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즘 샐러리맨들에게는 자율배식 식당이 인기랍니다. 훌쩍 올라버린 물가에 직장인들 점심가격 역시 고공행진을 벌이고 있습니다. 소위 잘나가는 동네들은 만원 안팎이고 다른 곳도 최소한 6,000원 이상의 점심 한끼값을 지불하게 됩니다. 그런데 문제는 칠팔천원의 점심값을 써도 그다지 훌륭한 밥을 먹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양도 적고 맛도 그다지 내세울만 하지 못하다는 것이죠. 




<손가락 꾹><추천 꾹>






▲ 얇아진 주머니, 자율배식 식당으로 몰린다

그래서 구내 또는 대형 자율식당을 찾게되는 것 같습니다. 첫째는 가격이 착하고 음식 양을 원하는 만큼 먹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공기밥 하나 추가하면 1,000원을 더 받는데 자율배식 식당의 원하는 만큼 담을 수 있는 제도는 매력인 적인 것입니다. 


그리고 요즘처럼 사람을 신뢰할 수 없는 시대에는 청결상태도 한 몫하는 것 같습니다. 개인이 하는 조그만 식당의 경우 주방에서 어떻게 음식을 만드는지 알길이 없지만 자율식당의 경우 조리사가 배치되어 있고 위생조건을 지키는 경우가 많기 때문입니다. 물론 양심적인 식당의 주방은 대형조리시설보다 더 깨끗할 수도 있습니다.  


검증되지 않은 식당에서 폭탄(?)을 맞기 보다 맛은 평범하지만 자율배식 식당의 가격과 양을 선택하게 되는 경우가 많아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자율배식 식당의 강세는 무엇보다도 샐러리맨들의 얇아진 주머니 사정 탓이 주된 이유인 것 같습니다. 


 그리고 요즘 자율식당에는 샐러리맨 뿐만 아니라 주변에 사시는 분들 역시 와서 드시는 듯 합니다. 소규모 가정의 경우 집에서 밥과 반찬을 차리는 경우보다 매식을 하는 것이 훨씬 싸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모든 것이 대형화 되고 자본에 종속되다 보니 한두개 구입하는 가격은 비싸고 프렌차이즈 식당처럼 재료를 대량 구매했을 경우에만 가격 경쟁력이 생기게 된 것입니다. 




[출처 : 서울경제]




▲ 시장 바구니의 낮아진 가격 경쟁력

대기업이 살아야 나라가 산다고 주장했던 대통령이 있었는데 그가 주장했던 이른 바 '낙수효과'라는 경제용어는 새빨간 거짓말이었다는 것이 차츰 드러나고 있는 시점인 것 같습니다. 그런 사람을 믿고 대통령을 시켰으니 국민 살림살이가 나아질 리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제는 제가 시내에 갔다가 점심 시간을 놓쳐서 건물 안에 있던 자율배식 식당을 이용하게 되었습니다. 공공기관의 자율식당이라 가격도 저렴하고 음식도 상당히 훌륭하였습니다. 점심 시간이 지나가고 1시 30분 정도 입장하게 되었는데 자율식당은 보통 11시~2시까지 영업을 하더군요.


역시 탁월한 선택이었다 생각하며 열심히 점심 식사를 즐겼습니다. 약속시간이 2시라서 기달릴 필요없이 제가 음식을 담아서 먹으니 시간도 충분하였습니다. 식당이 거의 파장 분위기가 손님은 몇명 없었습니다.


맛있게 먹고 있는데 식당 관리자로 보이는 사람과 남자직원이 어떤 할아버지가 식사를 하고 있는 테이블 앞에서 서서 언성이 높아지는 것을 목격하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돈을 안내고 식사를 하시나 생각했는데 그것이 아니라 할아버지가 남는 음식을 담아가려고 집에서 '반찬통'을 가져왔던 것입니다. 




▲ 남는 반찬을 담아가려는 노인

부페 식당에서 간혹 비닐봉투에 음식을 싸가는 아줌마는 보았어도 할아버지가 자율배식 식당의 반찬을 싸가려는 모습은 처음 보았습니다. 할아버지는 난감하고 창피한 모습이었고 식당 관리자는 '반찬통'을 빼앗아 주방에 가져다가 안에 들어 있던 음식을 처리한 다음에 빈 용기를 할아버지에게 갖다주더군요.


식당 구석에 앉아서 혼자 식사를 하던 할아버지는 빈 반찬통을 받아들고 사라졌습니다. 점심 식사나 제대로 하고 자리를 떳는지는 알 수 없었으나 보는 사람도 참으로 난감한 상황이었습니다. 


물론 먹을 만큼만 자기 식판에 음식을 담아서 식사를 하는 자율식당 입장에서 보면 음식을 담아 집으로 가져가는 행위는 잘못된 것입니다. 하지만 저는 얼마나 할아버지의 삶이 여유롭지 못하면 남는 반찬을 싸가려고 했을까라는 측은지심이 더 앞섰습니다. 


이러한 경우 식당을 욕할 수도 없고 할아버지를 비난만 할 수는 없습니다. 배가 고파서 빵을 훔친 장발장을 우리는 도둑놈이라고 무조건 욕하진 않습니다. '3일만 굶으면 성인이 없다'고 사람에게 기본적인 '밥'이 해결되지 않으면 멀쩡한 사람도 도둑이 될 수 있습니다. 







▲ 복지는 자본주의 최소한의 보험이다

그래서 최약계층에 대한 기본적인 '복지'제도가 안정되어 있어야 정상적인 사람들이 이상한 사람으로 낙인찍히는 것을 막을 수 있습니다. 자율배식 식당의 할아버지는 본인 생각에 남는 음식으로 생각되어지는 반찬을 몰래 담아가려는 것이었지만 여기서 더 나아가면 남의 것을 빼앗을 수도 있고 그렇게되면 빼앗긴 '남'은 우리 사회의 일원으로서 '사회질서'에 문제가 발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자본주의 사회에서 '복지'는 사회를 지키는 최소한의 보험이라고 합니다. 경쟁에 촛점을 맞춤 자본주의는 낙오자에 대한 배려가 없습니다. 도리어 100개 가진 사람이 1개 가진 사람의 마지막 남은 것까지 빼앗아야 경쟁이 끝나는 것입니다. 그런데 '복지'를 불순한 생각이라고 매도하는 세력들이 있습니다. 그들은 애국자도 아니고 반공주의자도 아닌 그저 나쁘거나 멍청한 사람들입니다. 


MB 정부에서 노인 및 취약계층에 대한 예산은 삭감되었습니다. 



오늘도 어쩌면 어디선가 빈 반찬통을 가방에 숨기고서 자율배식 식당에서 남는 반찬을 담으려는 노인 분들 계실 듯 합니다. 그러나 우리 사회는 이런 분들은 비난할 자격이 없습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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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10.17 11:4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 못본척 놔두지... 참 매정하다 싶네요.
    사람 사는 세상은 순환의 연속 같아요. 내가 언제 그럴 처지가 될지... 어찌 알겠어요.

  2. 수미 2013.10.17 1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음이 아픕니다..그분들의 삶이..그리고 안타까운 분들의 마음을 공감하지못하는 비정한 사람들이..
    얼마나 무안하고..살아온 삶이 한스러우셨을까요..
    무턱대고 돕자는것이 아니라..정말 최소한의 복지..인간다운삶을 영위할수있도록 하는 복지는 꼭 필요한거같습니다

  3. 나비 2013.10.17 19: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기 아파트도 있고, 거지가 아닌데도, 나이드신 분들 중에 그런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람의 다양성을 고려해본다면, 윗글은 너무 글쓴이의 감상에만 치우친 글이 될 수 있습니다.

  4. 데이지 2013.10.17 19: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매정하네요ㅠ새로퍼가서 싸가는것고아니고 드시다남은것을싸가는건데 어차피버릴음식 식당에서도남은음식은 포장해갈수잇는데말이예요ㅠ 할아버지 그날 식사나 제대로 하셨을지ㅠ 일부러 조금만 드시고 남겨두었다 저녁식사하시려고한것은 아니였는지 에휴ㅠㅠ

  5. 미니미니 2013.10.17 21:0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음부턴그러지마시라하고좋게말씀하시지 ..굳이그걸빼앗아음식물쓰레기로만드는식당관계자분..좀너무하시다는생각이드네요..오죽하셨으면그랬을까..2시까지영업이라면서남은음식들은어차피폐기하실것아닙니까?남은음식가져가려고마음껏드시지도못하셨을텐데..더싸줘도모자랄판에..마음이아프네요

  6. 도롤 2013.10.17 21: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글쎄요. 요즘 힘드신 분들이 많긴하지만 글쓴이는 너무 단편적인 부분만 보고 혼자 추측하시는건 아닌가요? 감정이 개입되면 상황을 치우쳐서 생각하기 쉽죠. 글쓴이분이 30분만 보고 모든 사실을 다 알 수는 없어요. 아무튼 밥 굶는 분은 없었으면 합니다.

  7. 은정 2013.10.17 21: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음이 많이 아프네요. 그분이 어떤 의도에서ㅇ그러셨는지는 모르겠으나, 그 음식이 필요해서일거라 생각됩니다. 내 세금.. 다 그런 어려운 분들을 위해 내는건데, 쓰잘데기없는 땅파기, 물막이, 새당 월급등에 사용됐다고 생각하니 속쓰리기 그지없습니다.

  8. 제이 2013.10.17 23: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따위 세상을 만든 이명박 개호로 색히~!!!

    너는 꼭 지옥에 갈꺼다.

  9. agajuju 2013.10.18 01: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걍두지. 꼭 나이드신분을 창피를 줘야 했을까요?? 그분들이라고 왜 모르겠어요. 너무 마음이 착찹하네요

  10. ;; 2013.10.18 04: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할아버지는 남은 음식?을 싸가면 요긴하게 쓰겠지만 업주입장에서 한 번 봐주면 또 하게 되고 다른 사람 부추기는 꼴도 되고 업장 밖으로 가지고 나간 음식에 대한 위생 문제도 있고 해서 제재를 한 게 아닐까 싶습니다. 학교같은 단체급식 장소에서도 원칙적으로는 남는 음식 외부반출 못하게 되어 있잖아요.
    각자의 처지가 있으니 그런 일이 생기나 봅니다.

  11. BlogIcon 글쎄요 2013.10.18 08: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먹을 만큼 먹고 일어서는 자율배식 식당에서 남는 반찬을 싸가려는 것은 심하게 말하면 절도 비슷한 행위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는 일이기도 하고요. 그 노인분이 정말 반찬 약간이 아쉬운 분이었는지 사는 만큼 사는 분이었는지는 중요하지 않습니다. 누가 됐든 정해진 룰과 양식을 지켜야 한다는 겁니다. 온정 찾고 온정 기대하느라 여기저기서 볼썽사나운 모습 많이 봅니다. 배고프면 다 용서됩니까.

