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민국 국민으로 태어나서 스스로 국적을 포기하는 것이 쉬운 일일까요? 저는 그렇게 쉽지만은 않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태어나서 늘 보던 주변 환경과 같은 피부색, 언어의 동질성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에 이처럼 익숙한 것과의 결별은 쉽지 않은 결정이기 때문입니다. 애국심이라는 심적인 이유가 아니더라도 삶의 편의성에서도 국적을 포기하기란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들이 국적을 포기할 때는 새롭게 얻게 되는 국적의 이점이 월등히 높아야 할 것입니다. 대강 조건이 엇 비슷한 경우 기존 것을 버리고 새로운 것을 선택하는 것은 흔한 일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 국적 포기자 수 압도적 1위 

미국 시민권 문제를 다루는 공개 포럼 사이트인 '아이삭브록소사이어티'가 2014년에 발표한 해외 이민자들의 국적 포기 공식 통계 집계를 보면 우리나라가 압도적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2014년 인구 10만명당 국적 포기자 수가 일본 89명, 뉴질랜드 4.5명, 그리스 3명, 대만 153명, 크로아티아 200명 등이었고, 한국은 1,680명으로 집계 가능 조사국 중에서 월등한 1위를 차지한 것입니다.   




[인구 10만명 당 국적 포기자 수 : 출처 아이삭브록소사이어티]



이 조사 결과는 무엇을 의미할까요? 처음에 말씀드렸지만 국적을 포기한다는 것을 그리 쉬운 일이 아닙니다. 또한 새롭게 얻게되는 국적의 메리트가 탁월해야 가능한 것입니다. 그런데 유독 우리나라 사람들만 해외에 나가 국적을 포기한 경우가 많다는 것은 곰곰히 따져보아야 할 일 같습니다.


국적 포기 1등의 영예가 요즘 정부에서 말하는 청년 일자리를 중동에 마련해 주겠다던가 또는 오늘 대통령이 방문한 칠레에 우리 청년들 창업을 권장하겠다던지와 같은 국가가 글로벌해져서 생기는 좋은(?) 사례는 아닌 것 같습니다. 


국적 포기 숫자가 다른 나라들과 엇 비슷했으면 별로 주의 깊게 볼 데이타가 아니였습니다. 하지만 2위 싱가포르 431명에 비하여도 무려 4배 많은 숫자가 국적을 포기하고 있으니 심각한 문제로서 바라볼 필요가 있는 것입니다. 




▲국적을 포기하는 이유

먼저 다른 나라가 좋아서 보다는 우리나라가 싫어서 포기하는 경우를 생각해 보는 것이 빠를 듯 싶습니다. 남자의 경우, 주기적으로 터져나오는 병역 비리 문제가 있듯이 '군대가기 싫어서' 될수만 있으면 국적을 포기하고 해외로 나가는 경우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즘은 병역법 많이 강화되어 군대갈 나이가 되어 국적을 포기하고 병역을 기피하는 경우가 흔하게 이뤄지지 않습니다. 요즘은 애시당초 원정출산으로 해외 국적을 취득하는 경우가 늘어나고 있는 추세라고 합니다. 


얼마 전에 들었던 슬픈 이야기 중에 이런 것이 있었습니다. 


"해외에 나가 사는 불편함보다 이 나라에 살면서 느끼는 자괴감이 더 크다" 


세월호 참사 이후 이민자가 많아질 것이라는 예측이 작년 이맘때 자그마한 이슈였습니다. (관련기사) 얼마나 공포감이 컸으면 모국을 버리고 해외로 나가버릴 생각을 했을까요? 나라가 나(국민)를 보호해주지 못하면 떠나겠다고 결심한 사람들이 많았을 것입니다. 


또한 국민을 보호해주지 못하는 정부가 국민을 행복하게 해줄 리 없을 것입니다. OECD 국가 중 자살율 1위, 출산율 최하위 가 대한민국의 현 주소입니다. 한 마디로 살기 힘든 사회가 되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 살기위해 국적을 포기하는 사람들

국적 포기자가 월등히 많은 데에는 이유가 있었습니다. 우리나라가 살기 편하고 정부에 대한 신뢰가 깊다면 굳이 국적을 포기하면서까지 다른 나라를 모국 삼지 않을 것입니다. 지금도 많은 사람들이 이민을 꿈꾸며 하루하루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대한민국은 국가를 이루는 근간, 국민이 지금 흔들리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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Posted by 나비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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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 BlogIcon 황씨 2015.05.09 19:18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런글을 쓰실땐 데이터 출처좀 남겨주세요. 그리고 한국은 이중국적 인정 안하는게 큰 이유중 하나일것 같네요.
    저도 외국살지만 한국을 들어갈때 가장 크게 걸리는것은, 한국의 군대식 기업문화이지, 정치, 사회, 문화 그런 문제가 아닙니다. 군대식 기업문화는 정치인은 잘못이라기 보다는 그냥 우리 모두의 잘못 아닌가 싶네요.

