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이 바뀌어도 미국은 변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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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은 정의로운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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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류의 정의와 평화를 외치며 세계 경찰을 자부해 온 미국입니다. 우리나라 분단의 역사에도 미국의 역할이 있었기에 미국에 대한 국내의 평가는 좌우의 대립처럼 극과 극으로 나누어집니다.  

미 공화당의 부시 일가의 장기 집권이 끝나고 새로운 오바마가 인종의 벽을 허물고 미합중국의 대통령이 되었을 때 우리나라 대통령이 바뀐 듯 좋아했습니다. 그러나 오바마가 자국의 보수 권력과 싸우며 파렴치한 자본가들에 대한 금융개혁을 진행하고 최고의 강대국이지만 서민들에게 빈곤의 악순환을 준 의료보험을 개혁을 단행하는 것을 지켜보며 박수를 보냈습니다.  

[버락 오바마의 트위터,  저도 팔로잉을 했지요]

그러나 오바마는 미국의 오바마이지 세계의 오바마는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은 지금까지 '정의'의 이름으로 많은 악을 행해 왔습니다. 그 옛날 유럽 열강들이 선교사를 정탐꾼으로 군대를 후발대로 보내 식민지 쟁탈 전을 했다면 현대의 미국 역시 경제의 이익을 항상 그럴듯한 대의 명분을 내세우며 전쟁을 벌이고 있습니다. 

남미의 국가들이 미국을 싫어하는 만큼 미국은 남아메리카에 사악한 전쟁의 배후였고, 현재는 석유를 위해 중동과 아프리카에서 그 맹위를 떨치고 있습니다. 

남미는 지리적으로 가깝고 종교적 대립이 없어 자신들의 뜻대로 잘 유지되고 있으나 중동의 상황은 그리 쉽지 않아 보입니다.

“미국을 고발하는게 아니라” 사회적 정의를 말하고 싶었다   2009.09.22 (화) 오후 6:50 | 세계일보 | 미디어다음

['어느 경제 저격수의 고백' 존 퍼킨스의 책을 영화화한 '조 코엘' 감독 인터뷰] 

일단 중동의 석유는 미국뿐만 아니라 모든 힘을 가진 열강의 관심 사항입니다. 그리고 중동은 현재 종교 대립이 가장 극명한 기독교와 이슬람의 성지가 자리한 곳입니다. 그 옛날 십자군이 성지를 탈환한다고 전쟁을 벌였듯이 아직도 예루살렘과 메카에 대한 보이지 않는 대립은 진행형인 것입니다.

[성직자를 앞세워 출정하고 있는 십자군]

너무 순진했던 것인가요? 오바마가 대통령이 되면 이라크와 아프카니스탄에서 철수하고 세계가 평화로와질 줄 알았는데 현재로서는 전혀 아닌 것 같습니다.  

미국의 심각한 국내 경제 문제를 또 한번의 해외 요인으로 돌파해 보겠자는 것인지, 아니면 미국의 메이저 그룹의 무기가 녹이 쓸어 유통기한이 얼마 안 남았는지, 요즘 미국의 행동을 보면 싸움닭처럼 여기저기 시비를 걸고 다니는 것 같습니다. 

미국이 자기들 국민을 군대로 차출하고, 자신들의 돈으로 자신들의 이익을 위해 전쟁을 하는 것이야 자기들 마음이지만 최근의 상황은 미국과 우리나라의 이익이 대치되는 부분이 많아 심각한 위험이 우려됩니다. 

중국을 자극하는 한미 연합 훈련?

소련이 무너지고 미국은 혼자 너무나 오랜 시간 독주해 왔습니다. 그러나 이제 중국이 무섭게 솟아 오르고 있습니다. 2년전 리먼 사태 때도 가장 큰 경제적 견제대상은 중국이었고, 현재 미국의 달러를 가장 많이 보유하고 있는 나라는 중국입니다.  이런 중국이 군사력마져 미국과 동등해 진다면 미국은 과거 소련 때와 같이 자신들의 누리던 독주가 막을 내리게 된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듯 합니다. 

그러니 당연히 군사적으로 중국을 견제하게 되고 기회를 노리다 우리나라의 서해에서 항공모함까지 투입하며 군사훈련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것은 우리나라의 태도입니다. G20회의를 개최하고, 세계 10대 무역대국이라고 자평하면서 왜 군사력에서는 자립을 하지 못하는 것일까요? 우리나라 서해에 미국의 항공모함이 들어오는 것은 경제적으로나 안보적으로 전혀 좋을 것이 없을 듯 합니다. 

