싱글세 도입, '국민다움'을 강요하지 말고 국가 답게 행동하라

난데없이 새로운 이름의 세금이 탄생했는 줄 알았습니다. 이름하여 '싱글세', 결혼 못하고 아이를 갖지 못한 것도 서러운데 세금을 내라니요. 저 역시 처음에는 야박하기 이를데 없는 처사라 생각하여 분노하였더랬습니다. 그런데 바로 나온 정부의 해명을 들어보니 '싱글세'를 언급한 것이지 실제로 이러한 세금을 만들 생각은 전혀 없었다고 발뺌하고 있습니다.  

[싱글세 논란 가운데 검색어 1위 출처 : 네이버]

이러한 해명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이 계속하여 포털사이트 '싱글세'를 클릭하여 검색해보고 그렇게 오르기 힘들다는 검색어 1위를 오랫동안 지속하는 것으로 보아 정부 담당자의 '농담'으로 치부하기엔 사람들의 실망과 분노가 더 컸던 것 같습니다. 

저출산 대책으로 ‘싱글세’…정부 “검토한 적 없다” (출처 : 경향신문)

▲ 국민을 상대로 '간보기' 한 것은 아니겠지요

권투에서 몇 차례의 잽을 날려봄으로써 상대의 실력을 예측해보는 것과 같이 '싱글세'라는 흑심을 언론에 먼저 흘려 보낸 후 국민 '간보기'가 아니었기를 바랍니다. 이것은 일단 던져 보았다가 반대가 거세면 '아니면 말고'식의 무책임하고 얄팍한 정치행위가 너무 많았기 때문에 최근 7~8년간에 갖게된 당연한 의심의 일환입니다.     

처녀 총각 중에 독특한 사상을 갖지 않은 한, 결혼을 마다할 사람이 어디있겠으며 결혼하여 살림을 꾸리는 데 아이 갖기를 싫어할 사람이 어디 있겠습니까? 동물들도 때가 되면 암수가 만나 함께 살고 새끼를 낳아서 잘 사는데 말입니다.

힘들게 대학 나왔더니 취업문은 하늘의 별따기요 취업 시기를 놓칠까봐 문을 두드린 곳은 비정규직에 1년마다 계약을 갱신해야하는 하는 불안정한 직장, 결혼해서 살려면 조그만 방 한칸은 있어야 겠지만 천정부지 집값이 언제나 높지 않다고 국민을 교육시키는 사이비 언론과 정부, TV를 틀면 온통 초호화 기가 찬 것들로 수놓아 취향은 세계 최고가 되었지만 정작 소비할 삼짓돈은 부족하고 성형과 다이어트에 목숨을 걸어야만 하는 비교 우위 세상, 

인간이라면 당연히 살면서 거치게되는 여러 경험과 과정들이 있지만 지금 '싱글세'를 두려워해야 하는 세대에게 삶은 녹록지 않다 못해 잔인해 보입니다. 

▲ 혼자남 혼자녀의 서러움 

우리나라 사람들은 축구공이 오가고 올림픽 깃발이 휘날려야만 자랑스러운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자부심을 느낄 수 있을 뿐, 일상으로 돌아오면 빈 방에 홀로 앉아 바보상자를 쳐다보며 대리 만족, 대리 충족으로 하루를 축내야하만 하는 혼자남 혼자녀가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빈방 홀로 지세우는 것도 서러운데 이제 정부가 앞장서서 '싱글세'를 언급하였다 하니 사람들의 분노와 실망이 매우 컷을 것입니다. 물 안 안나오는 목욕탕에 입장료 꼬박꼬박 챙겨먹는 사악한 주인 같기도 하거니와 집 없는 고아에게 집세 받겠다는 것과 흡사하다 할 수 있습니다. 

일부 애국심에 불타는 사람들은 각종 숫자를 들이대면서 우리나라가 살기 좋은 나라라고 선전하며 도취되어 살지만 우리가 삶의 질에 대해서 기억해야하는 데이타는 딱 2가지입니다.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 1위, 저 출산율 1위, 해석하자면 이렇습니다. 우리의 삶이 죽을 만큼 힘든 것이고 이렇게 어려운 곳에서 아이 낳기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상황이 이 정도까지 왔다면 위정자라는 사람들이 앞장서서 원인을 파악하고 이 땅의 삶을 개선시키고자 노력해야 하는데 그러한 노력과 개선을 겨자 씨만큼도 보이지 않습니다. 도리어 '싱글세'와 같은 황당무개한 발상으로 사람들의 마음을 더 무겁게 만들고 있습니다. 

▲ '국민다움'을 강요하지 말고 국가 답게 행동하라

국가를 구성하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인구' 곧 국민입니다. 그리고 '국민' 없이 경제 발전을 있을 수 없습니다. 이렇게 나라를 구성하는 가장 중요한 '인구'에게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위정자들은 무슨 일을 저질렀던 것일까요? 국민에게 고마와하지도 않았고 잘 돌보지도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제 또다시 군림하려하며 결혼 못하고 아이 갖지 못하는 소외된 사람들에게 '싱글세'라는 강제 세금을 통해 국민다움을 강요하려는 것입니다. 

물론 압니다. 싱글세 헤프닝이었다는 것, 너무 답답한 나머지 그런 극단적인 방법까지 생각해 보았고 농담처럼 우스개 소리로 주고 받았다는 것,  하지만 당신들의 머리 속에 싱글세 같은 황당무개한 발상이 떠도는 이상, 당신들은 우리를 절대로 행복하게 해줄 수 없다는 것 또한 국민들의 마음 한켠에 새겨졌을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