  12. Favicon of http://blog.s1.co.kr BlogIcon 호호양 2013.10.18 08: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 사연을 접하게 되면 참 마음이 아프네요.
    할아버지도 안 되셨고, 가게 입장도 이해가 되고 말이죠.
    이런 할아버지들이 생기지 않도록 더 좋은 사회를 만들어가야할 것 같아요.

    좋은 글 잘보고 갑니다~

  13. Favicon of http://npsp.tistory.com BlogIcon 갈_라 2013.10.18 09:2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 식당가서 밥먹고 싶지는 않네요.

  14. 2013.10.18 20:2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15. 연습장 2013.10.18 20: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쩌면 상습범일지도 모르죠.

  16. ㅅㅇㅅ 2013.10.19 15: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업주의 입장에서 생각하면 당연히 제한해야한다고 생각해요
    첨부터 빈용기를 챙기셨다는건 이미 가져가시려고 생각하고 오신건데 소란스러워졌다는거 자체가 할아버지도 안된다고 말씀드렸을때 바로 수긍하지않으셨던거 같네요 이런분들이 많아지면 자율배식이 어려워지지않을까요

  17. ㄱㄴㄷ 2013.10.28 21:3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희 부모님도 오랜기간 조리사로 학교식당과 회사구내식당 등에서 일해오셨는데요 음식 싸가는거... 여러가지 문제가 있죠 하지만 분명한건 자율배식이나 급식과 같은 시스템에서는 잔반이 언제나 일정량 이상 남거든요 여러가지 이유로 이런 잔반을 외부로 반출하는건 금지되어있어서 무조건 음식물 소각장으로 보내진대요 전에는 고아원이나 기타 시설에 보내는 경우도 많았는데 요즘엔 그쪽에서도 이런 류의 기부?가 워낙 넘쳐나서 받아주는 곳을 찾기도 힘들다네요 어차피 누군가의 일용할 양식이 아니라면 그저 처치곤란 쓰레기인데 이 업주분이 마음을 좀더 좋게 쓰셨다면 그자리에서 멀쩡한 음식 뺏어다 쓰레기로 만들 것이 아니라 조용히 다음번에 오실때엔 영업시간 끝트머리 쯔음 맞춰서 오시라 일러드리고 그 시간대에 남은 음식을 좀 챙겨주셨으면 좋지 않았을까요 할아버지의 형편이 어떻고 형평성은 어떻고 이런걸 떠나서 더 좋은 방법도 있었을텐데 이 글의 업주분이 야속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18. 2013.11.14 02: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좋은글이네요.. 저도 길에서 폐지주우시고.. 추운날거리장사에.. 아픈몸을이끌고 다니시는 노인분들보면.. 넘 마음이아픕니다. 정말 복지또한 부자들의 사치일뿐인듯..

  19. 워시번 2013.11.17 18:1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마음이 아프네요 이런현실 이런세상에 살고있는 것이 나만행복한게 진정행복일까요?

  20. BlogIcon 현재 수리중 2014.11.17 05: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자율 식당 많아지는 거 좋은 현상이죠. 원하는 음식만 먹을 만큼 먹고 지불하는 거 합리적이죠. 저 할아버지 경우엔 주인이 좀 너그럽게 봐주셨으면 좋았을 것을 아쉽네요. 다른 사람들도 빈통 들고 오는거 염려되시면 주의만 몇번 드리지 사람 무안하게 통에 든 걸 도로 비우는 건 야박하게 보이네요. 아파 누워계신 할머니 드리려고 혹은 다음 끼니 챙기사려고 그럴수도 있고. 사회 약자들에겐 좀 너그럽게 처신할 필요가 있어요. 이건 어떡해 된건지 강자에게 약하고 약자에게 강한 사람들이 많아서. 우리 모두 언젠가는 노인이 되는데.


미국산 쇠고기는 앞으로 계속 문제가 될 것입니다. 왜냐하면 한나라의 대통령이라는 사람이 질 나쁜 미국소를 무턱대고 수입하려 했고 국민 저항으로 그나마 쇠고기 등급을 높였지만 시작부터 잘못된 결정이었기 때문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속단하냐고 묻는다면 그 대통령이 무턱대고 저지를 '4대강' 사업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잘못된 생각으로 시행된 부실한 사업은 과정도 안 좋고 끝은 더욱 나쁩니다. 4대강 사업은 22조짜리 자전거도로를 만든 것 외에는 성과가 없는 사업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수질개선 사업과 철거 비용이 더 천문학적으로 들어간다니 얼마나 국민 경제와 나라 환경에 먹칠을 한 것인지 똑똑히 알아야 할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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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산 쇠고기는 어디서 팔리나?

미국산 쇠고기도 마찬가지 입니다. 정부가 나서서 소비를 권장하는 웃지 못할 헤프닝이 있었고 누구하나 나서서 제 목소리 내지 못하였습니다. 미국산 쇠고기 수입은 매년 증가하는 추세라는데 그 많던 미국산 쇠고기 전문점은 거의 문을 닫았고 식당의 원산지 표시를 살펴봐도 '미국산 쇠고기'를 찾아볼 수 없습니다. 어디서 그렇게 많이 팔리고 먹고 있는지 가늠이 되지 않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와중에 미국산 쇠고기에서 '질파테롤'이라는 사용 금지된 동물용 의약품이 검출되어 해당 사업장에 대한 수입이 중단되었다고 합니다. 질파테롤은 가축의 근육량을 늘리기 위해 쓰이는 약품으로 사람 몸에 들어가면 심장 박동이 빨라지거나 기관지가 확장되는 부작용이 나타날 수 있다고 합니다. 


이번 질파테롤 검출로 우리나라 미국산 쇠고기 수입이 얼마 엉망이었는지 알 수 있는 계기가 되었습니다. 미국산 쇠고기는 광우병 의심에 대한 국민적 의심이 있었고 MB정권 당시 엄격한 검역과 통관을 전제로 수입허가가 되었던 것으로 압니다. 





[2012년 질파테롤은 멕시코산 쇠고기에서 이미 검출된 적이 있다, 출처 연합뉴스] 





▲ 질파레롤 검출, 대만이 알려줘서 알았다? 

하지만 이번 질파테롤 검출은 수입 검역 과정에서 밝혀진 것이 아니라 대만 식품소지자지식서비스넷의 정보를 입수하여 식약처가 조사를 착수 2건 22톤, 질파테론 0.35ppb, 0.64ppb 를 검출해낸 것입니다. 대만의 정보가 없었다면 질파테롤 미국산 쇠고기는 계속해서 수입되어왔고 앞으로도 계속되었을 것이라는 이야기입니다. 


결국 정부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서 검역을 제대로 하고는 있는지 의심이 간다는 것입니다. 요즘 문제가 되고 있는 일본 방사능 오염 식품에 대해서도 총리가 언급한 '방사능 괴담' 처벌 발언에서 알 수 있듯이 국민의 식품 안전에 대한 생각보다는 외국 식품에 대한 믿음과 배려는 이 정부에서도 역시 넘쳐나는 것 같습니다. 


지금까지 미국산 쇠고기에 대해 광우병 검사만 하고 통관을 시키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아예 아무런 검역도 없이 수입하는 것인지 소비자 중심의 진상파악이 중요한 시점인 듯 합니다.





▲ 질파테롤 검출되었는데 해당 작업장만 수입중단

그리고 사람이 먹어서는 안되는 질파테롤 쇠고기 문제가 터져나오면 해당 국가의 쇠고기 전량을 수입 중지시켜야 합니다. 그러나 식약처의 처분은 해당 국가가 아니라 미국 스위프트 비프(SWIFT CO)의 작업장 번호 3D의 쇠고기만을 수출선전 중단 조치를 내렸습니다. (관련기사)

미국이라는 나라는 돈을 벌기위해 쇠고기에게 질파테롤 같은 위험한 의약품을 쓰는 나라인데 스위프트의 3D 작업장만 섰겠습니까? 일단 수입 중단을 시켜 놓고 조사를 벌여할 터인데 달랑 해당 작업장만 중단시켜 놓고는 수입대기 중인 스위프트 비프사의 쇠고기 전량을 대상으로 질파테롤 검사를 벌일 예정이라고 합니다. 


미국 스위트프는 쇠고기를 국내에 2012년 6,922톤, 2013년 9월까지 4,697톤 수출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어마어마한 양의 쇠고기를 전량검수까지 하면서 수입 통관을 해주겠다는 우리정부의 태도가 참 안타깝습니다. 





[출처 : 약업신문]




▲ 불량식품은 안에만 있는 것이 아니라 밖에도 있다

박근혜 정부는 4대악 근절이라는 표어를 내걸면서 불량식품 척결을 공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 대상과 목표는 국내에만 한정된 것 같습니다. 미국산 쇠고기가 가지고 있는 위험요소가 매우 크건만 검역도 느슨하고 문제 발생 시 대처도 엉성합니다. 


미국산 쇠고기, 불쌍한 서민들에게 값싼 고기반찬을 먹이고 싶다는 전직 대통령의 눈물겨운 국민사랑에서 시작되었습니다. 하지만 싼 가격의 미국산 쇠고기는 안전이 보장되지 않았고 눈에 보이지 않는 음지에서 계속 유통되고 있는 듯 합니다.


이것을 먹은 서민들의 건강은 누가 책임질 것인지 책임있는 답변이 필요한 때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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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3.10.10 08: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제는 불량미국소고기를 상인들이 호주산이나 다른나라 고기라고 속여 판다는데 있습니다.
    돈벌이가 되는 일이라면... 이런 상업주의와 미국 짝사랑으로 애궂은 서민들만 죽어납니다.


"4대강, 잃어버린 천국 




<손바닥 꾹><추천 꾹>



국정원, 자원외교, 종북, 부자감세. 민영화, 쌍용차, 용산개발 


우리나라에는 참으로 많은 이슈가 여전히 떠다니고 있습니다. 모든 것이 선명하지 않고 흐미하게 보이지만 멀지 않은 미래에 한 줌의 빛이 거다한 어둠을 밝히듯 진실은 밝혀질 것입니다. 


그 중에서 가장 으뜸은 전 국토를 난도질하고 국민의 혈세를 강바닥에 파묻은 4대강 문제입니다. 우리나라가 경제는 비약적 발전을 하였지만 '상식'이 바로 서지 않는 것은 '친일파'에게 상식적인 '죄와 벌'을 내리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MB 5년의 과오 중 4대강 문제에 대해서 책임을 묻지 않는다면 우리는 상식 저편의 나락으로 떨어져 국토와 사람이 모두 신음하는 참담한 미래를 맞이할 것입니다. 


4대강을 이전의 모습, 파괴의 모습, 녹조로 신음하는 현재의 모습을 영상으로 담아보았습니다. 






잃어버린 천국 - 조윤 -



꿈울 꾸는 내 영혼은 밤의 날개

달빛 가득한 숲에 나래 내리고

계곡 사이로 싸늘히 불어오는

거친 바람의 슬픈 노래 듣는다.



언덕 저편 무리들은 소리내어

그들 그림자를 신이라 외치네

해는 떠올라 그림자는 스러지고

이제 그들은 신이 죽었다 하네.



