무가 집중된다는 비판의 중심에 선  '미래창조과학부'에게 방송 미디어 업무를 이관한다는 것은 현재의 언론 환경에 대해 새 정부가 전혀 관심 없거나 현재의 언론 상황을 그대로 묵과하겠다는 뜻으로 밖에 비쳐지지 않습니다. 


또한 그나마 '합의제'로 운영되어온 방송 정책을 '장관 혼자 결정'으로 옮겨놓는 또다른 형태의 언론 환경 퇴보로 까지 이어질 수 있습니다. 


이명박 정부 들어서 처음에 이런 이야기가 떠돌았습니다."대통령 처음해 보는 것인데 당연히 미숙할 수 있고, 실수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조금 부족하더라도 믿고 지켜보자" 그러나 5년의 결과는 참혹했습니다.  


새 정부를 맞이하기 위한 인수위는 처음에 실수나 미숙함을 당연하게 여기지 말았으면 합니다. 잘못되었다는 국민 여론이 있고 실수한 것을 발견한다면 바로 고치고 수정하여 제대로된 정부로 출범하길 바랍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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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atchrod.tistory.com BlogIcon 니자드 2013.01.31 09: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보통신부는 결국 부활하지 않는군요. IT쪽에서만 보면 이번 부처개편은 상당히 아쉽네요.

  2. Favicon of http://dangjin2618.tistory.com BlogIcon 모르세 2013.01.31 09: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유익한 정보 잘보고 갑니다.

  3. 2013.01.31 13:41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1.31 13: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쉬운게 너무 많습니다. 늘 후퇴하는 기분이 들어요...

  5. Favicon of http://gudlfire.tistory.com BlogIcon 사라와 구들쟁이 2013.01.31 14: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특히 정치인들이 근본을 바탕으로한 초심을 잃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정치 그게 참 쉬운겁니다.ㅎㅎ
    국민을 위한 것이 무엇일까?
    어떻게 해야 국민에게 봉사 할 수 있을까?
    그런 초심의 마음으로 정치에 입문한 사람이 초심을 잃지 않으면 되는거죠?

  6. Favicon of http://datafile.tistory.com BlogIcon 신기한별 2013.01.31 22:3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보통신부 부활 좀 했으면.....


말도 많고 탈도 많은 이명박 대통령의 특별사면이 임박해 왔습니다. 언론은 내일(1월 29일) 특별사면 대상자 발표를 기정 사실화하고 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국민들에게 매우 강한 인상을 심어 주기 위해 안간 힘을 쓰는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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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 아이엠피터]




▲ 한다면 한다 누가 뭐래도?


이번 특별사면에 대해 국민들의 시선도 곱지 않고 심지어 같은 배를 타고 있는 박근혜 인수위에서도 반대 의사를 분명히 하였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제나 '마이웨이'를 외쳤던 이명박 정부는 욕을 먹던 말던 자신이 원하는 것을 해내고야 마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조윤선 대변인은 "만약 사면이 강행된다면 이는 국민이 부여한 대통령 권한을 남용하고 국민의 뜻을 거스르는 것이라는 생각은 (박 당선인이) 갖고 있다"고 전했다  (출처 관련기사)



'지는 권력'이 '떠오르는 권력'에 대해서 이와 같은 베짱을 튕귈 수 있는 것은 아이러니하게도 '법과 원칙'입니다. 특별 사면권은 대통령의 '고유권한'이기에 법적으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논리라면 법대로 하겠다는 대통령에 대해 '하지 말라'고 손가락질하는 사람들이 법과 원칙에서 벗어난 상식 밖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대통령이 금과옥조처럼 떠받드는 '법과 원칙'은 어떠한 것인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출처 : 박대용기자 블로그]

 



▲ 특별사면을 고집하는 이유


이 대통령이 왜 일반사면이 아닌 특별사면을 고집하는지는 법에 잘 나와 있습니다. 일반사면의 경우 '국회 동의' 절차를 거쳐야 하지만 특별사면의 경우 대통령이 시행만 하면 되는 매우 간단하고 쉬운 절차를 가지고 있습니다. 국회에는 같은 편이 새누리당 국회의원이 다수를 차지하고 있지만 그들마저도 '못 믿겠다'는 심사가 잘 반영된 특별사면 추진인 것입니다. 


그러나 '헌법'이 특별사면에 대해서는 '국회 동의' 없이 대통령의 고유권한으로 놔둔 것은 그만큼 신중하고 꼭 필요할 때만 사용하라는 무언의 경고라고 생각합니다. 18세 이상은 음주가 가능하지만 음주가 허용된다고 하여 미친 듯이 마시면 알콜중독에 폐가 망신하는 것과 마친가지로 고유한 권리를 잘못 사용하는 것은 분명히 막아야 하는 것이 상식입니다. 


