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림막 차단 청문회, 그림자 증인 막장 국정조사

언제부터인가 우리나라에 소중한 가치와 절차들이 망가져가는 것 같습니다. 제 기억으로는 MB가 기자회견을 자처할 때마다 '상식과 법치'를 이야기 했지만 그때부터 상식과 법치가 갈 곳 몰라한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사회에 대한 신뢰가 사라져버린 듯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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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국조 청문회, 출처 : 팩트TV]

위 사진을 보면서 의아한 분이 많을 듯 합니다. 도대체 기자들이 벽을 보고 무엇을 하고 있나 말이죠. 기자들이 누군가 앞에 지나가는 것을 기다리는 것도 아니고 카메라 테스트를 하는 것은 더더욱 아닙니다. 

이것은 국정원 진상조사 청문회장의 모습입니다. 증인으로 채택된 국정원 직원들이 하얀 가림막 뒤에 있고 기자들은 벽을 찍는 기분으로 카메라와 인터뷰 마이크를 들이대고 있는 모습니다. 국정원법에 의해서 국정원 직원들의 향후 활동의 비밀 보장을 위해 얼굴을 공개하지 않기 위해 만들어진 가림막이고 합니다. 

[국정원국조 청문회 출처 : 팩트TV]

▲ 국민의 알권리가 국정원법도다 못하다? 

그러나 국정원 직원들이 작년에 벌였던 선거 개입 댓글 활동을 생각해 볼때 이들이 국정원에 계속 남아있는 것이 가당키나 한 일인지 의문이 들었고 국민의 알권리보다 국정원법이 상위법인지도 의심이 갔습니다 

그리고 어찌나 가림막으로 완벽하게 차단을 했는지 그림자 외에는 그들의 상태를 파악할 수 있는 것이 없습니다. 증인은 자기 스스로의 판단에 의해서 증언해야 합니다. 하지만 저런 상태에서는 앞에 노트북을 보고 말하는지 전화 통화를 하고 답하는지 알 수가 없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국정원 진상조사 청문회는 막장 국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국조 청문회, 양심선언 권은희 과장 증인 출석 출처 : 팩트TV]

▲ 국정조사 파행의 원인 제공자

국정조사의 파행은 어제 오늘 일이 아니었습니다. 새누리당은 시작부터 깽판 놓기로 작정한 집단처럼 '귀태'논란으로 시기를 연기했고 진선미 의원 자격 논란, 증인 출석 비공개 문제 등 사사건건 국정조사를 일정을 후퇴시켰습니다. 그리고 저번 주에는 원세훈 김용판 두 핵심 증인의 증인 '선서거부'라는 초유의 사건까지 발생한 것입니다 

국기 문란의 혐의를 받고 있는 두 증인이 자신들의 기본권을 지킨다는 명분으로 '증인 선서거부'를 하는 국회를 우롱하는 사건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새누리는 비판은 커녕 방조하고 이것을 조장하였습니다. 

그리고 오늘(8월19일)은 청문회 증인들의 가림막 뒤 출석으로 또 한번 국민을 우롱하였습니다. 전직 대통령이었던 전두환 노태우도 국정조사 청문회 장에 나와서는 증인 선서를 했습니다. 그리고 26명이나 되는 많은 인원이 '신원보장'을 위해 가림막 되어 숨어서 청문회에 임했던 적은 없습니다.

아무리 나라의 기강이 떨어지고 상식과 원칙이 무기력해졌다고 해도 '국기문란 사건에 대한 진상조사'에 있어서 만은 엄격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전직 대통령도 잘못하면 감옥에 갈 수 있다는 교훈이 남았고 전두환 노태우 두 전직 대통령은 내란죄 등으로 실형을 살았습니다. 

[그림자 증인 막장 국정조사] 

▲ 국정조사 권위가 땅에 떨어졌다 

그런데 지금의 국정원 국정조사 청문회를 보고 있으면 이제 청문회의 권위와 명성은 땅에 떨어졌다고 보입니다. 앞으로 국가 중대 범죄자에게 국정조사를 시행한다고 한들 누가 두려워하겠느냔 말입니다. 일정은 고무줄, 증인은 힘 센 놈 마음, 절차는 주먹구구식입니다. 

그리고 이러한 파행은 국정조사를 임하는 증인들이 기본적으로 국민을 두려워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과거에는 언론이 제 역할을 해왔지만 이제는 은폐와 왜곡이 미디어의 기능이 되어버렸습니다. 무성의하게 답해도 매우 성의있었던 답변으로 각색되어 방송되기 때문에 증인들은 언론을 의식하지 않습니다. 결국 국민을 우습게 보는 원인을 타락한 언론이 제공한 것입니다.  

그리고 새누리당의 막장 언행이 국조 파행의 주된 이유입니다. 그들은 스스로가 국민 대표기관인 국회의원임에도 불구하고 입법부의 권위를 실추시키고 있습니다. 청문회 증인이 증인 선서를 거부하고 진실을 가리는 가림막을 설치해도 옆에서 부추기며 동조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정원 국정조사를 하게된 이유인 검찰의 공소사실 자체를 부정하며 증인에게 혐의사실을 추궁하는 것이 아니라 국조와 무관한 '종북타령'이나 하고 있는 것입니다. 

[국정원국조 청문회 출처 : 팩트TV]

▲ 국민의 힘을 모아 진실규명해야

새누리가 포함된 국정원 진상조사는 떼 쓰는 아이에게 공자님 말씀 가르치는 것보다 힘듭니다. 새누리의 청문회 막장 놀음, 이제 보기만 해도 지칩니다. 막장 국정조사 그만두고 국민의 힘을 모아 진실 규명에 나서야 합니다.