몽매한 맹신의 바벨의 탑은 다시 또

허무한 혼돈의 예언 속으로



잠든 꿈을 내 날개에 다시 실어

고요를 지나 그대의 품으로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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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xollnmzg4 2013.09.20 11: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발전을위해 발전보다더귀한것을잃었네..

  2. 지금이라도..늦지 않았음 2013.10.17 20:2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명박근혜를 지금당장 일본 후쿠시마에 아무런 보호장비 없이 버리고 신한국 아니 한나라 아니 새누리당의 의원들을 산채로 땅에 매장시키면 된다...


요즘 자전거에 취미를 붙여 한밤중에 한강을 내달립니다. 제가 자전거를 타는 이유는 간단합니다. 자전거 패달을 밟으면서 앞으로 나아가면 어느 순간부터 복잡했던 머리가 솜털처럼 가벼워지는 것을 느껴서 입니다. 


걷는 것도 좋지만 워낙 잡념이 많은 저이기에 속도감과 긴장감 없는 단순 걷기의 경우 몸과 마음이 따로 노는 경우가 많았습니다. 그런데 자전거는 속도감도 있고 앞 뒤로 쌩쌩 달리는 자전거를 경계하다 보면 다른 생각할 겨를이 없는 것입니다.  




<손바닥 꾹><추천 꾹>





[4대강 대운하는 자전거길?]




▲ 자전거길 만드는데 22조원

페달을 밟다보니 서울을 벗어나 경인아라뱃길까지 가게 되었습니다. 거기에는 위와 같은 '4대강 국토종주 한강자전거길'이라는 대형 게시판을 보게되었습니다. 맞습니다. 저는 이 간판을 보면서 4대강 사업은 한강에 자전거길을 만든 것이었구나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 국토에 자전거길을 만들면서 22조라는 막대한 국민 혈세와 자연 파괴. 그리고 국민 분열을 만든 최악의 사업이었다는 것입니다. 



[2008년 쇠고기 파문과 관련하여 대국민담화 발표 출처 : 경향신문]

  



이명박 대통령은 2008년 5월 22일에 쇠고기 광우병 파문과 관련하여 국민 앞에 머리 숙여 사과하였습니다. 그리고 한달이 지난 6월 19일 특별기자회견에서는  "뼈저린 반성을 하고 있다" 라고 하면서 국민이 원하지 않으면 '대운하' 사업을 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서 약속했습니다.  


그리고 일년 후 2009년 6월 29일 라디오연설을 통해 "일부 국민들이 정부가 추진 중인 4대강 살리기 사업이 사실상 이름만 바꿔 대운하 사업을 추진하는 것 아니냐는 의혹을 갖고 있는 것 같다'며 '대운하의 핵심은 한강과 낙동강을 연결하는 것인데 현재 정부에서는 이 같은 계획을 갖고 있지 않고, 임기 중에는 추진하지 않겠다" 말했습니다. (관련기사)




대국민 선언문 전문.

우리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을 것임을 엄숙히 선언한다.


[중간 생략]


대운하사업은 사업의 규모나 성격상 야당과 국민의 눈을 속이면서 밀실에서 추진할 수 있는 사업이 아니라는 것은 민주당이 더 잘 알고 있으면서 억지왜곡주장을 펼치고 있다.

이미 이명박 대통령도 대운하를 추진하지 않겠다고 국민 앞에 밝힌 바 있다.

따라서 한나라당은 앞으로도 한반도 대운하사업을 하지 않을 것임을 국민 앞에 다시 한번 엄숙히 선언한다.


한나라당 국회의원 일동





[한나라당 대운하 포기 대국민 선언 출처 : 연합뉴스]





새누리당 대운하 포기 대국민 선언, MB와 한몸

그리고 한나라당(새누리당)은 같은 해 12월 대국민 선언을 통해 "대운하 포기" 선언을 했습니다. 그리고 당시 김황식 총리는 "4대강 사업이 대운하 사업이라면 한나라당은 파탄날 것"이라며 "4대강 사업이 대운하로 이어질 가능성이 없다"고 부인키도 했습니다. (관련기사)




[이명박 대통령 청와대 업무보고 중 대운하 포기 재차 확인 출처 : 청와대]




그리고 역시 같은 해 2009년 12월 30일 "2010년도 SOC 지역경제 분야 업무보고" 자리에서 "국회에서 4대강 문제가 첨예하고 대립하고 있어 안타깝게 생각한다"며 "이미 이 정부의 임기 중에는 대운하를 하지 않겠다고 발표했고, 물리적 시간적으로도 할 수 없다"고 거듭 밝혔습니다. 



그러나 이토록 여러차례 국민 앞에서 약속한 대운하 포기 발언이 모두 거짓이었다는 것이 감사원 감사 결과 밣혀졌습니다. 어제 발표한 ['4대강 살리기 사업 설계 시공일괄 입찰 등 주요계약 집행실태] 감사 결과 내용을 들여다 보면 우리가 얼마나 MB에게 철저히 속아왔던가 여실히 알 수 있습니다. 









감사원이 4대강에 대해 감사를 시작하게된 배경을 시민단체와 언론의 지속적인 문제제기 였습니다. 말도 많고 탈도 많은 '4대강 살리기 사업' 입찰담합 결과처리를 공정위에서는 지연시키고 국토부를 이를 묵인하였다는 의혹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그 의혹은 사실로 밝혀졌고 해당 기관에 대한 '주의'조치가 내려졌으며 이미 시민단체들로부터 고발 또한 당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 감사 과정에서 밣혀진 또하나의 사실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4대강 살리기가 이름만 바꾸었을 뿐 사실상 처음에 계획된 대운하 계획과 별반 다르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감사원 자료]




▲ 운하를 만들어놓고 [4대강 살리기]라고 거짓말 

위의 표를 보시면 4대강 사업 준설 보 설치 계획의 변경 현황을 할 수 있습니다. 가장 오른쪽이 원래 대운하 계획이었는데 대운하를 하기 위해서 강 바닥을 6.1 미터까지 파야하고, 배가 지나다닐 수 있는 대형보 6개가 필요했던 것입니다. 광우병 파동으로 촛불 민심을 알게된 이명박 정부는 대운하 포기와 함께 환경 개선과 치수 사업이 중심이 된 '4대강 살리기로 급선회'하였습니다. 


그래서 균형위(국가균형발전위원회)의 최초 안은 아예 수심을 파헤치는 것에 언급조차 없었고 4대강 기획단이 꾸려진 상황에서 2.5 미터 수심을 파헤치는 안이 나왔던 것입니다. 배가 다닐 필요가 없기에 물 관리를 위한 최적의 깊이를 제시했던 것입니다. 그러나 2.5 미터이던 수심이 4미터가 되고 그것이 다시 4미터, 6미터로 깊어진 것이 최종 마스터 플랜이 된 것입니다. 


대운하 수심 6.1미터에서 0.1미터 줄어든 6미터의 강바닥을 파헤쳤던 것입니다. 그리고 대형보 역시 대운하 계획 6개에서 균형위 최초 보고에서는 소형보 2개만 만든다고 하였다가 결국 최종 결정은 중대형보 8개를 만드는 더 큰 사업이 된 것입니다. 


대운하 사업이 아니라 '4대강 살리기' 사업으로 변경되었으니 계획이 바뀌는 것은 당연한 것입니다. 그래서 균형위가 치수와 환경 개선에 적절한 처음의 안을 내놓았지만 이것을 자꾸만 더 깊게 더 많이 하도록 주문한 것이 다름 아닌 '대통령실'이었습니다. 




[감사원 자료]




▲ 그는 처음부터 국민을 속였다

4대강에 관하여 MB는 처음부터 국민을 속였던 것입니다. 이미 강에는 운하를 만들어 놓고는 강을 이어야 운하라는 거짓말을 국민에게 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신나게 강바닥을 파내려 간 것이고, 지금은 균열이 가고 있다는 중대형보를 8개나 만들어 놓은 것입니다. 


감사원의 보고에 따르면 수질 개선과 치수 사업으로 2.5미터 수심도 충분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무리하게 강바닥을 깊게 판 이유는 단 한가지 운하를 염두에둔 대통령실의 요청에 따른 것이었습니다. 





[4대강 대운하 녹차라떼 출처 : 오마이뉴스]




결국 MB가 떠난 후에도 4대강은 골치덩어리 입니다. 심각한 예산 낭비는 말할 것도 없고 수질은 개악이 되어 심각한 녹조에 의한 녹차라떼를 퍼 먹을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감사원의 지적에는 국토부가 문화재청의 심의가 어려울 정도의 부실한 자료를 제공한 사실도 나왔습니다. 결국 소중한 문화재로서 가치가 있을 법한 것들도 충분한 제고 없이 4대강 공사에 파묻혀 버렸다는 것입니다.  




[감사원 자료]




 4대강 대운하 22조, 국민 일인당 44만원, 4인 가족 176만원을 낭비했다

도대체 누구를 위한 공사였길래 국민의 혈세를 낭비하고 자연을 파괴하며 소중한 문화 유산까지 무시하고 공사를 감행했는지 이해하기 어렵습니다. 그리고 지금의 감사원은 그 당시 무엇을 하고 있다가 지금에서야 4대강 사업에 대해 '감사를 제대로'하는 것인지'도 의아합니다. 


4대강 사업은 처음부터 많은 문제점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물을 관리한다는 것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3면이 바다인 나라에서 내륙에 운하를 만들고 배를 띄운다는 것은 쉽게 이해할 수 없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잘 흐르는 강을 인위적으로 막아 '호수'를 만드는 것 또한 물을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자연의 법칙을 거스르는 짓이었습니다. 


4대강 때문에 우리나라가 받게된 경제적 자연적 피해는 엄청납니다. 겨우 자전거 도로 구실하는 사업에 22조원이라는 천문학적인 돈을 투입한 것입니다. 22조는 국민 일인당 44만원씩 나눠 줄 수있는 돈입니다. 4인 가족 기준이면 176만원의 액수가 됩니다. 그런데 이 말은 반대로 우리가 MB의 4대강 놀음에 한 가족당 176만원을 나라에 진상한 것이 됩니다. 


국민 일인당 44만원을 내서 한 사업이 겨우 자전거 도로 외에는 특별히 좋은 점을 찾을 수 없다는 것이 문제입니다. 물론 왕년에 건설회사 사장이었던 MB와 경력을 같이 하는 건설사들은 매우 행복했던 사업이었을 것입니다. 그리고 얼마나 먹을 것이 많았으면 담합과 나홀로 입찰에 온갖 불법이 성행했다는 것 역시 감사원의 감사 결과 내용입니다. 







▲ 가장 큰 악행, 국민 분열

그러나 MB의 가장 큰 악행은 국민을 분열시켰다는 것입니다. 4대강 때문에 국민은 양쪽으로 나뉘어졌었습니다. 보수와 진보, 종북과 반공, 동과 서, 4대강 문제가 국민의 행복권에 맞춰지지 않았고 정치적 성향의 문제로 각색되어졌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부추긴 장본인 중에는 원세훈의 국정원도 있습니다. 그리고 원세훈은 이명박 대통령의 서울시장 시절부터 같이해온 최측근입니다. 