즉 '가능하다고 하여' 마음대로 사용하라는 것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대통령의 특별사면 추진은 그들의 주장처럼 법과 원칙에 부합하여 떳떳하다고 주장만 하기는 쉽지 않은 이슈라는 것입니다. 




▲ 사면? 좋은 일 하겠다는데 반대하는 이유


그러면 왜 마지막 남은 특별사면권을 사용하겠다는 대통령에게 사람들이 인정머리 없이 반대하는지 알아보겠습니다. 


누군가를 용서하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모든 종교의 가르침에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이 '용서'와 '화해' 입니다. 그래서 다른 사람이 누군가를 용서한다고 하는데 옆에 서서 그러면 안된다고 말리는 사람들은 나쁜 사람들일 가능성이 큽니다. 이와 같이 '좋은 것'을 하겠다는데도, 용서를 말리면 나쁜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특별사면을 곱지 않게 보는 것은 풀어주려는 사람들에게 문제가 있기 때문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마지막으로 국민을 위해 장발장식 '생계형 범죄'에 대한 통큰 사면을 하겠다고 발표했다면 모두가 환영했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가 특별사면 해주겠다는 사람들은 자신의 최측근들로서 죄질이 매우 나쁘기 때문입니다. 


이쯤되면 이것은 법과 원칙의 문제가 아니라 양심의 문제가 됩니다. 자신이 대통령 되는 것을 도왔고 집권 후에는 권력의 자리에 올라 뇌물을 수수한 사람들 어찌 보면 대통령 자신도 이들의 범죄에 책임감을 느껴야하는 것입니다. 특별사면 대상자로 언급되고 있는 최시중 천신일 김재홍 신재민 등등 모두가 검은 돈을 받거나 관여한 사람들입니다.




▲ 최시중 사면? 이해할 수 없다


특히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은 그가 받은 뇌물보다 그가 방통위원장에 있던 동안 추진했던 언론 개악들이 더 우리사회를 병들게 했습니다. 지금 언론사에서 해고당해 거리로 내몰린 양심있는 언론인들의 가정과 생계에 대해서 언론 주무부처 수장으로서 책임감을 느껴야 하며, 전파 공해 종편을 채널에 끼워넣는데 일등 공신이 최시중 위원장입니다. 


또한 그의 최측인인 방통위 소속 정용욱은 여전히 해외 도피 중이며 그가 얼마만큼의 뇌물을 수수하고 어디에 사용했는지는 밝혀지지도 않은 상태입니다. 그를 방통위에 앉힌 이가 최시중 위원장이라면 그는 여전히 수사 대상에 있어야 하는 인물인 것입니다. (관련기사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 특별사면 대상자에 오른다는 것 자체가 비상식이고, 법 정신에 위배되는 남용의 결과라는 것입니다. 저는 법이 양심의 수준보다 더 높아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양심을 중요하지 않게 생각하는 사람에게 법은 언제든지 이용해 먹을 수 있는 수단이 되어버리는 것이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 대통령 특별사면을 막을 방법


대통령의 사면권을 일반사면과 특별사면으로 구분하지 말며, 대통령의 고유권한인 특별 사면권도 국민의 대표기관인 국회의 동의를 거쳐야 하는 것으로 법개정이 이루어졌으면 합니다. 국회의원도 믿을 수 없지만 최소한의 절차를 마련해야지 자신의 양심을 점검하고 국민의 여론을 살피는 대통령의 자리가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법은 처음에는 잘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하지만 그것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악용하고 꼼수를 부릴 때 그 법은 더욱 인색해지고 가혹해지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매일 '법과 원칙'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그리 반듯해보이거나 정의롭게 보이지 않는 이유입니다. 


정말로 법을 잘 지키는 사람들은 법을 잘 모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법을 잘 지키는 이유는 법대로 행동하는 것이 아니라 상식대로 행동하기 때문입니다. 문제는 법 조문을 따지면서 어떻게 하면 빠져나갈까 궁리하는 사람들 때문에 법의 가치가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대통령의 특별사면을 막을 방법은 법을 상식수준으로 뜯어고치는 것입니다. 물론 그 상식은 국민들의 상식이지 정치인의 상식은 절대로 아닙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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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2losaria BlogIcon 굄돌 2013.01.28 13: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소셜쪽을 제대로 활용할 만한 능력도 시간도 안되지만
    찾아와 트윗을 해 준 이웃들의 블방 찾는 것마저 제대로 못하다
    보니 인사 한 번 건네지 못한답니다.

    오늘 이것 저것 누르다보니 나비오님이시군요.
    반갑습니다. 그리고 고맙습니다.^^

  2.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1.28 2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곳을 사용하는 사람들에 의해 잘 만들어진 것도 늘 어그러지지요.
    그래서 안타깝습니다. 묵묵히 잘 따르고 지키는 이들이 서럽게 여겨져서 말입니다.