  3. BlogIcon 지나가다 2015.05.10 00:2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대한민국의 경우 연간 22,000명 가량이 국적을 포기하여 일본, 대만, 홍콩 등에 비해 매우 많고, 일부 국까들이 이걸 거론하며 한국이 사람이 살 수 없는 곳이라고 떠들기도 하지만, 좀 더 자세히 보면 틀린 주장이다."
    https://mirror.enha.kr/wiki/%EA%B5%AD%EC%A0%81%ED%8F%AC%EA%B8%B0#s-1.1

  4. BlogIcon 영국에서 2015.05.10 01:1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위에 기재된 나라중 이중국적을 허용 안하는 나라가 아마도 한국뿐이라 해외동포가 한국국적을 포기해야 그곳 시민권을 얻어 더이상 외국인으로 살지 않을수 있기에 피치못해 하는것임.

  5. BlogIcon 박종훈 2015.05.10 21:0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내가 간첩조작사건의 당자자라면.... 내가 세월호 가족이라면.... ㅠㅠ 그래도 내가 사랑해야할 조국은 대한민국입니다.

  6. BlogIcon 이럴수가 2015.05.15 11:1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나라를 되찾기 위해 독립운동을 했던 당사자나 자손들은 폐지줍고 다니고
    매국 했던 조상을 둔 자손들은 호의호식 하고 사는 현실만 봐도 이나라는 제정신이 아니죠

  7. BlogIcon 이럴수가 2015.05.15 11:2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http://www.huffingtonpost.kr/2015/03/16/story_n_6875158.html
    출처가 아이삭브록소사이어티라고 뻔히 나와있는데도 의심하는 사람들 보면 막눈이신지--

  8. BlogIcon 노리개국민 2015.05.19 21: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리개국민이 되기싫소. 요즘 정치권에서 하는짓거리보면 짜증이난다.

  9. BlogIcon 노리개국민 2015.05.19 21: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리개국민이 되기싫소. 요즘 정치권에서 하는짓거리보면 짜증이난다.

  10. BlogIcon 노리개국민 2015.05.19 21:52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노리개국민이 되기싫소. 요즘 정치권에서 하는짓거리보면 짜증이난다.

  11. dasd 2015.05.23 13: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돈만 있으면 한국을 뜨는게 답이다 정치적 문화적 사회적 모두 이미 한국은 좁은 땅덩어리에 그들만의 왕좌게임에 빠져있으며 특히 인구수에 비례한 한국의 저출산 문제만 봐도 심각한 수준이다
    한국은 자유민주주의가 아니며 소수에 의한 독제 정권이다 투표 비리와 언론통제등, 자유민주주의 라고 하기엔
    쓱스러울 정도이다 이글을 읽는 모두에게 권한다 자신이 돈이 있고 능력이 있다면 지금 당장 한국을 떠나라

    그것이 답이고 후회없는 행동이다

  12. 복수국적 2015.05.31 18:0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이건 다 홍준표때문이고 군대문제때문입니다.애초부터 병역회피를 목적으로 원정출산한 자들을 잡으려다 엉뚱한 생사람잡은 것이죠.생사람이란 미국에 이민간 교민2세들입니다.하지만 한국정부가 이들에게 18세가 되는해의 3월31일까지 국적을 선택하도록 못박았습니다.만약 이때까지 국적을 선택하지 않으면(한국국적을 계속 보유한 관계로)군대에 가야합니다. 이런 선택의 기로에서 미국국적을 버리고 한국국적을 선택할 사람은 많지 않을 것입니다.그래서 국적포기자가 무더기로 쏟아져 나오는 것입니다.

  13. BlogIcon frostday 2015.08.01 13:2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미래가 보장되있으면 단0.1초도 고민안하고 포기 할 것 같은데 현재는 능력이안되니 슬프네요

  14. BlogIcon ㅋㅋ 2015.09.14 17:55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바뀔겁니다. 시간문제지요. 지금 우리나라 윗대가리들이 대한민국 최고의 부패시대에 살았던 분들이라서 그런겁니다. 이제 아홉수가 아닐까싶네요. 국민의식은 확실히 좋아질거라 예상합니다. 문제는 막 쌓아올린 국가 인프라지만....

  15. BlogIcon 컴퓨터고양이 2016.01.06 11:56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진짜 압도적이네요..ㄷㄷ옆에는 별로 안 높은데 우리나라만 쭈욱 위로 솟아있으니ㅋㅋ

  16. Favicon of http://ㅁ BlogIcon 퓨후 2016.02.22 23:5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개한민국 헬조센 탈출하고싶다!

  17. BlogIcon 2016.03.25 15:34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헬조선은 탈출만이 답이다

  18. BlogIcon 호이짜 2016.07.07 14:00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솔직히. 능력. 있음. 이민가고 싶지. 능력이. 안되니. 여기. 있지

  19. 나라망함 2017.01.13 14:0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출산율 사망.ㅇㅇㅇ

  20. 으하하하 2017.02.22 17:57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살기좋은디 같았으면 안나가지

  21. 헬조센ㅇㅈ 2017.07.07 17:59 신고  댓글주소  수정/삭제  댓글쓰기

    헬조센이기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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