MB가 관여했던 것 중에 돌아보면 문제 없는 것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MB에게 정말로 심각한 문제가 있는 것은 아닌가 의심해 볼만 합니다. 그리고 이제는 MB의 문제가 '상식과 양심' 차원의 문제가 '법'으로 다뤄져야 하는 것이 아닌지 생각해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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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nohji.com BlogIcon 노지 2013.07.11 07: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문제 덩어리로군요. MB는...에휴.

  2. BlogIcon 반디 2013.07.11 09: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렇게 해먹고 튀면 끝인가요?

  3. Favicon of http://katzen.tistory.com BlogIcon 고양이두마리 2013.07.11 09: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속이려고 했지만 사실 우리가 속았던 건 아니었던 것 같아요
    너무나 뻔한 아옹!이지만 어쩔 수 없이 당하고 있었던 ...

  4. BlogIcon 자두 2013.07.11 13:3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우리 나라 최악의 대통령으로 기록될 것 같습니다. 정말 우리나라의 재앙덩어리입니다. 과거에나 현재에나....

  5.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7.11 14: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말들이 많죠. 자전거 길은 뚫려 좋은데...
    다른 건 손실이 어마어마하다니 말예요.

  6. BlogIcon ㅇㅇ 2013.07.12 10: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녹차라떼도 그렇고 다 유언비어 개소리를 싸질러놨네요
    조금만 검색해봐도 진실을 알 수 있는 것을 애먼 대통령 탓을 하고 있으니 안타깝군요
    4대강 사업은 재해 예방사업이고, 실제로 완공 후 2년간 산간지방과 전라도, 경북 지역에 수해로 인한 피해가 손실이 엄청나게 줄었습니다... 사업 이전 연평균 피해액으로 비교도 가능하구요...

    • ? 2013.07.15 19: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4대강사업이 본래 재해예방사업이면 뭐합니까 경상도지역 수해피해줄이고 강 수질오염시키고 애꿏은 국민돈날아가고 홍보한답시고 돈쓰고 계속 토사가 쌓여서 확인도 못하고 퍼낸 흙은 없고ㅈ 흙푸는데 쓴돈은 어디가고 수해피해줄일라고 이렇게 노력하신거구나 국민상대로 거짓말도하고

  7. Favicon of http://dangjin2618.tistory.com BlogIcon 모르세 2013.07.12 12:4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치는 사기극의 최첨단이죠.그래도 떡고물이 많으니 유혹의 끈을 놓지 못하죠.

  8. BlogIcon ㅋㅋ 2013.08.03 13:1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사실 4대강 사업에 대해서 잘 알지 못했습니다. 이런 대국민 사기를 모르고 유희만 즐겼다는게 부끄럽네요..

  9. BlogIcon 김인철 2013.08.06 13:3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은 야당의 반대로 초기 계획 대로 건설되지 못하여 물을 가두기만 한 곳사로 전락하여 녹조현상과 물의 부패현상이 생기는 것임.

  10. BlogIcon 킴00C 2014.08.24 02:3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서울시장때부터 나는이미 알아봄... 이유는뭐냐고 물어보면 천계천어떠냐¿¡ 바닥은 시멘트요 한강터빈돌려 물끌고오시고 고장나면 서대어항되주시고 물고기도 없는데 에다가 사람이 풀어놓은거 그것보고 자연적으로 돌아왔다고 뻥카날려주시고 참어의없었지... 그래서 그곳공사한사람들은 더럽다고 그곳안가겠다고말함...
    이거보면 이미 알수있었음...
    그런데 아무것도 모르고 무지한 늙은이들이 혹가서 찍어주고 망하니까 이제서야 욕함 너희가찍어줘놓고 망했다고 욕하는 늙은 놈이나 년들은 일찌감치 이세상을 떠야함


과거 없는 현재는 없습니다. 물론 현재 없는 미래도 없구요. 사람들은 작년 대선에서 새롭게 선출되는 대통령은 무척 힘들 것이라는 이야기를 많이 했습니다. 왜냐하면 전임 이명박 대통령의 실정에 따른 국가 재정 빈곤과 무리한 국책 사업에 따른 후폭풍을 고스란히 차기 정부가 떠안아야 할 것이라는 판단 때문이었습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부자들을 위한 감세 정책을 펼쳤고, 빈곤층에게 제공되는 각종 복지 혜택은 당연히 사라졌습니다. 국민들로 하여금 '유전무죄 무전유죄'가 이 땅의 진리임을 5년 동안 몸소 보여준 대통령 덕분에 사람들은 악착같이 돈을 버는 일과 돈을 벌기 위해 스펙을 쌓은 일에만 급급하게 되었습니다. 






▲ MB의 '법치'

그리고 이러한 경제 대통령이 무척이나 강조한 것이 있으니 바로 '법치'입니다. MB는 재임 중 여러차례 TV에 나와서 사과 또는 기자회견을 자청했는데 제 기억으로는 언제나 '법치'를 입에 달고 다녔던 것 같습니다. 



법치의 확립과 헌법 존중 - 이명박 정부 국정방향 세번째 


법질서를 지켜나간다는 정부의 의지는 확고하다. 내 임기 중 부정비리에 대해서는 공직자와 기업인을 불문하고 단호히 처리하겠다 (관련기사)


※ 어떤 이유에서든 법치를 무력화하려는 행동은 용인되지 않을 것이다. 법을 무시하고 떼를 쓰면 된다는 의식이 가시지 않고 있다 (관련기사)


법치가 무너지면 나라의 안전도, 우리의 인권도 없고, 자유 민주주의도 사상누각에 불과합니다. (관련기사)


※우리나라의 국가 브랜드가 가치가 낮은 이유를 알아보니, 첫째는 준법의식 미약이고, 두 번째는 노사문제, 세 번째는 북한이었다  (관련기사)


※ 무분별하게 사면 대상이 되어온 경제인을 배제해 법 원칙을 세웠다 (관련기사)

[MB 법치 관련 발언]




그러나 MB가 주장한 법치는 그의 임기 중에 가장 많이 지켜지지 않았습니다. 각종 친인척 비리가 사실로 드러났고 죄질이 안 좋았던 범죄자를 임기 말에 특별 사면까지 해 주면서 법치주의에 악취가 진동하게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퇴임 후에도 법와 원칙과는 상관없는 삶을 즐기고 있는 듯 합니다. 






▲ 기득권에게 유리한 법치, 악취?

보통 사람 간에 할말이 없을 때 원칙적인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그리고 민주주의 국가에서 국민이 합의한 '법치'로 나라를 다스린다는 것은 교과서적인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이명박 전 대통령은 언제나 법치를 강조하였습니다. 왜 그랬을까요? 


이유는 매우 간단합니다. 자신이 잡은 기득권을 보호받을 수 있는 방법이 알량한 법치라는 테두리였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그때의 법치는 자기를 위한 법이지 국민을 위한 법이 아니었습니다. 시민들의 도로교통법과 집회 결사의 자유에는 철저한 법치를 적용시켜 범법자로 만들었고 민간인 사찰, 뇌물 수수, 인허가 비리, 예산 낭비 등의 중차대한 범죄에 대해서는 온갖 편법을 동원하여 풀어주거나 죄를 묻지 않았던 것입니다. 





[오마이뉴스 출처]




▲ 박근혜 대통령의 '법치'

그런데 MB로부터 자리를 이어받은 박근혜 대통령은 집권 초기 경제난으로 어려울 줄 알았는데 도리어 작년 대선에서 국정원이 펼쳤던 화려한 댓글쇼에 정치적 어려움에 빠져들었습니다.


MB가 선임한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작년 대선에서 박근혜 후보의 보이지 않는 선거운동원 역할을 하였고 경찰은 국정원 댓글녀 사건을 왜곡 은폐하여 잘못된 수사 결과를 투표 전에 발표하는 등 국기 문란의 전형적인 사건을 벌였습니다. 


국정원 댓글 사건의 수혜자인 박근혜 대통령은 '모르는 사실이라고 입장을 이미 밝혔고' 새누리당은 고 노무현 대통령 대화록까지 공개하면서 물타기에 사활을 걸었습니다. 언론의 무관심과 하늘을 찌를듯한 왜곡보도에 국민적 관심이 사라지는 줄 알았지만 국민의 기본적 분노는 타올라 서울광장에 1만여명이 모여 국정원을 규탄하고 박근혜 대통령의 사과를 요구하는 수준에까지 올랐습니다. 









이와같이 민심은 끓어오르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어제 청와대에서 한 말은 너무나 MB와 닮아있는 듯 합니다.(관련기사)



※ 유전무죄 무전유죄나 ,이런 이야기가 있는 한 갈등은 풀릴 수 없는 사회가 될 것' 


※ 법치가 확고히 서야 하고 양형기준도 형평성이 있어야 한다


※ 각 계층은 갖고 있는 필요가 서로 다양하기 때문에 다차원적인 접근과 관심, 배려 이런 것이 중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사회가 부패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통합이 될 수 없다


※ 과거 우리가 어려울 때, '한강의 기적'을 일으키고, 전쟁의 폐허를 딛고 오늘의 대한민국을 건설해 낼 수 있었던 것도 온 국민이 한 마음으로 노력한 결과였다"며 "정부가 있고 정치가 있고 모든 정책이 있어도 국민들의 의지가 모아지지 않고 분열되면 아무 것도, 아무 것도 이룰 수가 없다 




▲ 박근혜 대통령의 법치, MB와 닮아가는 것은 아닌가?

박근혜 대통령의 어제 발언을 살펴보면 MB가 국정위기가 다가왔을 때 언제나 활용했던 법치가 다시금 생각이 납니다. 잘못된 국정운영에 대해서 국민들이 알아차리고 시정하길 원하면 정중히 사과하고 떳떳히 받아들이면 됩니다. 그런데 입으로는 잘못했다고 하고 행간에는 법치를 깔아놓고서 국민을 사사로운 법으로 올가매는 방법을 취하였던 것이 지난 5년이었습니다. 


집회의 취지는 이해하지만 도로교통법과 집시법으로 사람을 구속시키고, 파업은 해도되지만 회사가 입었다는 상상의 피해 보상을 꼭 물게 만들어 노동자가 스스로 목숨을 끊는 일도 생겼습니다. 이것이 현재 대한민국의 법치가 구현되는 방식이지요. 


국민의 자유와 평등이라는 기본권이 사사로운 하위 법에 밀려 인권의 사각지대를 만들고 있지만 법치라는 유령이 출몰하면서 모두가 똑같은 범죄자의 낙인을 찍어버리는 것입니다. 








부패한 사회, 공정하지 못한 법, 누가 책임질 것인가? 

통합을 이루기 위해서 사회가 부패하고 공정하지 못하면 안된다? 그런데 가장 부패하고 공정하지 못했던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을 제대로 수사하고 파헤치지 않는다면 절대로 우리 사회의 통합은 이루어낼 수 없을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은 박근혜 대통령이 국정원 게이트를 남의 집 불 구경하듯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떳떳히 국민들 앞에 나서서 책임지는 모습을 보였으면 합니다. 