  3. 강인숙 2013.01.29 16: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들은 구경만 해야됨니까

  4. 강인숙 2013.01.29 16: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민들은 구경만 해야됨니까


요즘 제가 겪는 일입니다. 외국과 거래를 하고 있는데 상대편에서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을 무시하고 말도 안되는 가격으로 주문서를 보냈습니다. 구두 상에 이야기도 아니고 계약서에 정확히 명시되어 있는 부분이라 실수인가하고 다시 확인을 했더니 자기들은 정확하게 보낸 것이라고 합니다. 



<손바닥 꾹><추천 꾹>





▲ 사람과 사람 사이에는 기본적인 전제가 같아야 한다


사람과 사람이 일을 할때는 기본적인 전제가 같아야 합니다. 예를 들면 계약서 내용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는 것 등입니다. 이렇게 상대방이 기본을 저버리고 상식 밖의 주장을 한다면 방법은 두가지가 있습니다. 거래를 끊거나 설득을 하거나 두가지 입니다. 그런데 저희는 거래를 끊는 것도 아니고 설득을 하려고도 않고 그냥 그 조건을 받아들여주었습니다. 이유는 국내 사정이 너무 안 좋아 단기간에 자금을 빨리 받을 수 있는 방법을 선택한 것입니다. 


울며 겨자먹기는 이런 때 쓰는 말인 것 같았습니다. 눈물을 머금고 '너희의 부당하고 황당한 주문서를 받아들이겠다'고 연락을 했더니 이번에는 더욱더 황당한 주문을 하더군요. 2달 정도 거리는 생산기간을 15일 만에 보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번에는 계약서상에도 없는 이야기이고 사전에 생산 기간에 대해서는 충분히 이야기가 오고갔던 내용입니다. 그리고 이미 작년 10월 달에 주문을 하겠다고 하고선 질질 끌다나 이번주에 주문을 하고서는 15일만에 만들어내라는 것입니다. 


제 생각에는 실제로 15일 만에 받겠다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빌미로 또한번 가격을 후려칠 작정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한번 우습게 보이니까 이제는 생트집까지 잡으며 아주 내장까지 다 꺼내먹겠다는 심산인 것이지요. 


그러니까 처음부터 우리가 잘못한 것입니다. 계약서 상에 명시된 내용을 위반 했을 경우에는 단호한 조치를 취했어야 하는데 자꾸만 여지를 주고 불의를 인정해 주니 한마디로 기고만장해진 것입니다. 결국 우리의 무능한 대응으로 상대편은 아주 더럽고 치졸한 거래처로 변해간 것입니다. 



[출처 일요신문]




▲ 청와대 특별사면검토 


일적으로 뒤숭숭한 가운데 청와대가 이상득, 최시중, 천신일에 대해 특별사면검토를 검토하고 있다는 기사를 접했습니다. 속이 보여도 너무 보이는 꼼수의 극치를 보여주고 있다는 생각에 분노할 힘조차 생기지 않습니다. 이제는 그냥 그러려니 하고 체념하면 된다고 마음 먹었건만 참으로 어처구니가 없네요.


이들이 지은 죄는 권력에 빌 붙어 각종 이득을 취한 죄질이 매우 나쁜 것입니다. 그리고 그 권력이 사소한 권력이 아니라 우리나라 최고의 권력이었기에 국민들 낙담시키고 분노케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런 그들을 풀어준다면 이 나라의 법치는 땅에 떨어지는 것입니다. 결국 법치와 상식을 주장했던 현 정부가 위 세사람에 대한 특별사면을 결정한다면 가장 상식 밖의 정부로 기억될 것입니다. 




[박대용기자(@biguse)트위터 출처]




▲ 상식 밖에 일을 용인해 온 국민의 잘못이 크다


그리고 이명박 정부가 이상득 최시중 천신일에 대한 특별사면을 검토하고 있다는 것은 결국 국민들의 잘못이 큽니다. 청와대는 2008년에 분명히 임기 중 비리 사건에 대한 특별사면을 없다고 글까지 남겼습니다. 그런데 손바닥 뒤집듯이 자신들이 한 말을 지키고 있지 않은 것입니다. 이와같이 신뢰가 없고 원칙을 지키지 않는 정부를 국민들은 다시 집권하도록 투표해주었습니다. 그 숫자가 51%가 되는 것이죠.


박근혜 당선인이 여기에 대해 반대할까요? 안된다고 막아설까요? 선거 기간 동안 현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들은 모두 '종북좌파'라고 몰아붙이던 애국자(?)들은 청와대 특별사면검토에 대해서는 침묵하고 있습니다. 이것은 자기들이 봐도 황당한 것이지만 이것을 비판하는 사람들이 '종북좌파'라고 비난하던 사람들이니 어찔할 바를 몰라 하는 것입니다.


