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까칠한

부동산 대책 "무대책"이 대책이다. 부동산 DTI를 놓고 하냐 마냐 연일 갈피를 못 잡고 있습니다. 기본적으로 DTI의 규제는 우리나라 정책 중에 가장 건전했던 정책이며 많은 분들이 이야기하지만 미국의 모기지론 사태와 유럽의 재정 위기에서도 우리나라 재정을 건실히 떠받친 숨은 공신 중에 하나였다고 봅니다.. 물론 이것에 대해 전혀 동의하지 않으신다면 그것은 본인의 판단이구요. 그런데 어제 미국 오바마 행정부가 내놓은 부동산 정책을 담은 기사가 스쳐가듯 하나 지나가더군요. 일반시민들이 이런 기사에 관심이 없는 것인지 시의적절하지 않아 뒤로 밀린 것인지 오늘 다시 찾는 데 애 먹었습니다. "집 사지 말고 임대 해서 살아라" 미 국 주 택 정책 개 혁 ( 2 0 1 0년 7 월 2 2 일) - 참조 부동산 대책은 최소한 이런 것이 대책이라고 할.. 더보기
대형마트에서 식자재를 파는 이유는 얼마전 대형마트의 도매업 진출 이야기를 듣고 앞으로 중소상인들의 주머니는 더욱 가벼워지겠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리고 중소상인들의 몰락은 결국 최종 소비자인 서민들에게 물가고를 안겨줄 거라는 예측을 해 보았습니다 관련글 : 오픈 프라이스와 대형마트 도매업진출 클릭 그런데 몇일 전 시간이 남아 대형마트에서 잠시 시간을 보내다가 깜짝 놀랄 상품을 보았습니다. [식자재를 팔고 있는 대형마트] 대형마트에서 식자재를 팔고 있다는 것은 얼마전 SSM(슈퍼슈퍼마켓: 300평 미만의 마트보다는 작고 동네슈퍼보다는 큰 매장)으로 재래시장과 중소상인의 생활 터전을 빼앗았다는 폐해에 더하여, 주변식당에 식자재를 납품하는 중소도매상까지 다 몰아내겠다는 대단히 우려되는 판매 행위였습니다. 엄연히 대형마트는 최종소비자에게 판매를 하.. 더보기
파업동참 KBS아나운서 불이익은 없을까? KBS파업으로 주말 9시뉴스 여자 앵커가 교체 되었더군요. 새노조 가입원으로 이번 파업에 동참한 아나운서 분이 별다른 불이익이 없기를 바랍니다. KBS뉴스 앵커가 되기까지 얼마나 많은 노력과 시간을 보내셨을 텐데 이번 일로 그 자리에서 물러나는 일은 없겠죠? [파업참여 노조원분들이 패러디 뉴스를 진행하고 계시네요. 파업에 참여했다고 본인이 진행하던 방송에 불이익을 주지는 않겠죠? 그건 속 좁은 사람들이나 하는 거잖아요] 그런데 석연치 않은 것은 보통 방송사 파업으로 해당 사원이 방송에 참여하지 않을 경우 그 자리는 공석으로 놔둔채 뉴스를 진행했던 것과 달리 기다렸다는 듯이 다른 아나운서로 대체 방송한 점입니다. 물론 파업에 참여하지 않은 기존 사원분들이 많으니 대체 인력이 풍부하여 내린 결정일 수도 있겠.. 더보기
남이 하면 불법, 내가 어기면 악법 제헌절이네요 늦잠자고 눈비비고 일어나니 제헌절 기념식을 합니다. 제헌절 예전에는 공휴일이었는데 요즘은 쉬는 날이 아니라 무슨 날인지 흐미해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어느때 보다도 '법치'라는 말이 많이 떠도는 요즘, 제헌절 무척 중요한 날임에 분명합니다. 법치를 중요시 하는 현 정부가 왜 다시제헌절을 공휴일로 정하지 않는지 의문이네요. 법은 당연히 지켜야 하는 것인데 '법치 법치'하는 것으로 보아 법을 누군가가 엄청 안 지키는 것 같습니다. 우리는 '악법도 법이다'라고 외치며 독배를 마셨던 소크라테스를 기억하고 존경하도록 배웠습니다. 하지만 정작 소크라테스 본인은 그런 말을 하지 않았다고 하더군요.^^ 《소크라테스의 죽음》 - 자크 루이 다비드 ‘악법도 법이다’(라틴어: Dura lex, sed lex, .. 더보기
KBS아나운서 파업동참 하루가 지났는데. KBS 파업이 장기화 되고 있습니다. 누구를 위한 파업이고 왜 하는 파업인지 철저히 가려진 채, 가끔씩 결방되는 프로그램을 보며 사람들은 KBS의 파업을 인식하는 것 같습니다. 결방되는 프로그램 밑으로 사측에서 내보내는 '불법파업' 운운하는 것을 보며 참 인정사정 없는 회사구나 하는 생각을 하게 되구요. 그런데 7월 14일, 파업을 이끌고 있는 새노조의 KBS아나운서 조합원 일동이 성명서를 발표하고 15일 0시부로 파업에 동참한다는 결정을 내렸습니다. 아나운서는 결코 영혼 없는 방송기능인이 아니다. 언론사에 근무하는 언론인이고, 우리말의 수호자이며, 방송으로 국민과 함께하는 봉사자이다. 비뚤어진 언론사의 특별한 사원이기 보다는, 바로잡힌 회사의 평범한 사원이기를 소망한다. 우리의 순정(純正)한 소망을 지.. 더보기