그것이 아니라면 국민들은 '법치'를 이야기하는 박근혜 대통령의 모습에서 과거 MB의 모습을 하나둘씩 보게될 것입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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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catchrod.tistory.com BlogIcon 니자드 2013.07.09 11: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인적 생각으로 그 분의 발언을 보면 한국의 대통령이 아니라 영국 여왕님을 떠올립니다. 마치 군림은 하되 통치하지 않고 있는 사람이나 할 법한 발언이 나와요;;

  2. 2013.07.09 13:35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3.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7.09 17:1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제대로 본 적이 없습니다...
    기존의 틀을 넘어서지 못하고 맴돌거나 후퇴하는 듯 해서요.

  4. 2013.07.11 1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냥솔직히 대선불복종운동하지 그래 뭐하러 둘어대서 말하나?


<국가의 품격>시리즈 1탄 "내가 해봐서 아는데"



내가 장사를 해봐서 아는데....

내가 배를 만들어봐서 아는데....

내가 민주화 운동 해봐서 아는데....

나도 한때 노점상이어서...

나 자신이 한때 철거민이어서 ...

내가 비즈니스를 해봐서 ...


[출처 : 위키트리 클릭]



<추천 꾹><손바닥 꾹>




이쯤하면 오늘 무슨 이야기를 하려는지 대강 감 잡으셨으리라 봅니다. 이렇게까지 했는데 도무지 무슨 소리인지 모르겠다 하면 세상 돌아가는 일에 관심이 없는 분이시구요. 그런 분들한테는 제 글이 별로 재미있거나 유익하지 않을 것입니다 .









청와대의 주인이 바뀐지 달이 바뀌고 주가 달라졌습니다. 강남 주민들의 환대를 받으며 이명박 전 대통령은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내곡동이 아니라 논현동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내곡동 집은 지금쯤 어떻게 되어가고 있을까요? 저 같이 집도 절도 없는 사람에게는 너무나 어렵게 느껴지는 집을 사고 파는 행위의 모든 기교를 보이며 나랏돈 자식돈 얽히고설켜서 도무지 무엇이 진실인지 알 수가 없게 해 놨습니다 .


하지만 내곡동 사저에 관해서는 참여연대를 비롯해서 여러 사람이 형사 고발하겠다고 으르렁 거리고 있으니 이 전 대통령의 앞날이 그리 평탄해 보이지 않습니다. 그리고 YTN  노조 역시 민간인 불법사찰의 머리(?)로 이 전 대통령을 고소 했습니다.(관련기사)




[출처 YTN 노조 트위터]




▲ 국가의 품격 시리즈를 하는 이유

이렇게 말도 많고 탈도 많았던 MB정부는 이미 막을 내렸지만 여전히 진행형의 문제를 안고 있는 것 같습니다. 사회 문제에 관심을 가져왔던 COOL한 무위도식 블로그 역시 그분은 떠났셨지만 그냥 이대로 아무일 없었다는 듯이 보내는 것이 너무나 아쉬워 '국가의 품격" 시리즈로 MB정부의 추억을 더듬어 보도록 할 것입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2012년 1월 21일, KBS라디오 고별 연설에서 다음과 같은 발언을 하였습니다. 

'지금보다 국격이 높은 때는 일찍이 우리 역사에서 없었습니다' 

이러한 발언이 없었다면 국가의 품격 시리즈 따위는 생각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대통령의 이 말에 감동 받은 사람들은 바로 인용하고 포장하여 집으로 돌아오는 대통령을 따뜻하게 맞이하기도 했습니다. 


 

[출처 : 오마이뉴스]




<국가의 품격>은 시리즈물이고 아무것도 정해진 것이 없기에 마음대로 진행될 것입니다. 한가지 바램이 있다면 뜻을 같이 하는 블로거 분이나 필진들이 참여하여 본인이 자신있는 부분은 순서를 정해서 함께 정리해 나가는 것도 좋을 듯 싶습니다. 


주제는 참여연대가 정리한 MB 정권 8대 사건을 기본 바탕으로 하구요. 


1. 국정원 대선 개입 사건

2. 청와대 - 국무총리실 민간인 불법 사찰 사건

3. 정부의 언론 장악 사건

4. 용산철거민 농성 강제 진압 사건

5. 쌍용차 정리해고 사건

6. 제주 해군 기지 건설 타당성

7. 천안함 침몰 정부조사결과

8. 론스타 외환은행 인수 매각 사건


혹시나 <국가의 품격> 시리즈 후편을 함께 하고 싶은 블로거분들은 주저없이 함께 했으면 합니다. 




[페이스북에서도 "내가 해봐서 아는데"는 꺼려한다?]




▲ "내가 해봐서 아는데"

오늘은 '국가의 품격' 시리즈 제 1탄 "내가 해봐서 아는데" 편입니다. 요즘 지인들과 이야기를 하면서 "내가 해봐서 아는데" 문장을 쓰지 않으려고 조심하게 됩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문법을 구사하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 편견을 피하기 위한 일종의 정신 작용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는 나보다 먼저 그 길을 가본 사람의 귀한 경험과 지혜를 듣거나 따라해보는 좋은 길임에도 불구하고 이 말투에 반감을 갖게된 것은 이명박 대통령이 즐겨 섰다는 점입니다. 


장사를 해 본 대통령이 되어서 중소상인들이 잘 살 수 있으려니 했지만 요즘 문 닫는 가게들이 즐비하고, 민주화 운동 해본 대통령이라서 민주주의가 발전할 줄 알았지만 역사를 후퇴시켜 놓았다는 평가가 자자하며, 한때 철거민이서 철거민의 마음을 잘 알 줄 알았지만 돌아온 것은 특공대의 강제 진압 뿐이었습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내가 해봐서 아는데"라는 말을 신뢰하지 않게 된 같습니다. 이것은 그 분야를 경험해 봐서 모든 사람들에게 더 좋은 결과를 이끌어 낼 수 있는 공동의 선을 찾기는 커녕 소수에게 유익한 특정의 이익을 추구하는데 짧은 경험과 지식을 할애했기 때문입니다.   




▲ 남의 말을 듣지 않는다

그리고 '내가 해봐서 아는데"의 가장 큰 해악은 남의 이야기를 들으려 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소통의 절벽을 뜻합니다. 내가 해봐서 다 안다고 생각하고 있는데 하찮은 주변 인간들이 하는 말은 모두다 불평이고 공해로 밖에 여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백미는 이명박 대통령의 퇴임 연설에 잘 나타나 있습니다. MB정부 5년 동안의 성과를 스스로 자화자찬하고는 마지막에 이명박 정부의 공과는 역사에 맡길 것이라고 말합니다. 이 얼마나 폭력적인 대화법인가요?


본인이 하고 싶은 말 다 해놓고 평가를 받거나 상대방에게 기회를 주어야지 "역사에 맡길 것이니  더 이상 왈가왈부 하지 말라는 뜻"으로 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진정으로 국민과 교감을 원하고 위하는 지도자라면 퇴임 연설의 끝은 국민들의 평가를 겸허하게 받아들이겠라고 말했어야 합니다.


자기를 뽑아주고 자기가 이끌었던 5년을 살아왔던 국민들에게 평가를 맡기지 않고, 언제가 될지 모르는 '역사'에게 왜 책임을 떠 넘기느냐 말입니다. 



▲"내가 해봐서 아는데"의 올바른 사용

'내가 해봐서 아는데'를 올바르게 사용하려면 먼저 모든 사람의 경험은 동일할 수 없다는 전제를 인정해야 합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이 너와 다를 수 있지만 비슷한 경험을 해보았다는 것을 바탕으로 말하겠노라고 미리 양해를 구해야 합니다.  


그래서 내가 경험해 봐서 알았던 것을 충분히 설명하고 반드시 상대방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 왜냐하면 나의 경험이 상대방에게 도움이 되는지 해가 되는지 확인해 봐야 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은 똑같은 경험을 두번 되풀이 할 수 없습니다. 비슷한 경험을 여러번 할 수 있어도 세상에 똑같은 시간,장소,상황을 가지고 경험을 되풀이 할 수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와같은 것을 전제로 할때 사람이 겸솜해질 수 있고 세상과 또는 사람과 소통할 수 있는 자세가 갖추어지는 것입니다 .







▲ "내가 해봐서 아는데" 쓰지 않겠다

저는 그래서 앞으로 "내가 해봐서 아는데" 와 같은 말을 함부로 사용하지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인간은 불완전하고 부족한 존재입니다. 내가 해봐야 얼마나 알고 경험해 봤겠습니다. 매일 하루 하루 그리고 만나는 사람 모두를 새로운 하루, 소중한 사람이라고 생각하며 예전의 경험 따윈 떨쳐버리겠습니다. 


이렇게 살다가 혹시 먼저 살아간 사람들의 겸험의 지혜가 필요하다면 겸손히 가서 청하겠습니다. 경험의 지혜를 나눠달라고 말입니다. 그리고 혹시나 누군가 와서 나에게 경험의 지혜를 묻거든 저 역시 매우 조심스럽게 전달하겠습니다. 나의 부족한 경험이나마 공유하고자 하는 분들이 있다면 말입니다. 그리고 나의 경험이 너와 동일할 수 없다는 전제를 분명히 말하겠습니다. 


MB 5년 동안 우리가 얻는 것은 무엇이고 잃은 것은 무엇일까요? 다음 <국가의 품격>시리즈까지 생각의 궤적을 더듬어 보시길 바랍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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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ungq.com BlogIcon 붕어IQ 2013.03.06 06:5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잘~ 해봐야죠... 그냥 해봐서는;;; -ㅅ-;;; 어쩌라고!!!

  2.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3.06 07: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그 말은 싫어합니다.
    내가 해 봤다고 내가 다시 했을때 그같은 상황이 또 반복되리란 보장도 없고
    다른 이는 나와 다르니 나와 같은 상황에 부딪힐거란 확신도 없잖아요. 그러면서 못하게 은근히 막습니다.

  3. 꽁누나 2013.03.06 09: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경솔 이맹박슨생이 갔으니 김승현 아나운서 이제 방송에서 볼수있을까요? ㅎㅎ

  4. Favicon of http://nohji.com BlogIcon 노지 2013.03.06 11:3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저도 '내가 해봐서 아는데…' 이런 말을 함부로 오남용 안하도록 주의 해야 겠어요 ㅠ

  5. Favicon of http://blog.daum.net/lee2062x BlogIcon 몽돌 2013.03.06 13: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가 해봐서 아는데"....이건 이미 금칙어 되었습니다.
    참 천박스런 용어로 전락했지요~ㅋ

  6. Favicon of http://datafile.tistory.com BlogIcon 신기한별 2013.03.07 23: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국가의 품격 시리즈 연재시군요. 잘 읽고 갑니다.


MB '지금보다 국격이 높은 때는 일찍이 우리 역사에서 없었습니다' 


이명박 대통령이 1월 21일 KBS1 라디오을 통해 방송된 107차 주례 연설에서 주옥같은 명언을 또 남기셨습니다. 2011년 청와대 확대비서관회의에서 말했던 '도덕적으로 완벽한 정권' 이후 오래간만에 듣는 어록 시리즈입니다.    