어서 빨리 우두머리 보수논객이 '이상득 최시중 천신일이 출소 후에는 종북좌파 척결을 위해 남은 인생을 바치겠다'고 했다 등의 유언비어를 퍼트리지 않는 한 십알단 애국자들은 적군과 아군을 구분 못하는 오합지졸인 것입니다. 


이쯤되면 51%가 작년 대선에서 어떤 일을 한 것인가 곰곰히 생각해 보길 바랍니다. 현 정부는 5년 동안 자신들의 권력에 대해 책임을 져야할 사람들인데 지금도 여전히 권력을 남용하고 있습니다. 이것을 막지 못한 것은 순전히 국민들의 잘못입니다. 그것이 51%던 48%던 말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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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BlogIcon 박지문 2013.01.10 12: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51% 거부합니다...

    종신형으로 처벌해도 시원치 않습니다~!

    법과 원칙은 이럴 때 쓰라고 있는 것입니다...

  2. 안중근윤봉길김구 2013.01.10 12: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오랜만에 개념글 좋은글 논리정연한글 읽습니다.사람들은 흔히 자기가 믿고싶어하는것만 믿죠.
    노인분들이나 부모님들에게 논리적으로 그리고 사실적으로 우리나라의 민주주의의 역사나 독재정치등을 설명해줘도 느그들이 뭘 알어..느그들이 보릿고개를 알어..이만큼 살게해준것도 다~그분들 덕이야.누가하면 더 잘하겠어?이런식으로 합리화를 시키곤 하죠..그때와 시대적 배경이 매우다른대도 불구하구여.안타깝습니다.특별사면..이미 예상은 하고있었기때문에 글쓴이님 말대로 큰 분노가 올라오진 않네요.휴~점점 뉴스와 정치에 무관심해지는 제 자신이 싫어지네요..좋은글 잘읽고갑니다.

  3. Favicon of http://lr.am/Ak6SXk BlogIcon 윤영모 2013.01.10 12: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특별사면 하던가 말던가 명박이 임기 끝나면 명박이 집권중 모던 과오와 죄는 청문회로 다시 재검토되어 벌을 받아야한다. 국민 청문회 ,

  4. Favicon of http://yemundang.tistory.com BlogIcon 예문당 2013.01.10 15: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틀전 이런 기사를 봤습니다.
    우리나라 고교생 40%가 10억을 준다면 1년쯤 감옥에 다녀와도 된다고 생각한대요.
    어른들이 부끄러운 줄 알아야합니다.
    적어도 세상 일 그런거다.. 이런 이야기는 자식들에게 하고 싶지 않아요.

  5.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1.10 16:4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제 뉴스에서 얼핏 봤습니다.
    욱 해도 뭐... 어찌 하겠습니까.

  6. Favicon of http://adjust.kr BlogIcon 박민규 2013.01.10 19: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움,,, 이건 아닌데 말이죠;;;

  7. Favicon of http://twitter.com/bkp1377 BlogIcon bkp1377 2013.01.20 09: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51%는 100%% 동의하는 인간들 ~ 즉각 사면해야될 판입니다.


일반적인 정서로는 아픈 사람에 대해 비난하는 것은 모진 일로 간주됩니다. 더구나 자신보다 연장자에 대해 비난하거나 무례하게 구는 것은 더욱더 예의범절에서 벗어난 일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어제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심장 수술 소식은 그런 예법 따위는 염두에 두고 싶지 않을 정도의 뻔뻔함과 분노가 치밀어 올랐습니다. 



<손바닥 꾹><추천 꾹>



[구속 이야기만 나오면 등장하는 휠체어 하지만 이들도 하수였다 그냥 수술한다고 병원가면 될 것을]


▲ 방송통신위원회는 최강의 행정 부서?


최시중 전 위원장은 현 정권의 실세 중에 실세로, IT 강국의 위상을 일깨우는 정보통신부를 없애버리고 방송통신위원회라는 이상한 조직에게 그 권한을 일임하더니, 장관보다 더 큰 위세와 영향력을 행사하였습니다. 당연히 장관보다 더 권한이 막강하고, 위세등등한 위원장이라는 자리를 통해 여러가지 시대 착오적인 악법을 만들어내고 비리에 연루되어 있습니다.  


결국 파이시티 인허가 청탁 명목으로 8억원을 받은 혐의로 구속 기소된 최시중(75) 위원장은 구속집행정지 신청을 해놓고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태에서 수술을 받아 또한번 사람들은 황당하게 만들고 있습니다. 법원의 판결 따위는 중요하지 않고, 우습다는 식으로 구속집행정지 심문날인 23일 오전 7시쯤 심혈관 질환 수술을 받았다고 합니다. 