오픈 프라이스와 대형마트 도매업진출 얼마전 7월 1일부터 과자, 라면, 빙과류에 대한 오픈프라이스 제도가 시행된다고 발표하였습니다. 사람들은 정부가 이전에 발표했던 정책들이 신뢰를 못 주었기 때문에, 이번에도 역시 부작용을 우려 했지만 정부는 판매 및 도매상의 가격 경쟁을 통해 소비자들에게 상품을 저렴한 가격으로 공급하는 좋은 제도라고 선전하였습니다. [가격을 오픈 하면 내리고, 가격을 결정하면 오른다는 오픈 프라이스 제도, 그런데 한국에서는 어떨가요?] 오픈 프라이스 제도란 오픈 가격제. 제조업자가 판매가격을 정하는 기존의 권장소비자가격제와 달리 최종 판매업자가 실제 판매가격을 표시하는 가격제도. 가격을 표시하는 주체가 제조업자나 수입업자가 아니라 최종 판매업자가 되는 것이다. 우리나라에서는 1997년 화장품 가격에서 실시되었다. 그 동.. 더보기
이런 분이 총리를 해 먹으니. 이태리 총리 베를루스코니 말도 많고 탈도 많지요. AC 밀란의 구단주이자 이태리 신문사와 방송국을 3개나 거머쥔 미디어의 권력자이며 세계적인 갑부입니다. 어쩌다 이태리가 이런 인간을 총리로 뽑아서 나라꼴이 망해가는지 안타까울 따름입니다. 아마도 오랫 동안 진보정당들이 정권을 가지고 있던 것에 대한 반대급부로 탄생한 어부지리 베를루스코니 정권이 미디어를 장악한 후에 재집권까지 할 줄은 몰랐겠죠. 결국 야권 분열, 서로 잘났다고 군소정당으로 난립한 것이 결정적인 문제가 아닐까 생각해 봅니다. [엉덩이를 흔들어 대는 것이 베를루스코니 총리입니다. 이정도면 막하자는 거죠?] 다른 것은 모르겠고, 이런 수준의 인간이 총리가 되었고, 그 자리를 유지한다는 것 자체가 아이러니이며 정작 이태리 국민들은 이 영상을 봤는.. 더보기
KBS파업, 불법보다 더 불편한 생각들 KBS파업이 전혀 관심을 끌지 못하다가 주말부터 예능이 재탕되면서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시작합니다. 사측은 제2노조의 파업은 불법이라 규정짓고 아예 무시하는 분위기지만 불법이라는 꼬리표보다 더 무서운 불편한 생각들이 떠돌고 있습니다. 그것은 우리나라 대형노조 파업 시 항상 따라다니는 귀족노조의 밥그릇 싸움이라는 불명예와 MBC나 다른 언론사 파업할 때 뭐하고 지금에서야 하냐는 시기에 대한 질타입니다. KBS에서 실망한 마음들이 결국 이제 KBS는 무엇을 해도 믿지 못하는 분위기가 된 것입니다. [급박한 KBS 제 2 노조의 전단지] 결국 이번 파업을 벌인 제2노조 진퇴양난 일 수 밖에 없습니다. 사측으로부터는 불법이라는 공격과 시청자에게는 밥그릇 파업으로 밖에 안 보이니 말입니다. 이런 진퇴양난의 어려움.. 더보기
KBS파업이 눈물나는 이유 KBS는 신뢰를 많이 잃은 것 같습니다. 이제 노조가 파업을 해도 관심이 없고 관심 있는 이들에게마져 외면당하고 있습니다. 이유는 지금까지 뭐하다가 지금에서야 파업을 하느냐? 너희 밥그릇 때문에 하는 파업 아니냐 하는 질책들입니다. 흔히 우리나라의 대형노조가 파업을 하면 듣게 되는 질시와 비판과 동일합니다. 그리고 보통 파업을 하면 메인 뉴스의 앵커가 교체되거나 아니면 나이 지긋한 남자 아나운서(비조합원)는 그대로 있고 젊은 앵커(조합원)는 자리를 비우거나 교체되는 방송사 파업의 시그널 정도도 없습니다. [사진출처 : 미디어오늘] 그래서 너무나 평온하죠. 파업을 했는지도 모르고 주말서부터 일부 예능프로가 재방을 한다고 하니 이제야 국민들의 관심을 끌겠죠. KBS는 제1노조와 제2노조로 구분되었다고 합니다.. 더보기
세종시의 뒤끝은 어디일까? 세종시가 원안대로 추진된다고 합니다. 전 잘 모릅니다. 어느 것이 옳은 것인지. 하지만 원래 하기로 한 약속이었다면 그리고 현지인들이 원한다면 굳이 그것을 뒤엎을 당위는 존재하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지방선거에서 국민들이 충분히 의견을 보여주었고, 국회에서도 수정안은 부결되었다고 합니다. 더 이상 고민할 것도 고려할 것도 없는 일이 되었죠. [왜~ 나를 갖고 그래~~?] 도리어 수정안을 들고 나왔던 사람들이 그 동안의 국론분열에 대한 사과와 반성이 있어야 하는데 뉴스를 보니 알파 플러스 원안 어쩌구 하면서 '유감'이라고들 하네요. 이것이 바로 '뒤끝' 작열이 아닐까요? [출처 : caninepics.com] 우리는 이것이 괜한 뒤끝이 아니라 2년 전 촛불집회를 통해 그 '뒤끝' 이 얼마나 집요하고 오래 갔..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