<손바닥 꾹><추천 꾹>




[출처 : 연합뉴스]


  

일단 광개토대왕이 지하에서 무척 서운해 하겠습니다. 만주 벌판을 내달리며 중국 본토까지 호령했는데, 2013년 임기 한달도 안 남긴 이명박 대통령에게 국격의 역사를 양보해야 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명박 대통령은 자신이 한 말에 책임을 지는 국가 원수이기 때문입니다. 


한미 FTA, 4대강 사업, 종편 허가 등 하겠다고 말했던 것은 반드시 해내었고, 자신의 말에 책임을 졌습니다. 그리고 초지일관하여 선관위에서 하지 말라하고, 국민의 반응이 좋지 않다고 말렸지만 대통령 주례 연설을 임기 말까지 꾸준히 해오면서 107회를 채우게 된 것입니다.   




▲ 주옥 같은 주례 연설, 국격이 역사 이래 최고


이 대통령의 주례 연설 전문을 읽어보면 참으로 기가 막힙니다. 어쩌면 세상을 그토록 장밋빛으로 볼 수 있을까 하는 생각과 개신교 스타 목사님들이 외치는 '긍정의 힘'을 너무나 신봉하는 분 같다는 생각이 듭니다. (전문 보기)


우리나라의 국격이 높아진 이유는 '우리가 원조 받는 나라에서 원조하는 나라로 바뀌었다'는 점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해외 봉사단을 꾸려 세계 각지 구석까지 봉사와 헌신을 하고 다녔고, 가수 싸이의 돌풍이 한류 열풍을 만들면서 국가의 격이 달라졌다는 내용이었습니다. 


저는 한 나라의 국격이 5년 만에 달라지는 않는다고 생각합니다. 지금까지 고생하고 힘들게 일해 온 국민들의 땀의 성과이고 이런 땀방울이 모여서 어느 순간 빛을 발하는 것이라 여기고 있습니다. 그래서 자신의 임기 중에 어떤 성과가 났다고 하여 그것을 자신의 업적인양 말하는 것은 겸손하지 못한 처사입니다. 




[출처 : 노무현 재단]




▲ 지도자는 훗날 역사가 평가


나라의 지도자는 그래서 후대의 역사가 그를 온전히 평가하는 것입니다  저는 노무현 대통령 당시 참여정부에 대해서 대단히 비판적이었습니다. 참으로 무능한 지도자라고 생각했었지만 시간이 흐르면 흐를수록 노 대통령이 했던 일들이 그리 가벼운 것만은 아니었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나마 과거의 대통령 중에서 잘못된 '권위'를 내려놓고 세상을 수평적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했던 서민의 대통령이었다는 것을 요즘 들어서야 인정하게 된 것입니다. 


물론 저는 역사가도 아니고 아무것도 아닙니다. 그냥 일개 시민에 불과하지만 저의 마음 속에 이러한 생각이 자라났다는 것은 고 노무현 대통령에 대한 평가는 여전히 진행 중이며 그가 우리 역사에 존경받을 대통령으로 기록될 가능성이 높다는 것입니다. 


이것 또한 후대 사람들이 제대로된 평가를 내릴 것이라 믿습니다. 




▲ 자화자찬 대한민국의 국격


그런데 이명박 대통령은 임기 마지막까지 자화자찬의 언어를 내려놓고 있지 않습니다. 지금이 우리나라 역사에게 가장 국격이 높은 때라구요? 


그렇다면 현재의 우리나라 국격이 정말로 높은 지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경제발전 이야기하면서 정부에서 들이대는 숫자는 언급하지 않겠습니다. 몇퍼센트 성장을 하고, 얼마 수출을 했고, 국가 순위 몇등를 차지하고 있다, 이거다 별로 우리네 삶에 다가오지 않는 숫자들입니다. 




▲ 자살율은 높고 출산율은 낮은 나라의 국격


전 우리나라 통계 숫자 중에 이것 두가지만은 분명히 기억하고 있습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율이 가장 높고, 출산율은 가장 낮은 나라가 대한민국이라는 사실입니다. 현재의 삶이 너무나 암울하니까 자살을 하는 것이고 미래가 불안하니까 아이를 낳기를 꺼려하는 것입니다. 이것보다 현재 대한민국의 현실을 잘 나타내주는 통계가 또 있을까요? 그래서 숫자 가지고 현재의 우리나라를 설명하지 않겠습니다. 


이 대통령도 언급 했고, 그를 추종하고 사람들이 즐겨쓰는 단어 '종북'을  통해 우리나라의 국격이 정말로 높다고 말해도 되는지 따져보겠습니다. 


잘 되는 집안에는 특징이 있으니 서로 화목한 것입니다. '가화만사성'이라고 했나요? '집이 잘되어야 모든 일이 잘된다'는 유명한 한자성어입니다. 그런데 작년 대선에서 문재인 후보를 지지했던 48%는 종북 성향의 민주당을 뽑았으니 종북이고 안철수도 종북이니 그를 추종하는 젊은이들 상당수도 종북이고, 서울시, 성남시장 역시 종북 성향의 지자체장들이니 그를 뽑은 시민들 또한 종북이되어버렸습니다.


지금 제가 언급한 인사들을 종북이라고 비난하는 사람들은 일개 시민들이 아니라 정치인, 목사, 교수 등과 같은 사회 지도층인사들입니다. 그렇게 지고하고 똑똑한 분들이 그들을 가르켜 '종북'이라고 한다면 그들이 종북일 가능성이 많은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나라 인구의 거진 반은 종북주의자 내지는 종북지지세력이 되는 것이지요.





▲ 인구 절반이 종북인 나라의 국격


이 정도면 사회는 매우 불안한 것이고 한반도는 역사상 가장 분열이 심한 시기가 되는 것입니다. 어디 국격 이야기하면서 자랑할 시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사회가 이렇게 분열되고 종북의 그림자가 48%나 생겨나게 만들었다면 지도자의 책임이 가장 큽니다.  


이명박 대통령은 땅을 치며 통곡을 하면서 국민이 분열되고 나라가 보수와 종북으로 나뉘어진 것에 대해 반성하고 사죄를 해도 될까말까한데 임기를 얼마 남기지 상황에서도 국격 타령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제 다행히도 다음달이 되면 이명박 대통령의 주례연설은 끝이 납니다. 미디어를 사랑했던 대통령, 방송에 출연하길 좋아했던 대통령, 이제 미디어와 방송에 그의 얼굴과 음성을 보고 듣지 않아도 됩니다. 


2월이 빨리 오길 바라는 마음 간절하지만 그렇다고 좋기만 하지 않은 마음, 갑자기 옛 시조 한 구절이 떠오릅니다. 


'시절히 하 수상하니 올동말동하여라'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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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3.01.22 07: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시절히 하 수상하니.... 이걸 읊을때의 마음처럼 짠해집니다.
    끝까지 최선을 다한 그 모습은... 정말 기독교인이구나... 싶더라구요.
    그만큼 살기 싫어진, 후손을 낳기 두려운 시점인 것을 외면하다니 말입니다.

  2. Favicon of http://zazak.tistory.com BlogIcon 朱雀 2013.01.22 08: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태국에서도 뉴스를 보고 어이가 없었답니다. 참 여러가지 의미로 대단한 분이십니다. --;;

  3. 2013.01.22 09:13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4. Favicon of http://datafile.tistory.com BlogIcon 신기한별 2013.01.22 13: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정말 어이가 없더라구요

  5. widow7 2013.01.23 09: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훗날 역사가 판단한다, 라..........역사가 잘못된 기록만 남긴다면 훗날에도 잘못된 판단만 남을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가장 위대한 왕으로 여겼던 다윗 아시죠? 기독교인이 아니더라도 아는 이름이죠. 다윗이 왕으로서 통치를 시작한지 4년만에 그 아들 압살롬이 반역의 깃발을 드니 이스라엘 12지파가 모두 반역에 참가했습니다. 다윗이 소속된 유다지파까지 합세해서 말입니다. 성경에는 다윗이 어떤 악정을 행했는지는 잘 안나옵니다. 통치4년만에 전국적 항거가 벌어졌고 그게 진압됐다는 얘기뿐입니다. 잘못된 기록이 못된 왕을 어떻게 미화하는지 잘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북한 주민에게 김일성, 남한국민에게 박정희가 다윗처럼 되지 말란 법은 없죠. 바로 지금 제대로 된 기록을 남기지 않으면 못된 정치인은 훗날 잔뜩 미화된 영웅으로 남을 겁니다.

  6. BlogIcon 성 아 2013.01.23 21:2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4대강은 정말...하.. 답이 없다.씹


무한도전을 보기 위해서 였습니다. TV를 켜고 채널을 돌리는 데 갑자기 MB 부부의 모습이 화면에 비추더군요. 지금은 뉴스를 할 시간이 아닌데 채널을 잠시 고정하게 되었습니다. 사랑의 리퀘스트, 사랑의 기부 전화 한통으로 세상을 따뜻하게 하는 KBS 1 채널에서는 하는 좋은 프로그램이었습니다.




<추천 꾹><손바닥 꾹>





[KBS 사랑의 리퀘스트 홈페이지 캡처]




가끔 보는 프로그램인데 전해지는 소식이 너무 가슴 아파 채널을 돌리곤 하던 방송이었습니다. 마음 약한 어머니는 연신 방송을 보면서 눈을 닦으시고 옆에서 보시는 아버지는 자꾸 저런 방송 보면 마음 약해진다고 '채널 돌리라'고 야단을 하시던 일이 기억에 남습니다. 국민의 방송 KBS가 그나마 공익과 미디어의 기능을 다하고 있다는 생각이 들게 하는 프로그램이었습니다.




[뉴스9에서도 소상히 다룬 MB의 사랑의 리퀘스트 ,KBS 뉴스 캡처]




▲ 사랑의 리퀘스트 출연한 MB 부부


사랑의 리퀘스트에 이 대통령 부부가 나올 일이 뭐가 있을까요? 지금까지 여기에 나온 사람들은 거의가 선행 또는 기부를 하는 사람들이 나와서 사연을 나누었던 것으로 기억합니다. 방송을 보니 아버지는 알콜 중독에, 어머니는 암에 걸려 병상에 누워있는 삼남매의 사연이 소개되었고, 그 집에 이 대통령 내외가 찾아가 갈비찜과 닭강정을 해주고, 어머니가 투병 중인 병실에 다녀왔다는 훈훈한(?) 이야기가 전해지고 있었습니다. 


더군다나 어제 사랑의 리퀘스트는 한해를 결산하면서 15주 동안 총 모금액이 568억원이 거쳤다는 소식과 함께 뜻깊은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 자리에 대통령이 나와서 무엇을 하고 있는 것인지 참으로 아리송 했습니다. 이렇게 공익적이고 따뜻한 방송에 임기 말 대통령이 출연하여 어려운 환경의 삼남매 집에 한번 다녀오고서는 선행의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것은 '이미지' 정치의 극을 보고 있는 것 같아 참으로 마음이 불편했습니다.