뭐 이쯤되면 막하자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죄를 짓고 구치소에 있는 사람이 갑작스러운 질병도 아니고 이미 예전부터 예고되어있던 질병의 수술을 구속집행정지 결정이 떨어지기도 전에 입원을 하고 수술을 받았다는 것은 재판부 따위는 안중에도 없다는 거만함의 극치라고 생각합니다. 



▲ 일반인에게 엄격, 권력자에게는 배려, 


일반인들에게는 한없이 엄격한 법이 이런 중대한 범죄 의혹자에게 황당한 배려를 베푼다는 것은 이해할 수 없는 일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은 현 정권 들어서 방송통신위원장 자리에 올랐고, KBS정연주 사장 해임, 종편 밀어주기, 그의 비서관인 정욕욱의 온갖 몹쓸 비리와 해외도피, 방송의 공정성 훼손 등 이루다 말할 수 없을 정도의 실정에 대한 책임자로 지목받고 있습니다. 


특히 KBS, MBC, YTN 등의 방송사에 대한 주관 부서로서 장기 파업이 일어나게된 원인 제공자라고 할 수 있습니다. 방송통신위원회는 실로 많은 일에 관여를 하였고, 미디어의 영향력이 점점 커지는 상황에서 방송 및 신문사에 대한 직할 관청이었습니다. 여러가지 문제를 낳았던 KBS 수신료 인상 부터, 미디어렙법 등 방송통신위원회는 직간접적으로 언론을 통제하고 관리해 왔습니다. 이런 방통위가 다스린 한국의 언론 상황은 심각하게 품질이 저하되었고, 가장 중요한 공정성 시비에 휘말리게 되었습니다. 



▲ 방통위의 실정


그래서 MBC는 4개월여의 파업을 벌이고 있고, KBS ,YTN, 국민일보 등 사상 초유의 다수 언론사의 장기 파업이 진행되고 있는 것입니다. 언론사의 장기 파업의 원인은 월급이 적어서도 아니고, 직원들의 처우개선이 목적이 아니라 오직 언론의 공정성 회복에 있습니다. 2008년 부터 개편되어 출범한 방송통신위원회는 한국 언론이 공정성이 바닥을 친 것에 대해 반성해야 하고 시정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의 업무를 방치했다는 책임을 져야할 것입니다. 


여기의 수장이었던 최시중 위원장은 대형 비리 의혹에 휘말리자 전격 사퇴를 했고, 그 죄가 중하여 구속 구감된 상태였습니다. 그런데 구속정지신청이 받아들여지기도 전에 자기 볼일을 보러 갔다는 것 자체가 이분이 얼마나 법과 상식을 무시한 사람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더 황당한 것은 그것을 가능하게 방치한 서울 구치소와 법무부의 행동입니다. 최시중 위원장이 갑자기 심장 발작이라도 일으켜 병원으로 실렸갔으면 이야기는 다릅니다. 


벌써 구속 전부터 심장 수술 받는다고 언론에 흘리더니 법의 일정이 아니라 자기의 수술 일정에 따라 구치소를 넘나드는 이런 안하무인격인 행동은 참으로 비난받아 마땅합니다. 일반인들이 대형병원에서 진료 한번 받으려면 몇달을 기다려야 하고, 수술을 하려면 또한 몇달을 기다려야하고 병실 잡기 어려운 것이 현실인데 이분은 일사천리로 자기 편한데로 수술 받고 입원한다고 하니 할말이 없습니다. 



▲ 법을 무시하는 사람이 방송과 통신을 관장했으니 결과는?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의 방송과 통신을 장악하고 행정을 펼쳤으니 방송이 온전할 리 있겠습니까? 그렇지 않아고 대기업 총수들이나 정치인들 감옥에만 가면 환자복 입고, 휠체어 타고 나타나며 쇼하는 것을 진절머리가 나도록 보아왔는데 이제는 더 나이스하게 아예 수술하러 들어간다고 해도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악화가 양화를 구축한다고, 현 정권들에서 정말로 황당한 일들이 많이 일어났습니다. 명백한 죄임에도 흐지부지 넘어가 버린 것이 많습니다. 그렇다면 역사의 언젠가 그런 일들이 아무런 죄책감 없이 다시 일어날 것이고 여러번 반복되다 보면 별거 아닌 것처럼 보여질 것입니다. 이제 범법자들이 감옥에 가면 수술하러 자기 병원에 가야 한다고 하면 구치소가 어떻게 답변할지 궁금해 집니다. 이러다가는 구치소는 텅텅비고 병원에 범죄자가 득실거리는 사태가 발생하는 것은 아닐까 심히 염려됩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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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yeogangyeoho.tistory.com BlogIcon 여강여호 2012.05.24 10: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법부마저 무시해버린 왕측근의 오만입니다.

