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는 지난 겨울 경찰이 한 일을 알고 있다

만약 작년 겨울, 대선에서 국정원 여직원이 정치 댓글을 달고 있었고 그 중 일부는 선거에 개입하는 글이었다는 것이 밝혀졌더라면 지금 우리는 다른 대통령을 보고 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혹자는 SNS 활동이 선거에 영향을 얼마나 끼쳤겠느냐는 황당한 발언을 하고 있지만 중요한 것은 SNS 활동이 아니라 국정원이 선거에 개입하려는 시도를 했고 그것이 당시 정권의 본질이었다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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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이버 검색수사대 대화록 꼭 읽어보세요!! 출처 : 한겨례]

그리고 이것이 현장에 발각되었고 민주당이 국정원 여직원과 대치하였으며 경찰이 초동 수사를 하게 된 것입니다. 그런데 경찰은 증거를 은폐하였고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에 있던 증거마저도 무시해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선거 며칠 전에 아무런 연관 관계가 없다는 '정치적' 발표를 해 버렸던 것입니다. 

[당시 국정원 여직원 노트북을 수사한 검색 수사관 대화록, 출처 : 한겨례]

그리고 현 박근혜 대통령은 선거 결과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TV토론에 나와서 상대 문재인 후보에게 국정원 여직원에게 사과하라고 까지 당당하게 주장한 것입니다. TV 를 지켜보는 상당수 국민들은 여직원을 감금했다는 민주당이 지나쳤고 문재인 후보가 잘못했다고 생각했을 가능성이 큽니다. 왜냐하면 유력한 대선 후보가 TV에 나와서 자신있게 주장하고 경찰 역시 때를 맞춰 아무런 혐의가 없는 것처럼 발표했기 때문입니다. 

역사의 현장으로 기록될 국정원 여직원과 TV토론에서의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 이것으로 얼마만큼의 유권자가 마음을 돌렸을까요? 아니 돌아섰을까요? 지나가버린 역사에서 '가정'은 무의미하지만 지금과는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을까 추측해 봅니다. 

[출처 : 연합뉴스]

어제 발표된 검찰 수사 결과를 보면 경찰의 수사는 모두가 거짓이었음이 밝혀졌습니다. 제가 여기서 왜 '거짓'이라고 하느냐하면 수사를 늑장으로 하고 열심히 하지 않은 것은 '능력부족'이겠지만 증거가 있음에도 조사를 하지 않고 은폐를 했다면 그것은 이미 마음 속에 '거짓'이 들어앉았기 때문입니다. 

검찰은 중대 범죄에 대해 구속도 시키지 못하면서 선거법을 적용시킨 '기소'에 대해서 만족하는 듯 합니다. 언제나 자신들의 결정이 최선이라고 생각하는 자만에서 나오는 태도인 듯 하고, 수사에 영향을 끼쳤다는 법무부장관은 여전히 우리나라의 법치를 위해 그 자리에 앉아있습니다. 

▲ 국정원 선거 개입 사건의 핵심이 원세훈 원장일까? 

그리고 이번 국정원 수사 발표가 너무 혼탁한 가운데, 가려졌던 핵심이 있으니 그것은 원세훈 국정원장을 임명하고 독려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입니다. 이 전 대통령은 민간인 사찰 사건 때도 물망에 올랐었습니다. 정부에 비판적인 사람에 대해 국무총리실 산하 공직윤리지원관실이 사사로이 사찰하고 감시한 심각한 범죄였습니다. 미국의 워터게이트 사건에 비유되며 사건의 중대성으로 볼 때, 대통령 탄핵감이었습니다. 

하지만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 미영호 고용노사비서관이 기자회견을 자청하여 자신이 '몸통'이라고 주장하며 결국 모든 것을 뒤집어 썼습니다.  그 후에 부실한 수사와 황당안 결과 발표가 있었죠. 그리고 민간인 불법사찰 사건은 우리의 기억 속에서 사라졌습니다. 

국정원 사건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서울시장 재직시절부터 함께 했던 원세훈 전 국정원장은 스스로 존재하는 지도자가 아닙니다. 촛불정국 시절 이명박 대통령이 행정안전부장관을 시켰고 후에 아무런 전문성도 없고 정보업무와 무관한 자를 그 자리에 앉힌 것도 이명박 전 대통령이었습니다. 

▲ 여전히 MB의 그늘은 깊다

역시나 그는 국정원장의 자리에 앉아있으면서 국가안보를 위해 전념해야할 활동을 "우리 원이 앞장서서 대통령님과 정부 정책의 진의를 홍보하고 뒷받침해야 할 것"이라고 지시하며 이명박 대통령에 대한 충성을 바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관련기사)

민간인 사찰 때도 유야무야 되었고 이번 국정원 사건 때도 흐지부지 되고 있는 것이 바로 이명박 전 대통령과의 연관성입니다. 왜 수사기관은 핵심에 다가서지를 않는 것일까요? 못하는 것일까요? 않하는 것일까요? 그리고 왜 박근혜 대통령은 아무런 말이 없는 것일까요?

2013/06/16 - [까칠한] - 원세훈 촛불 보고 놀란 가슴, MB와 닮았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