이와 같은 방송 기획을 한 KBS가 과연 언론으로서의 제 기능을 하고 있는 방송인지의 의구심과 그렇다고 방송에 출연하여 자기 이미지를 돋보기 원하는 대통령의 행동이 참으로 어처구니 없더군요. 요즘이 아무리 자기 과시의 시대라고 하여도 대통령으로 지켜야할 품격과 겸손함이 있어야 할텐데 안타까울 따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 내외를 대하는 아나운서의 태도 역시 주객이 전도된 상황이었습니다. 사랑의 리퀘스트는 대통령 초대 손님 프로그램이 아니라 정말로 어렵고 힘든 우리 이웃을 돕는 방송이었습니다. 도움을 받는 아이들에게 쓸데없는 질문이나 하고 대통령 내외를 추켜세우느라 여념이 없더군요.



[MB  출연 사연, KBS 사랑의 리퀘스트 홈페이지 캡처]




▲ MB '가난의 대 끊는게 중요.. 교육 받는 기회 있어야 한다'


그리고 이 대통령은 이와같은 말을 합니다. 거기에 나온 어려운 처지의 아이들에게 '가난의 대 끊는게 중요.. 교육 받는 기회 있어야 한다'고 말입니다. (관련기사) 지금까지 자신이 해 온 5년의 정치가 결국 '개천에서 용이 나오는 것을 막는 것'이었으면서 저런 말을 한다는 것이 납득이 가지 않았습니다. 


그의 정책은 '철저한 경쟁' 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아이들도 어려서부터 남을 이겨야만 한다는 생각으로 고가 과외에 선행 학습 등으로 돈 없고 백 없는 아이가 잘 사는 아이를 따라잡기 힘들어졌습니다. 공정한 출발 선에서 똑같은 조건으로 뛰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이미 차이 난 순서를 따라잡으라는 강요였고, 개인의 노력으로는 극복할 수 없는 돈의 힘이 작용한다는 것을 여실히 보여준 시간이었습니다.    




▲ 공정하지 못한 시대에 가난의 대를 끊는 것은 불가능


이 대통령이 자라온 시대에는 모두가 못살고 힘들었고, 돈 많은 집 아이들이 특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라고 해봐야 고작 새 참고서에 대학생 과외 형이 전부였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달라졌지요. 영어를 배우기 위해서 방학 때 미국을 보내고, 취약 과목은 명문대 출신의 전문 강사의 과외를 받고, 치맛바람 아줌마들끼리 비밀스럽게 정보를 공유해 가며 지름길과 샛길 정보를 나누고 있는 시대입니다. 그야말로 있는 자와 없는 자, 차이가 나도 너무 나는 시대가 된 것입니다. 


그런데 이런 환경에서 '개천에서 용 나듯' 가난의 대를 끊으라구요? 저는 '사랑의 리퀘스트' 같은 훈훈한 정이 넘쳤던 방송에 나와  말도 안되는 인생철학(?)을 이야기 하는 이 대통령이 정말 이해가 가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앞으로 KBS 라는 방송국의 수준이 어떻게 변해갈지도 점쳐지더군요.




▲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인수위원장 출신


그리고 이 대통령의 분에 넘치는 선행은 여기에 그치지 않았습니다. 이 대통령 내외에게 감사의 그림을 전달한 삼남매 중 둘째에게, 디자이너가 되고 싶은 꿈은 꼭 펼쳐야 한다면서 '한국장학재단에 디자인을 전공한 대학생이 되도록 지원을 부탁해 놨다'고 이야기 하였습니다. 




[출처 다음 인물]





▲ 국가 장학 기관에 대통령이 부탁? 자기 회사라고 착각하는 것은 아닌지


한국장학재단은 국가 장학사업을 통합 운영하고 학자금 대출과 보증 업무를 담당하는 우리나라 최초의 장학사업 전담 기구입니다. 결국 나라의 세금으로 운영되는 국가 기관인 셈입니다. 여기에 이사장은 우연찮게도 이 대통령 인수위 시절, 대통령직인수위원회 위원장을 맡았던 이경숙씨가 맡고 있습니다.


그리고 지금 한국장학재단은 한참 장학생 선발 절차를 밟고 있었습니다.(관련기사) 요즘 대학 등록금이 높다 보니 학자금 대출을 위해 많은 학생들이 몰리고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는 자격 기준이 있고 최종 선발자를 한국장학재단이 선정하여 통보하는 공식적인 절차 있습니다. 


그런데 대통령이라 하여 사사롭게 자신이 출연한 방송에서 인연이 되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국가기관인 장학재단에 장학금을 부탁을 했다면 이것은 대통령으로서 온전한 처사는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방송에 나왔던 둘째 아이가 해당 여건이 된다고 하면 다행이지만, 아니라면 특혜가 되는 것이고 여건이 안되 떨어뜨린다면 대통령은 방송에 나와 허세만 부리게 되는 것입니다. 


진정으로 그 아이를 돕고 싶었다면 말 없이 장학금을 전달하거나 자신의 만들었다는 '청계재단'을 통해서도 가능했을 것입니다. 항상 법과 원칙이 중요하다고 했던 대통령의 행동이 무척 경솔하게 보인 이유입니다.




▲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았다


중국의 지혜서 [중용]은 '중용이란 차지도 넘치지도 않는 최고의 절정 상태'라고 말합니다. 5년의 통치기간 내내 '넘치기만' 했던 이 대통령을 볼 날도 이제 얼마 남지 않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얼마 남지 않은 기간이 어제의 방송을 보면서 너무나 길다는 생각이 든 것은 저만의 생각일까요? 


2013년, 이제 하루 남았습니다.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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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twitter.com/guardened BlogIcon guardened 2012.12.30 07: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정말 이해가 안 가는 양반이에요.........ㅡㅡ;;;

  2. Favicon of http://blog.daum.net/parkah99 BlogIcon 주리니 2012.12.30 22: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저는... 언짢아서 돌려버렸을 것 같아요.
    개인적인 전달... 그게 훨씬 나았을텐데 대통령 입김을 분게 어째 모양은 안나네요...


'사과'를 한다는 것은 '잘못'을 인정한다는 것입니다. 잘못을 인정한다면 잘못했던 일을 바로 잡아야 하는 것이고 바로잡을 수 없다면 댓가를 물어야 할 것입니다. 그런데 '사과' 만하고 과거의 잘못을 바로 잡지 않는다면 사과는 거짓일 가능성이 큽니다. 


작년 한 인터넷 방송에서 폭로한, 퇴임후 사저로 사용될, 대통령실과 대통령의 아들 명의로 공동 구입한 내곡동땅에 관해 온나라가 떠들석하였습니다. 부동산 실명제 위반, 배임, 부동산 투기 등등 온갖 의혹이 불거졌으며, 현재 해당자에 대한 검찰 고발과 조사가 이루어지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 내곡동 땅에 대한 사과, 아들 명의를 본인 명의로 바꾸라 지시


그리고 이 사건에 대해 대통령이 2012년 신년국정연설을 통해 '지난 한 해를 돌아보면서 국민 여러분께 송구스럽다는 말씀을 드리지 않을 수 없다'며 '저 자신과 주변을 되돌아보고 잘못된 점은 바로잡고 보다 엄격하게 관리하겠다"고 말함으로서 일종의 사과의 뜻을 전한 것으로 풀이되었습니다. (관련기사)


그리고 문제가 된 아들 이름으로된 내곡동땅에 대해서는 본인 명의로 돌리겠다고 작년부터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관련기사



▲ 이 대통령의 퇴임 후 사저는 논현동으로 결정, 이미 추가 예산 결정


그런데 대통령이 사과를 한 후 4개월째를 맞고 있는 현재, 내곡동땅에 대한 국고 반납이나 명의 이전은 없었다고 합니다. MBC 제대로 뉴스데스크 8회에서는 이 문제에 대해 자세히 다루고 있는데 놀라운 사실은 이 대통령은 퇴임 후 논현동으로 가기로 결정하였고 추가 예산까지 받아 터를 닦고 있다고 합니다.  


<손바닥 꾹><추천 꾹>

[제대로 뉴스데스크 8회 , 캡처]



그렇다면 더더욱 내곡동땅을 빨리 처리하여 국민적 의혹을 해결하고, 본인이 한 말에 대한 책임을 지는 것이 인지상정일텐데 일반적인 생각과는 다르게 일이 진행된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국회는 2012년도 예산 배정 당시 내곡동 땅을 처분하고 국고에 반납하는 조건으로 67억원을 처리해 주었다고 합니다.  




[제대로 뉴스데스크 8회 , 캡처]



그러나 위의 답변 내용을 보면 작년 11월에 이미 대통령 명의로 바꾸겠다는 의지는 내려놓았던 것을 확인 할 수 있습니다. 당시 대통령 실장은 아들 이름의 처분할 땅을 구태여 대통령 명의로 바꿀 필요가 없지 않을까.. 검토 중이라고 이야기 합니다. 



[제대로 뉴스데스크 8회 , 캡처]


그러나 제대로 뉴스데스크님의 취재 결과 여전히 내곡동땅은 이시형씨 명의로 되어 있다고 합니다. 이것이 밝혀지게 된 것은 지난 3월 공직자 재산공개에서 이 대통령의 명의로 내곡동땅이 있지 않은 것에 대한 문제 제기였고, 이 대통령은 이번 공직자 재산공개에서는 아들 시형씨의 재산은 공개하지 않았다고 합니다. 



▲ 내곡동땅 명의도 그대로, 처분도 않하고.


그리고 왜 내곡동 땅에 대한 명의도 바꾸지 않고, 처분도 않하느냐에 대한 의문에 아래와 같이 답하고 있다고 합니다. 


[제대로 뉴스데스크 8회 , 캡처]


이것은 얼마전 손수조 후보의 전세금 3,000만원으로 선거 운동을 치루려고 했는데 전셋집이 팔리지 않아 부모님께 빌렸다는 답변과 매우 비슷합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팔려는 의지는 있었나를 알아보기 위해 동네 부동산을 돌아다녀보니 부동산 관계자는 모른다고 발뺌합니다. 대한민국의 부동산 시스템을 조금이라도 아신다면 한 동네의 A부동산에 매물이 나오지 않았다면 B,C,D 부동산에도 안 나왔다는 것은 추측해 볼 수 있습니다. 


[제대로 뉴스데스크 8회 , 캡처]


왜 이런 일이 발생했을까요? 정말 안 팔리는 것일까요? 팔리지 않는다면 대통령실이 소유했던 내곡동의 다른 땅과 함께 기획재정부 국유재산 총괄청으로 지분을 이관하는 방법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작년 12월 16일 대통령실이 매입 용도를 폐기하고 국유재산법 제23조에 따라 지분 이관하는 작업에서 장남 시형씨 소유 지분땅은 포함되지 않았습니다. (관련글)



▲ 내곡동의 투자 가치? 의혹의 대상? 