    • Favicon of http://license119.com/newki BlogIcon 자격증무료자료받기 2012.08.22 14: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최시중글 잘 보았습니다.. 아래 자격증관련 정보도 있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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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avicon of http://nohji.com BlogIcon 노지 2012.05.24 11:0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참....이게 뭐라고 말하기도 ㅡ.ㅡ ㅋㅋ 어이가 없어서 말문이 막힙니다.

  3. Favicon of http://weblogger.tistory.com BlogIcon 진검승부 2012.05.24 11: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방통대군...역시 대군입니다.

  4. Favicon of http://whiteink.kr BlogIcon 하얀잉크 2012.05.24 14: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많이 보아왔던 모습이네요.
    권력있고 나이먹은 양반들은 늘 이렇지요.

  5. Favicon of http://datafile.tistory.com BlogIcon 신기한별 2012.05.24 16: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검찰에만 들어가도 바로 환자모드로 변신

  6. 변검승부 2012.05.24 18: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ㅎㅎ 박지원이도 옛날에 구속되었을때, 병원에서 살더만....깜방에 안살고...최시중이 욕하지 마라. 박지원이도 마찬가지야...ㅋㅋ

  7. Favicon of http://topsy.tistory.com BlogIcon 즈라더 2012.05.24 18:5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건 뭐 양아치도 아니고..

  8. Favicon of http://injido.com BlogIcon 대통령 2012.05.25 00: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나라 역대 대통령 중 누가 최고일까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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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재 박정희가 1등이네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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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9.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hyperdunk-x-2012-c-36.html BlogIcon Nike Hyperdunk X 2012 2012.12.18 15:0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무현 서거'는 뒤로 미루고 지면을


4월 23일자 KBS 9시 뉴스에 잡힌 최시중 전 위원장의 인터뷰 내용입니다. 보고 있으려니 하도 어처구니가 없어서 세가지 장면만 모아서 나열해 봅니다.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은 가카의 멘토라고 불리며 현 정권이 들어서는데 1등 공신이라고 쳐받들어지고 있는 인물 중에 하나입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멘토라고 호칭되는 사람들이 흰수염 휘날리며, 청렴하고, 깨끗한 이미지가 많은데, 이 분은 각종 비리 의혹에 휘말리며 어제는 금품을 수수했다고 시인하기에까지 이르렀습니다. 그리고 검찰 소환 조사를 앞두고 있습니다. 


<손바닥 꾹><추천 꾹>


KBS는 최시중 전 위원장의 전화 인터뷰 내용을 보도하는데 의도적인 것인지, 거르지 않은 것인지 보는 이로 하여금 놀라움을 자아내게 합니다. 일단 그 대화의 내용이 대담합니다. 


[모든 사진 KBS 9시 뉴스 캡처]



"(개인적 차원에서) 전혀 거리낌 없이 받아서 (썼어요)"


다시 한번 읽어 봅니다. 


"전혀 거리낌 없이 받아서..."


눈과 귀를 의심하게 만듭니다. 남의 돈을 받을 때 거리낌 없이 받았다는 이야기가 과연 타당한 말인가? 아무리 친한 사이라도 거리낌 없이 돈을 받는다는 것은 상상도 할 수 없습니다. 일반 시민의 찌질한 양심적 고백인지 모르겠지만 돈 십원이라도 공짜로 받으면 찜찜하고 덕 본것 같고 그런 마음이 들 것입니다. 


그런데 최시중 위원장은 역시 대인의 풍모가 넘칩니다. 전혀 거리낌 없이 받았다. 우리와 같은 찌질한 분은 아니라는 것이 확실한 것 같습니다. 언론에 거론되는 금액이 61억 정도라고 하는데 그 정도의 돈을 잘 받아서 쓸 정도이면 돈 준 사람하고 영혼까지 함께 하는 친한 사이이거나 아니면 거리낌이 너무 많아 반대로 거리낌을 상실했거나 둘 중에 하나인 것 같습니다. 



개인적으로 활동을 하셨다는데 무슨 활동인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2007년 대선 당시 여론조사라고 하는데 왜 했는지? 무엇을 위해 했는지? 밝혀져야 할 것 같습니다. 그런 거액의 돈을 개인적 취미 활동을 위해 썼다면 일반 시민들 보기에 너무 티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결국은 무관하다고 합니다. 청탁도 거절하고, 파이시티 사업과는 무관하다고 합니다. 


전혀 거리낌 없이 받았고

개인적으로 받았으니

고로 나는 무관하다.