[세계의 패권자로 나서고 있는 중국은 아직도 사회주의 국가입니다]

먼저 북한을 위협하는 일이고, 중국을 자극하는 일입니다. 한반도는 미국과 중국에 비해서 아주 작은 지역입니다. 이곳에서는 전쟁이 일어나면 무조건 안됩니다. 이것은 어떤 일이 있어도 안되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6.25 때는 재래식 무기로 그 피해가 국지적으로 나타나지만 요즘은 미사일 한방이면 도시 하나가 날라갈 정도입니다. 이런 고밀도 위험 지역에서 전쟁의 빌미를 만드는 것은 우리나라를 돕는 것이 아니라 무책임한 행동입니다. 한반도에서 전쟁이 난다 한들 미국 국민들 눈하나 깜짝 안합니다. 평화롭게 자신들의 일터에서 일상을 보내며 일요일에는 교회에 나가 세계 평화를 위해 기도할 사람들입니다.  

왜 미국이 천안함 침몰에 대해 자신의 일처럼 흥분하며 난리 블루스를 치는 지 이해할 수가 없습니다. 

이란 제재에 대한 협조가 아닌 '압박'

절대적인 화약고 중동에서 또 한번의 사막의 폭풍이 날리는 것은 아닌지 심히 걱정됩니다. 국제 전문가가 아니라 이란이 미국에게 얼마나 큰 해악을 저질렀는지 모르겠지만 패거리 만들어서 이란하고 거래하지 말라고 하는 것은 정말로 치졸한 국제적 행동인 것 같습니다. 

이라크의 화학무기는 아직도 발견되지 않았습니다. 대량 학살 화학무기 찾겠다고 일으킨 전쟁이었는데 아직도 대의명분을 확보하지 못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국제적 반성 없이 이제는 옆나라 이란에게 시비를 걸고 있는 것입니다. 

“‘이라크 생물무기 개발’ 폭로자 증언내용·신분 거짓으로 드러나”   2007.11.03 (토) 오전 3:20 | 서울신문 | 미디어다음

미국，이라크에서 '화학무기' 사용 시인…전쟁 정당성에 의문 제기될 듯   2005.11.17 (목) 오전 7:00 | 국민일보 | 미디어다음

[대량학살용 화학무기를 전쟁의 명분으로 내세웠지만 전쟁에 화학무기를 사용한 것은 미국 자신이었다]  

참 오지랖 넓은 나라입니다. 이란이 미국을 공격한 적이 있나요? 이란 사람이 미국 사람 길가다가 때린 적이라도 있나요? 자신들이 세계 정의를 바로 세우는 국제 경찰이나 된 듯이 이란의 핵무기 어쩌구 하며 들이대는 것은 적당치 않습니다 

물론 미국이 이란에게 시비를 걸던지 말던지 우리나라와는 상관 없어 왔습니다. 

그런데 이제 좀 상황이 바뀌고 있습니다. 이란 은행과 거래를 끊으라는 협조(?)를 요청 해왔고 우리나라는 어떻게 대응할지요. 우리가 미국과 동조를 하여 함께 국제 경찰 역할을 한다고 나서는 순간 우리나라는 이슬람 국가들의 지하드(이슬람의 거룩한 전쟁)의 대상이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당장 중동 국가들과의 경제활동 역시 단절될 위기에 놓이게 됩니다. 

이란대사 "한국, 미국 압력에 굴복하면 좋지 않을 것"  1일전 | 뷰스앤뉴스 | view

물론 외교라는 것이 하나를 주고 하나를 받은 냉정한 계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미국에게서 얼마나 소중한 것을 받았는지 잘 모르겠지만, 지금 우리가 미국에게 주어야 하는 것들은 우리의 행복한 삶과 뒤바뀔수도 있는 심각한 위험을 초래하는 것들입니다. 

[미국을 찬양하는 보수단체, 출처 : 오마이 뉴스 ⓒ 권우성]

미국은 한국의 영원한 우방?

한반도에 위험이 발생하면 언제든지 와서 돕겠다. 미국의 일상적인 말입니다. 하지만 이것은 잘못된 말입니다. 정말로 우리의 형제 나라이고 돕고 싶다면 전쟁이 일어나지 않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나라는 국토가 넓지 않아 전쟁이 일어나면 안됩니다. 다시 한번 말하지만 한반도에서는 미사일 하나 라도 터지면 안되는 것입니다.

[종합]힐러리 장관 "北 천안함 공격으로 한반도 안보 매우 위험"  

 2010.05.24 (월) 오후 5:42 | 뉴시스 | 미디어다음

미국의 현재 해외 정책기조는 예전과 다를 바가 없는 것 같습니다. 대통령이 바뀌면 좀 나아지려나 했지만 미국은 영원한 미국인 것 같습니다. 우리나라가 절묘한 외교전략으로 이 위험 국면을 잘 대처해 나가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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