처음부터 내곡동 땅이 문제가 되었던 것은 이 지역이 서울에 마지막 남은 금싸라기 땅이라는 데 있었습니다. 부자들의 재산 증식 1호가 부동산이고, 일부 특정 세력들이 고급 정보를 가지고 부동산을 통한 차익을 얻는 것에 대해 국민들의 반감은 극에 달해 있은 실정입니다.. 그래서 내곡동 사저는 더 많은 관심을 받았고 비난의 대상이 될 수 밖에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이것에 대해 명백한 해명과 조속한 처리를 하는 것이 당연한 절차인데 이 정부는 그런 것에 대한 인식이 없는 것 같습니다. 



[내곡동 지도, 왼쪽 빨간 표시 지역은 보금자리개발지구, 별표시는 내곡동 사저 예정 위치, 다음 지도 , 캡처]


 

▲ 시간을 끌수록 의혹만 눈덩이처럼 커진다.


그리고 뭉게고 회피하면 피어오르는 것은 의혹이라고 다음과 같은 내곡동 관련 기사를 찾아볼 수 있습니다. 

서초구, 내곡지구 주변 9개마을 종(種) 상향 추진(12년2월22일)


서초구는 내곡동 일대에 종 상향 추진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종 상향 추진이란 땅의 용도를 변경하는 작업으로  제1종 전용주거가 제2종일반주거로 종 상향이 이루어지게 되면 용적율이 100%에서 200%로 확대되고, 건물 층수 기준은 3층 이하에서 7층 이하로 바뀐다고 합니다. 한마디로 땅값이 오른다는 이야기지요. 그리고 시형씨가 소유한 땅 바로 옆은 내곡 보금자리주택사업지구(위 지도에서 빨간색 영역)로 선정되어 대단위 아파트 단지가 들어오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도 서초구의 종상향 추진은, 개발 중심의 이전 시장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다면 쉽게 얻어낼 수 있는 정책적 사안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내곡동 땅에 대한 종상향 추진은 박원순 시장이 이끌고 있는 서울시에 의해서 보류가 되었다고 합니다. 


서울시가 세곡·내곡동 일대 보금자리주택지구 주변지역 개발에 제동을 걸었다. 서초·강남구가 마련한개발 계획안을 계획적 도시관리가 필요하다는 점을 들어 사실상 보류시켰다. (한국경제 서울시`강남 보금자리 주변 개발`제동   2012.2.22)



이와같이 내곡동 땅은 종상향을 높고 엎치락 뒤치락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그리고 그 결과에 따라 땅값 상승에 대한 기대감이 오르락 내리락 하겠죠.



▲ 의심받을 짓은 처음부터 하지마라 -과전이하 


옛말에 과전이하(瓜田李下)라는 말이 있습니다. 선비는 오이 밭에서는 신을 고쳐 신지 말고, 자두나무 밑에서는 갓을 고쳐 쓰지 말라는 뜻입니다. 처음부터 의심 받을 짓은 하지 말라는 옛 사람들의 깊은 뜻이 담긴 교훈인데 이 정권에서는 속담을 전혀 들어본 적도 이해하지도 못하는 것 같습니다.


요즘 민간인 불법사찰, 1026선관위 디도스 사건, BBK 등 정권에 관련된 의혹들이 새로운 물증과 폭로로 들끓고 있습니다. 아무리 권력 말기라고는 하나 이것은 누수가 아니라 펌프가 터진 것처럼 정국이 혼란 속에 빠져들고 있습니다. 그리고 내곡동 땅 문제 역시 현재 조사 중인 진행형 사건 중에 하나입니다. 


내곡동 가까이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 것인지 인터넷 기사를 통해서만 알아보았는데도 의심을 살만한 행동들은 여전히 남아 있는 것 같았습니다. 옛 선비들은 오이밭과 자두나무 밑에서도 자신의 몸과 마음을 조심하였거늘 하물며 나랏님이 권력과 재물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지는 말하지 않아도 너무나 자명합니다. 


그래서 요즘 고전읽기 열품이 부는지도 모르겠습니다. 기본적이고 자명한 것을 모르는 이들이 너무나 많기에....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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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daddymoo.tistory.com BlogIcon 아빠소 2012.04.05 08: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은근슬쩍 거짓말 하는건 원래 버릇인가보다 했었는데 자신의 입으로 대국민을 상대로
    직접 한 얘기도 실천하지 않는걸 보면, 거짓말에 대해 전혀 죄의식이나 문제의식을
    갖고있지 않다고 밖에는 볼수 없네요~

  2. Favicon of http://connieuk.tistory.com BlogIcon 영국품절녀 2012.04.05 08:1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쁜 씨앗을 심었으니 나쁜 열매를 거두겠지요.
    행복한 식목일 되세요. ^^

  3. Favicon of http://weblogger.tistory.com BlogIcon 진검승부 2012.04.05 09:03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항상 ~ing입니다^^
    빨리빨리 산업일꾼 출신들이..너무 느리네요~~

  4. Favicon of http://ingseason2.tistory.com BlogIcon 난 아직도 ing 2012.04.05 09: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그래서 전 아직도 ing... 랍니다 모두가 살기 좋은 날이 올때까지 지치지 말고!

  5. Favicon of http://pinkwink.kr BlogIcon PinkWink 2012.04.05 09: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휴.. 하늘 한 번 보고....
    한숨짓고...
    다음주 수요일을 째려봅니다.

  6. 2012.04.05 10:08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비밀댓글입니다

  7. Favicon of http://redtop.tistory.com BlogIcon 더공 2012.04.05 10:4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곱게 보내줘선 안될 사람들..

  8. Favicon of http://sarange.net BlogIcon 밋첼™ 2012.04.05 11:0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다음 정권을 잡은 사람이 지금의 내용들을 또 이용하려나요.
    선거를 앞두고, 자신의 정책보다...상대를 향한 비난과 험담만 계속 들리네요~
    자기의 말에는 책임질 수 있는 사람들이 정치를 했으면... 하는 바램입니다.

  9. Favicon of http://chamstory.tistory.com BlogIcon 참교육 2012.04.05 16:4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말로만 하는 건 진정성이 없지요.
    진실로 사과를 한다는 건 잘못된 부분을 원상태로 회복시켜놓는 걸 의미하겠죠.

  10.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hyperdunk-x-2012-c-36.html BlogIcon Nike Hyperdunk X 2012 2012.12.17 16:2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민감하신 예비역들은 눈치 안보고



뉴스위크지 선정 10인의 존경받는 인물에 이명박 대통령 선정


뉴스를 보다 깜짝 놀랐습니다.  세계에서 가장 좋은 나라 순위를 발표하면서 한국은 15위, 그리고 이명박 대통령은 존경받는 인물 7위에 랭크되어 있더군요. 한국의 미국 바라보기 외교의 성과가 이런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뉴스위크지! 세계의 톱 100위의 나라를 탐험한다네요 출처: 뉴스위크 인터넷판 캡처]

뉴스위크지는 한국에 특파원도 없나? 상당수 국민들이 정부에 대한 시선이 곱지 않은 상황에서 이런 현지사정과 동떨어진 결과를 세계적인 잡지가 기사화 한다는 것 자체가 신뢰상실이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물론 지지도 조사는 높게 나온다는 이야기는 들었으나 우리나라 여론조사가 전혀 신뢰도와는 무관한 나홀로 조사라는 것은 이미 선거결과를 통해 나타난 것입니다. 

그런데 재미있는 것은 뉴스위크지 기사 검색을 해 보니, 뉴스위크지의 한국사랑이 이번만은 아니더군요


올 1월에 한번, 5월에 두번, 이번 기사 까지 3번의 한국관련 기사와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찬사를 아끼지 않았습니다. 해외에서 보는 시각이 다를 수 있습니다. 

[뉴스위크지의 한국어판은 중앙일보에서 발행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세계적인 미디어라고 하는 Newsweek(뉴스위크)지가 이런 식의 일관된 긍정 기사만 싣는 것에 대해서는 의구심을 가질 수 밖에 없습니다. 정책이라는 것이 올림픽 금메달 따는 것도 아니고 그 영향과 효과는 단기적으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몇년에 걸쳐 잘잘못이 따져지는 것인데, 눈에 보이는 가시적인 성과만을 가지고 칭찬을 아끼지 않은 것은 잘못된 행동입니다. 

현 정부 정책에 대한 결과는 집권이 끝나고 나서도 논란이 될 문제들이 대부분입니다. 
부자감세정책, 외환위기 극복 방법, 4대강, 미디어법, 부동산 정책, 대북 외교 등
아직 잘했다고 박수치기에는 판단의 근거들이 희박한 것들이 많습니다. 
한국의 개념없는 보수 언론들도 문제지만 해외에서 빵빠레를 불어대는 미디어 매체는 참으로 문제라고 생각합니다. 

남의 나라 일이라고 함부로 대하고, 말하는 것은 그 나라(미국)나 언론사(뉴스위크)나 똑같은 것 같습니다 Share/Bookmark  

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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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 Favicon of http://badsex.tistory.com BlogIcon 하늘엔별 2010.08.17 14:2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뉴스위크 아주 일관성있는 언론이네요.
    근데 왜 헛웃음이 날까요? ㅋㅋㅋ

  2. Favicon of http://borgus.tistory.com BlogIcon DDing 2010.08.17 15: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일관성의 긍정을 믿어야 하는 걸까요
    허실을 비꼬아야 할까요... 허허 웃음 밖에는 안 나오네요. ^^

  3. Favicon of http://sys610.tistory.com BlogIcon 꽁보리밥 2010.08.17 15:4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어쩌면 우리가 못보는 부분들을 밖에서 볼수도 있겠죠.
    부정도 긍정도 할 필요가 없이 역사의 심판을 받아보면
    되겠죠?..ㅎㅎㅎ

  4. Favicon of http://lowr.tistory.com BlogIcon White Rain 2010.08.17 17:3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흠, 놀라운 발표입니다. 휴-----

  5. Favicon of http://slds2.tistory.com BlogIcon ★입질의 추억★ 2010.08.17 20:1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아 MB쪽은 잘 모르겠고.. 한국이 15위라니 놀랍습니다.

    • Favicon of http://ibio.tistory.com BlogIcon 나비오 2010.08.18 00:3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ㅋㅋ 놀라워라 대한민국입니다. ^^
      교육분야에서 아주 높은 점수를 얻었답니다.
      이 경쟁 교육이 가져온 한국 아이들의 억눌린 삶을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6. Favicon of http://jsapark.tistory.com BlogIcon 탐진강 2010.08.17 20:41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언론을 믿지 못하는 막장 자본주의 사회가 되었지요

  7. Favicon of http://www.passres.com/nike-air-max-2011-c-10.html BlogIcon Nike Air Max 2011 2012.12.12 17:5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온천천의 행사들이 많아서 피해를 많이 보고 있지만 참아 왔는데 시위까지 허용하는 것은 심각한 권리침해라는 이야기가 써있습니다. 그동안 온천천이 근처에 있어 행복하기만 했던 저로써는 이것도 잘못된 아파트 가치지키기

  8. Favicon of http://pearlcosmeticdds.com/ BlogIcon Dentist San Diego 2013.05.24 19:1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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