이것이 최시중 전 방통위원장의 삼단논법 거리낌 없는 인터뷰 내용이었습니다. 그래서 논리학 교육이 참으로 중요한 것 같습니다. 자신을 잘 방어할 수 있으니까요 또한 참말을 하는지 거짓말을 하는지 잘 구별할 수 있으니까요.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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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hansik07.tistory.com BlogIcon Hansik's Drink 2012.04.24 09: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 잘 보고 간답니다~
    오늘도 행복이 가득한 하루가 되세요~ ^^

    • Favicon of http://license119.com/newki BlogIcon 자격증무료자료받기 2012.08.22 14: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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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Favicon of http://weblogger.tistory.com BlogIcon 진검승부 2012.04.24 09:2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외모부터가 탐욕과 도덕불감증이 넘치게 생겼습니다~~

  3. Favicon of http://daddymoo.tistory.com BlogIcon 아빠소 2012.04.24 13: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뭐가 잘못인지 도통 모르겠다는 표정과 말투.
    난 그정도 돈 받을만 하다~ 이런거 아니겠어요? 내가 지네들한테 해준게 얼만데, 그정도 줘놓고 뭐!
    이렇게 느껴집니다. 개인적 활동으로 쓰면 불법이 아닌줄 아나봅니다. 완전 뇌가 3MB정도로 밖에...
    그래도 2MB보다는 좀 더 고단수지요. 저러면 빠져나올거라고 '생각'이란걸 하는거 봐서..

  4. Favicon of http://sarange.net BlogIcon 밋첼™ 2012.04.24 13: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신이 번쩍들게 뒤통수를 팍!
    한다면 똑같은 인간 되는걸까요?

  5. Favicon of http://heysukim114.tistory.com BlogIcon *저녁노을* 2012.04.24 16: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요상한 논법이로군요. 쩝~

  6. Favicon of http://happyqueen.tistory.com BlogIcon 가을사나이 2012.04.24 19:0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북한으로 추방시켰으면 좋을거 같은데...

  7.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hyperdunk-x-2012-c-36.html BlogIcon Nike Hyperdunk X 2012 2012.12.17 16: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인거 같아 올려봅니다



언론에는 두가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진실을 밝히는 언론과 진실을 가리는 언론, 현재 한국에는 진실을 가리는 언론이 득세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거대 방송과 신문 언론에 대한 호감도보다 일명 인터넷(팟캐스트) 언론에 대한 애정이 더 높기 때문입니다. 


나는 꼼수다는 이제 전국민의 관심사가 되었고, 조중동보다 더 높은 신뢰도와 실제로 정권의 비리를 낱낱히 파헤치고 있습니다. 그리고 김어준 총수가 진행하는 하니TV, 장자연 사건을 다시금 폭로한 이상호 기자의 손바닥TV 등 인터넷 언론이 큰 호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런 현상이 왜 벌어질까요?

첫번째는 재미있기 때문입니다. 나꼼수는 진실에 목마른 사람들이 열광하기보다는 재미를 추구하는 사람에게 더 적중한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나꼼수가 탄생할 즈음에 한국의 정치는 바닥을 기고 있었습니다. 기득권층이 풀어놓은 정치에 대한 무관심을 그대로 답습하여 정치는 더럽고 재미없고 그래서 정치에 대한 관심은 끊겠다는 사람들이 많았습니다. 그런데 이들을 정치 이슈에 끌어 모은 것은 엄숙하고 근엄한 진실의 목소리가 아니라 나꼼수 4인방의 풍자와 격 없는 솔직함이었습니다. 이것이 듣는 이로 하여금 참신했던 것이고 이들이 전하는 뉴스들이 사실로 밝혀진면서 재미와 진실이라는 두마리 토끼를 다 품에 넣었던 것입니다.

두번째는 본인이 원할 때 보고 들을 수 있는 선택의 자유입니다. 기존 언론은 정해진 시간과 매체를 통해 전달됩니다. 그러니 시간이 지나면 볼 수 없고, 그 매체를 통해서만 볼 수 있는 제한성이 있었습니다. 요즘에는 인터넷 포털을 통한 언론의 비중이 커지고 있지만 우리가 네이버와 다음을 보지 않는다면 뉴스를 취사 선택하기란 쉽지 않습니다 . 이에 비하여 팟캐스트 언론은 본인이 원할 때 다운받아 볼 수 있고 보다가 시간이 없으면 나중에 다시 들을 수 있으며, 볼만하다고 느끼면 자신의 SNS를 통해 남들한테 추천할 수도 있습니다.


이런 팟캐스트 언론(인터넷언론)이 히트를 치면서 한가지 아쉬운 점은 있었습니다. 팟캐스트 언론은 형식이 무척 자유롭고 규모가 소수이다 보니까 전문 언론사가 하는 집중도와 취재력에서 떨어지는 면이 있었고, 무엇보다 뉴스는 뉴스다와야 한다는 진지함에 결여가 많았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새로운 희망이 떠오른 것 같습니다. 뉴스답지 않은 낡은 뉴스를 타파한다는 의미로서 MB 정부 이후 해직 언론인이 주축이 되어 '뉴스타파'라는 새로운 대안 언론이 탄생한 것입니다. 참여 인사를 보면 신영복 성공회대 교수, 이근행 전 MBC PD, 노종면 YTN 전 기자, 권석재 YTN 촬영기자, 변상욱 CBS 대기자, 최상재 전 SBS PD 등이 참여하며 유투브에 방송을 올리고 블로그, 트위터, 페이스북 등을 통해 뉴스를 알린다고 합니다.
 

공식블로그 NEWSTAPA.com, 
트위터 : @newstapa, 
페이스북 : 뉴스타파 facebook.com/newstapa
  


유투브와 블로그를 통해 언론 보도를 한다는 값싸고 소박한 방식이지만 이 시도 자체만으로도 한국에서는 위대한 시도입니다. 뉴스타파를 만드는 분들이 비리나 뇌물 수뢰 등의 혐의로 기존 회사에서 쫓겨난 것이 아닙니다. 모두 언론 보도의 기본적 권리를 회사 측에 요구하다가 부당하게 해임된 참 언론인들입니다. 이분들은 어쩌면 언론의 전문가 들이고 이 분들이 제작하는 뉴스는 기존 언론가사 만드는 뉴스와 형식과 내용면에서 다르지 않습니다. 다소 열악한 취재 장비와 인력을 제외하고는 뉴스가 가지는 긴장감과 진지함을 모두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나꼼수를 들으면서 박장대소하는 그런 즐거움을 기대할 수는 없다는 것이지요
 

[뉴스타파 제보창입니다. 이제 제보도 아주 손쉽게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에는 기존 언론이 건드리지 못하는 진실을 파헤칠 수 있는 용기와 진실을 왜곡하는 보도에 맞서는 상식에 입각한 논지가 있습니다.

뉴스타파 1회, 첫 뉴스로 다룬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대표적인 예인데, 경찰과 검찰은 디도스 공격을 일개 몇몇 청년들의 갯기 어린 우발 범죄로 치부해 버렸습니다. 그런데 핵심은 선관위 홈페이지를 디도스 공격한 것이 아니었지요. 선관위 홈페이지 디도스 공격을 하여 얻게 되는 효과인데 그것은 필히 당일 선거 투표소가 옮겨진 것에 대한 조사가 필요한 것이었습니다. 하나 더하기 하나가 둘이라는 논리력만 가지면 알 수 있는 일을 대한민국의 경찰과 검찰은 수사를 하지 않았고, 언론 역시 덮어 버리거나 칼날 없는 문제 제기만 하였습니다.


뉴스타파의 현장 취재 결과 투표장소가 바뀐 곳은 548곳이라고 합니다. 전체 서울 지역 투표소 중 25%에 해당한다고 합니다. 1026 지방선거에서 투표장소가 바뀐 이유를 선관위와 구청 공무원이 입을 맞춘 듯 거짓말을 일삼고 이유 같지 않은 이유로 둘러댄다는 것을 뉴스타파 취재팀은 샅샅히 밝혀냈습니다. 이 정도 되면 관계 공무원에 대한 조사와 재수사가 있어야 할 것 같습니다. 왜 멀쩡한 투표소를 유독 1026 선거에 바꾸었고, 이에 대한 결과로 선관위 디도스 공격이 감행되어졌으니까 말이죠.

1월 27일날 발행된 뉴스타파 1회는 선관위 거짓말 외에 MB 정부 임기 내 14조 무기 도입, 이상호 기자의 전두환 전 대통령에게 사과 요구, 최시중 방통대장의 공갈영상, 정연주 사장 인터뷰와 변상욱 대기자의 칼럼을 내보냈습니다. 

오래간만에 보는 기자다운 기자들의 뉴스다운 뉴스 였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얼마나 우리가 진실과 무관한 사실들만 뉴스로 듣고 보아왔으면 43분여의 짧은 시간 뉴스에 이렇게 감동하고 통쾌합을 느끼는 것인지 우리 언론의 현실이 참 암울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뉴스타파 제1회 방송에서 가장 감명 깊었던 것은 이제 고인이 되신 리영희 교수님 (기자 출신)의 인터뷰 장면이었습니다. 

리영희 전 기자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거짓에 입각한 애국은 거부한다, 자신이 목숨을 걸고서라도 지켜려고 했던 것은 '국가'가 아니라 '진실'이었다고' 

뉴스타파 정말로 현 한국 언론의 무능함을 타파해주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한국의 대안 언론이 아닌 정통 언론으로 우뚝 섰으면 합니다. 화이팅 뉴스타파! 

 
뉴스타파 1월 27일자 제1회 
 
2012/01/30 - [까칠한] - SNS경고제는 민주주의에 대한 적색 경보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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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air-jordans-c-47.html BlogIcon Nike Air Jordans 2012.12.15 11:4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지역과 남한 지역도 포함하는 한반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